노인요양시설 구미효드림

제1조(목적)
본 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법령에 따라 노인요양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의 설치·운영 및 영상정보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하여 입소자의 안전사고 예방, 노인학대 예방 및 권익 보호, 시설의 안전관리와 보안 유지, 종사자의 적정한 업무수행 지원 및 시설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이란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촬영장치를 통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장치로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말한다.
2. “영상정보”란 CCTV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으로서 개인의 초상, 행동 등으로 해당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란 처리되는 영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영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처리”란 CCTV에 의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를 촬영, 수집, 기록, 저장, 보관, 편집, 검색, 열람, 제공, 파기 등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계획은 노인요양시설 구미효드림이 설치·운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및 이에따라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의 보호와 관리에 적용한다.
② 영상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관계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치목적 및 운영원칙)
① 노인요양시설에 설치·운영하는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은 입소자의 안전사고 예방, 노인학대 예방, 화재예방, 시설의 안전관리 및 범죄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② CCTV는 제1항의 목적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운영하며,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③ CCTV를 통하여 수집된 영상정보는 관련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조 (계약 목적)
① 시설과 이용자(입소자), 그리고 보호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 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시설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장기요양기관은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수급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 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별도의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④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⑤「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시설에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①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수급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생활공간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3. 수급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4. 수급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수급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6. 보호자회의에 참석하여 기관운영 및 급여제공 과정에서의 특이사항 등의 정보를 공유하고, 건의사항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수급자의 급여계획에 관한 알 권리
8. 신원인수인의 사정에 따라 자유로이 수급자의 퇴소, 전원을 할 수 있는 권리
9. 표준약관에 따른 수급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1. 신원인수인은 수급자 건강, 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 비용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기관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