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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규정-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3년)

운영규정-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1년)

운영규정-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2020년)

〓 노인인권보호지침 〓

1. 노인인권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2. 노인인권 침해 사례
1) 부족한 체위변경으로 인한 욕창 발병
2) 언어 및 정서적 학대
3) 종사자 편의를 위한 기저귀 착용
4) 벌로 독방에 가두다

3.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노인학대는 노인의 가족 또는 타인이 노인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경제적으로 고통이나 장해를 주는 행위 또는 노인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적절한 보호조차 제공하지 않는 방임, 자기방임 및 유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4.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1)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2)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3)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4) 경제적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5) 방임
보호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6)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5. 대응방안
1) 노인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 스스로 의존성을 줄이고 자립능력을 기르기 위한 노력이 필요
2) 가족차원의 대응방안 : 가족에 대해서는 학교나 사회교육 등을 통해서 노인과 동거하는 가족들이 노년기 및 노인의 심리적 특성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3) 사회적차원의 대응방안 : 노인학대의 문제가 단순히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로 인식할 수 있는 사회적 의식의 전환이 필요.

6.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1577-1389(1년 365일 빨리 구해 주세요) 또는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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