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명사자비원

노인인권보호지침입니다

**입소대상자**
노인장기요양법 제 15조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수급자)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환을 가진 어르신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등급을 받으신 분
장기요양등급판정 1~5등급 중 시설급여 대상자
**입소비용**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판정 1~5등급 시설급여 대상자
입소비용(본인부담금) : 등급별 1일 비용의 20% / 식사재료비(간식포함)
※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이 없으며,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감경증명서를 받은 대상자는 이용료가 경감됩니다.
※ 본인의 질환으로 인한 병원진료비(약값 포함)와 치료비는 본인부담임
**입소구비서류**
① 장기요양인정서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③ 입소어르신 주민등록등본 1부
④ 입소어르신 가족관계증명서 1부
⑤ 건강진단서 1부(병명 기재)
⑥ 건강검진서(전염성 유무 - 결핵, 간염 등) 1부 등..
※ 입소어르신의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영업배상책임보험 및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 등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운영규정입니다

제1조 (계약 목적)
①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이용계약,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등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에 따른 규정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단, 계약기간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 전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 내 등급갱신으로 인한 서비스 제공불능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은 등급판정서가 도착한 날까지로 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별도의 희망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 인정서의 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간담회 등을 통해 고지하고 서명 또는 이에 준하는 증명을 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④ 계약만료 시에는 이용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제3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이용계약은 본 센터 이용이 적합하다고 판정되어 장기요양등급 대상자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상담 후 이용계약을 체결하여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약 및 종료, 급여비용, 비용수납, 통지할 사항,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인수인계원칙, 규정의 조항 및 해석,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각각 이용계약서를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제4조 (급여비용/이용료)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대상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저소득층은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노인은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제5조 (급여비용 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가정방문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제6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 ？ 퇴소 절차, 진료비를 포함한 소요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7조 (신원인수인의 권리ㆍ의무)
인수 권리 및 의무: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①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②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③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④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2.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 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3.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보호자로서의 의무와 협조를 태만 할 경우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계약서 신청서의 허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
7.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우리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또 하나의 가족입니다.
1.직원과 어르신(보호자)간 서로 존중하고 반말을 하지 않습니다.
2.직원과 어르신(보호자)간 성희롱을 하지 않습니다.
3.직원과 어르신(보호자)간 폭언,폭행을 하지 않습니다.

2025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항목별 비용 안내입니다.

장기요양시설CCTV설치 운영-가이드라인

전직원들과 수급자 어르신들께 노인인권및 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어르신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잘 모시기를 다짐하며 어르신들께도 인권및 학대예방에 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천명사자비원 운영규정 개요
● 목적
- 본 시설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 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업무
- 치매, 중풍 등 중증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입소시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험료
와 입소자의 자부담으로 급식 및 요양 기타 일상생활의 편의 제공.
- 입소자의 건강유지, 여가선용 등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상담 및 지도
① 조직 · 인사 · 급여 · 회계 · 물품 규정을 준수한다
- 조직 : 직제,업무분장 등 - 인사 : 채용.승진.인사이동.휴직.복직.징계 등
- 급여 : 지급일자.임금.상여금.퇴직금 등 - 회계 : 회계처리원칙 등
- 물품 : 물품관리(출반,보관,폐기) 등
② 입소정원은 ' 25인 ' 으로 한다.
-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보험과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블로그, 밴드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③ 계약목적
-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
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구 분
내 역
금액(원)
(월 31일 기준)
식재료비
1식 2,200 * 3 = 6,600 =>204,600
간식비
1식 * 500 = 500 =>15,500

④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등급
25년 수가
25년 본인부담
(20%)
1등급 86,030 =>17,206
2등급 79,810=>15,962
3, 4 ,5등급 75,360 =>15,072

⑤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일상생활지원서비스
2) 의사소통 및 여가지원서비스
3) 건강지원 및 응급구호서비스
4) 재활치료 지원서비스
⑥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서비스기준과 비용에 관한사항
⑦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처리절차
⑧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에 관한 사항
⑨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⑩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⑪ 운영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인권보호지침 교육내용입니다.
교육의 중요성뿐만아니라 실생활에서 어르신들의 학대예방이 무엇보다 더 중요합니다.
항상 어르신의 건강과 인권을 되새기며 모시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