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요양원

양산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양산요양원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양산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양산요양원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1)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2) 운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3) 모니터링(담당)자: 사무국장 또는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1. 양산요양원 CCTV는 총 43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지상 1층 ？ 물리치료실 1대, 프로그램실 1대, 특별침실 1대
- 엘리베이터 내부 1대, 중앙홀 및 복도 3대
2) 지상 2층 ？ 6개 침실 각 1대 , 공동 공간 5대
3) 지상 3층 ？ 8개 침실 각 1대 , 공동 공간 3대
4) 지상 4층 ？ 8개 침실 각 1대 , 공동 공간 3대
5) 지하 1층 ？ 식당 1대, 주방 1대
6) 외부공간 1대(현관입구)
2.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외부 및 실내에 설치한다.
3.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1. 양산요양원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13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사무실에 있는 DVR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1.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1.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1.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2.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3.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4.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5.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6.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1.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2.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1.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양산요양원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3.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1.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2.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1.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1.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1.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노인인권이란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 외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
-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며 계약 당사자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데 있다.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가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수 있도록 본원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는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본원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20과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금으로 한다.
단, 본인 부담금의 일부 경감 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경감율에 따라 처리한다.

어르신을 모시고 볼링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시설의 자체 홈페이지도 준비 되어 있으니 많은 방문 부탁드리고 격려의 글도 부탁드립니다.
주소는 www.yangsansilver.com 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면회와 관련 되어 간단한 공지를 드립니다.
현재 입소 어르신들은 치매로 대부분 특이 행동도 많으셔서 면회 시 다음 사황을 유의 부탁드립니다
1. 어르신 감염예방을 위해 손씻기, 손소독 철저히 해주세요
2. 생활실 방문은 언제든지 가능은 하지만 다른 어르신들의 상황에 따라 면화실을 이용하는 상황도 있으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3. 어르신 외부 식사는 갑작그러운 탈 발생이 있어 가급적 자제 부탁드립니다.
4. 외출, 외박 시는 간단한 교육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 부탁드립니다.
5. 생활실 방문 시 큰 소리로 대화를 하면 다른 어르신께 영향이 갈 수 있으니 주의 부탁드립니다.

이상 면회 시 주의 사항에 대해 공지 해드립니다.
즐거운 요양원 방문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산노인실비요양원 4월 둘째주 식단표 입니다.

18년 3월 셋째주 식단표

<p>안녕하세요. 양산노인요양원 입니다.<br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어느덧 하늘이 높고 푸른 가을이 다가 왔습니다.<br />아침 저녁으로 조금씩 온도가 떨어지고 있는데 가정은 안녕하신지요?<br />다름이 아니오라 가을 환절기 기간 요양원 방문시 주의해야할 사항에 대해 공지를 하고자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p><br><p>요양원의 어르신은 면역,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어르신이 입소한 시설로 일반인에게는 작은 바이러스, 균도 어르신께는 치명적인 건강 악화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무짜록 요양원에 방문 하실 때에는 다음과 같은 방문 수칙을 꼭 지켜 주십시요.</p><br><p>-다    음-<br />1. 방문자 혹은 가족 중 열기운이 있는 분은 방문 제한<br />2. 최근 한달 안에 중동 지역을 방문하시분<br />3. 기타 건강상 전염이 의심되는 모든 질환자는 출입금지<br />4. 출입전 손을 세척하고 손소독기를 이용한 후 방문<br />5. 어르신은 가급적이면 생활실보다는 면회실을 이용<br />6. 면회 시간은 최대 1시간 안으로 제한<br /><br />다음과 같은 수칙을 지켜 소중한 어르신의 건강을 챙겨 주세요.<br />이상 양산노인요양원이었습니다.<br />사랑합니다.</p>

2015년 10월 둘째주 식단표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