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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한시적 확대 시행을 붙임과 같이 재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확대시행 연장기간) ∼ 별도 안내시까지 … 추후 재안내
- 예방접종완료자
ㆍ기존 : 선제검사 제외
ㆍ확대 : (1~2단계) 선제검사 제외, (3단계) 2주 1회, (4단계) 주1회
- 예방접종 미완료자
ㆍ기존 : (1단계) 지자체 판단, (2단계 이상) 1~2주 1회
ㆍ확대 : (1단계) 지자체 판단, (2~3단계) 1~2주 1회, (4단계) 주1회

※ 입력 방법 및 Q&A는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의 게시번호 60653번을 참고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한시적 확대 시행을 붙임과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노인장기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 (확대시행 연장기간) ∼ 2021. 10. 01. … 추후 지속추진 필요시 재안내

○ 예방접종 완료자
- (기존) 선제검사 제외
- (확대) (1~2단계) 선제검사 제외, (3단계) 2주 1회, (4단계) 주 1회

○ 예방접종 미완료자
- (기존) (1단계) 지자체 판단, (2단계 이상) 1~2주 1회
- (확대) (1단계) 지자체 판단, (2~3단계) 1~2주 1회, (4단계) 주 1회

○ 알림내용 : 코로나19 예방접종 결과와 관련하여 전수 진단검사 전산등록 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 (질의 13) 전체대상자(종사자+입소자) 중 75% 이상 1차 접종 완료 후 2주 경과한 장기요양기관에서 전수진단 검사를 매주 1회에서 2주에 1회 실시로 변경됨에 따른 전산 등록 방법

코로나19 3차 대유행으로 입소형 시설 내 집단 감염이 지속됨에 따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 진단검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요양시설 코로나19 선제검사 등 장기요양기관 방역 지원을 위한 한시적 급여비용 산정 지침」과 관련하여 변경사항 및 자주 문의하는 내용에 대한 주요 Q&A를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변경사항

가. '검체 채취 지원금'은 시설 내에서 자체 인력을 활용하여 검체를 채취한
의료인력 및 간호인력의 위험수당 성격의 금전으로서 해당 지원금은 검체
채취를 실제로 수행하거나 이를 보조한 종사자에게 지급되어야 함

나. '검사지원금'은 신속항원검사 키트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시설 내 자체구입이 아닌 관할 지자체, 지역 사회복지단체 등의
기증이나 후원을 통해 획득한 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검사 지원금의 청구가 불가능함



2. 주요 Q&A : 첨부파일 참조

코로나19 전수 진단검사 결과등록 입력방법 및 QnA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4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10조 ( 계약기간 )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 ‘을’ 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 ( 또는 ‘병’ ) 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 하여야 하며, ‘갑’ ( 또는 ‘병’ )은 이후 15일 이내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 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 ( 또는 ‘병’ )으로부터 계약만료 전 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을 경우 계약은 자동연장 된다. ( 단, 시설 정원이나 갑의 장기요양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는 그렇지 아니하다.)
⑤ 계약내용 변경사항( 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비급여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반영한다.
⑥ ‘갑’ ( 또는 ‘병’ )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제 11조 ( 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 장기요양급여수급자 )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12조 ( 월 이용료 기타 비용부담액 )

① 노인장기요양보험(월간 이용 한도액)

1등급
1,738,480
2등급
1,613,240
3등급
1,487,690
4등급
1,487,690
5등급
1,487,690
인지등급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위 금액은 법령(고시 등)에 따라 변경가능하다.
유선상으로 변경 가능하고 절차는 전화상담 후 계약서 재작성 후 서비스 제공한다.

'2020년 장기요양기관(재가급여) 정기·수시평가 계획' 변경사항 안내


·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및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심사실 2020-제1호, 제2호 관련, 정기·수시평가 계획 변경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변경사항
　○ 정기평가
　　- 평가기간 : 2020.10.31. → 12.31. (2개월 연장)
　　- 사업재개일(휴업, 업무정지 기관) : 2020.9.30. → 11.30. (2개월 연장)

　○ 수시평가
　　- 평가기간 : 2020.12.31. → 2021.1.31. (1개월 연장)
　　- 사업재개일(휴업, 업무정지 기관) : 2020.11.30. → 12.31. (1개월 연장)
　　- 평가비대상(불가)기관 사유 추가
　　　· 기관평가 예정일 현재 수급자가 없는 급여종류



□ 붙임자료
　- 2020년도 제4차 장기요양기관 평가위원회 심의·의결사항 1부. 끝.

장기요양기관 운영자 및 종사자의 인권교육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에서 송부한 하반기 인권교육 추진방안 및 관련 자료를 게시하오니 해당 자료를 참고하시어 연내 인권교육을 이수하여 주시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노인 학대 및 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 Ⅰ,Ⅱ」를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행한 책자 파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기관 업무 편의 및 효율 증대를 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4대 사회보험 신고 창구 메뉴를 신설하였으니, 참고하시어 업무에 적극 활용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