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전자주식회사 복지용구센터 더돌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복지용구에 대한 사용설명은 수급자 본인에게 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사용자 대부분이 고령의 수급자이므로 이해하기가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제품제공 내용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을 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은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대여제품은 인정유효기간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정하고, 판매제품은 판매일자로 계약서를 작성하여 별도 계약기간을 정하지 아니한다.

③ 복지용구는 수급자 어르신의 일상생활의 불편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사용에 필요한 적절한 복지용구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신체기능의 저하를 예방한다.

④ 복지용구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고 1부는 본인에게 통보하고 1부는 사업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자가 독거노인이고 서명할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서명은 공란으로 유지하고 그 여백에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⑤ 상호계약이 성립되면 복지용구 제공사업소와 개인은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1. 기관의 의무
가. 대여제품 중 전동침대는 병원 또는 요양원 등 시설입소 시에는 회수하여야 하며, 본인에게도 계약시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노인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의료기관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에는 복지용구 급여가 제한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하며, 위 사실을 숨기고 복지용구를 제공받을 경우 그 책임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함을 설명하여야 한다.
다.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 받은 경우에는 당해 품목에 대하여 급여가 제한됨을 설명하여야 한다.
2.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가.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1) 복지용구 하자에 대한 A/S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수급자의 복지용구 계약내용 및 본인부담금에 대하여 알 권리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요양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이용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할 의무
4) 보호자의 의무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과 대리인의 기관 통보 의무
5) 수급자 등의 부주의로 발생한 복지용구 제품의 오손, 파손, 멸실 등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⑥ 이용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1. 수급자는 복지용구 급여를 연 한도액 범위내에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연 한도액은 수급자 1인당 연간 160만원 이다.
2. 연 한도액(공단부담금+본인부담금)의 적용기간은 최초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개시일부터 적용한다.
3. 연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수급자 본인부담으로 한다.

⑦ 계약의 해지
1. 기관은 다음의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등급외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나. 수급자가 사망한 경우
다. 6개월 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 하였을 경우
2.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그 외에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통보하여야 한다.
3. 대여기간 중 거주지를 옮기거나 입원, 요양원입소 또는 사망 등으로 인하여 이용 상황의 변경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구입품목]

이동변기
기저귀센서
목욕의자
구강세척기(마우스피스형)
성인용보행기
안전손잡이
미끄럼방지용품-양말,매트,액
간이변기
지팡이
욕창예방방석
자세변환용구
요실금팬티
배회감지기(태그형)
고관절보호대


[대여품목]

수동휠체어
전동침대
수동침대
이동욕조
목욕리프트
배회감지기


[구입 또는 대여품목]

욕창예방매트리스
경사로(실외용,실내용)
이승보조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