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약기간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본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인정기간 연장 또는 변경 시 재계약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목적
*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 유지 및 회복, 인지기능 향상, 정서적 안정과 보호자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급여 수가를 적용한다.
② 수급자는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부담률은 법령에 따른다.
③ 식사비, 간식비, 이·미용비, 프로그램 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산정되며, 해당금액과 산출 기준은 사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는다.
④ 월 이용료 및 비급여 비용은 월별 정산 후 고지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보호자로서 수급자의 권익을 대변할 권리를 가지며, 서비스 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투약정보, 특이사항 등을 기관에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③ 기관의 운영규정 및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해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서면 또는 구두 통보를 통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미납한 경우
*반복적인 규정 위반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③ 계약 해제 시 미정산 비용은 정산 후 처리한다.

6.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사항
● 수급자는 존엄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기관의 운영규칙과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기관의 의무 본 기관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기타 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에 따릅니다.

(2025년 계약서식-첨부파일 참조)

1. 계약기간
* 수급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위하여 이용계약을 체결하며, 본 기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한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을 원칙으로 하며, 인정기간 연장 또는 변경 시 재계약하거나 변경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목적
* 본 계약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수급자에게 주·야간보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기능 유지 및 회복, 인지기능 향상, 정서적 안정과 보호자 부담 경감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① 장기요양급여 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정한 장기요양급여 수가를 적용한다.
② 수급자는 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을 부담하며, 부담률은 법령에 따른다.
③ 식사비, 간식비, 이·미용비, 프로그램 재료비 등 비급여 항목은 별도로 산정되며, 해당금액과 산출 기준은 사전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설명 후 동의를 받는다.
④ 월 이용료 및 비급여 비용은 월별 정산 후 고지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보호자로서 수급자의 권익을 대변할 권리를 가지며, 서비스 내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해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신원인수인은 수급자의 건강상태, 투약정보, 특이사항 등을 기관에 성실히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③ 기관의 운영규정 및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으며, 서비스 이용 중 발생하는 중요사항에 대해 기관과 협조하여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① 수급자 또는 신원인수인은 계약기간 중이라도 서면 또는 구두 통보를 통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수급자가 장기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이용료 및 비용부담액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미납한 경우
*반복적인 규정 위반으로 원활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경우
③ 계약 해제 시 미정산 비용은 정산 후 처리한다.

6. 수급자의 권리와 의무 및 기타사항
● 수급자는 존엄과 권리를 존중받으며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고, 기관의 운영규칙과 이용수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
● 기관의 의무 본 기관은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고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수급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합니다.
● 기타 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침에 따릅니다.

(2026년 계약서식-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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