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① (계약기간)
1~5등급에 장기요양 대상자로 계약일로부터 등급유효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 서비스 종료는 본인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해제 될 수 있다.
갱신시 새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②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자 한다.

제7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2]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그 밖의 병원 이용 등 기타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전액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25년 수가반영표

-별표1. 방문요양 요금표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요 금
일반요금
의료수급자(6%,9%)
기초수급자
가-1
30분 이상
16,940
2,541
1,016
1,525
0
가-2
60분 이상
24,580
3,687
1,475
2,212
0
가-3
90분 이상
33,120
4,968
1,987
2,981
0
가-4
120분 이상
42,160
6,324
2,530
3,794
0
가-5
150분 이상
49,160
7,374
2,950
4,424
0
가-6
180분 이상
55,350
8,303
3,321
4,982
0
가-7
210분 이상
61,670
9,251
3,700
5,550
0
가-8
240분 이상
68,030
10,205
4,082
6,123
0


-별표2. 재가급여 월한도액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일반 : 15%
의료,경감 :6,9%
기초생활 : 0%
월 한도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서비스 제공시간
금액(원)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요일에 급여제공시
[별표1]의 소정수가에 30%를 가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제공시
[별표1]의 소정수가에 50%를 가산
중복될 경우 「근로기준법」제55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에 급여제공 기준에 따른다.

-별표3. 방문요양서비스의 서비스 제공시각에 따른 급여비용 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