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은미소 재가실버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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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밝은미소재가실버케어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자에게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기간

·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의 유효기간 범위 내에서 체결합니다.
· 기관과 수급자(또는 보호자)가 협의하는 경우 계약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계약기간 만료 전 재계약 여부를 협의하여 계약을 갱신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수가 및 관련 기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월 이용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률에 따라 산정됩니다.

② 비급여 비용
다음 항목은 비급여 대상이며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부담합니다.
· 식사재료비
· 간식비
· 이·미용비
· 기저귀 비용
· 기타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 및 서비스 비용
※ 비급여 금액은 기관 내 게시 및 별도 안내를 통해 공지합니다.

③ 기타 비용
·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청하는 물품 및 서비스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 장기요양급여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기관 운영규정에 따른 비용을 부담합니다.



4.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집니다.
1. 계약에 따른 적정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을 요구할 권리
2. 급여제공계획에 따른 서비스 제공 여부를 확인할 권리
3.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생활에 관한 상담을 받을 권리
4. 이용자의 생활환경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 및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을 확인할 권리
6.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 및 서비스 내용에 대한 설명을 받을 권리
7. 서비스 이용 중 불만 및 고충을 제기하고 처리 결과를 안내받을 권리


5.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신원인수인(보호자)은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1.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병력 등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주소, 연락처 등 인적사항 변경 시 즉시 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4. 장기 부재 등으로 보호자의 역할 수행이 어려운 경우 대리인을 지정하여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5. 이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이나 비품 등이 훼손된 경우 원상회복 또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6. 계약의 해제(계약해지)
①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지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합니다.
② 기관의 계약해지
다음의 경우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다른 이용자의 안전과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경우
· 계약내용에 허위사실이 확인된 경우
·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을 3회 이상 연체한 경우
· 시설물 등을 고의로 훼손한 경우
· 장기요양급여 수급자 자격을 상실한 경우
·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 감염성 질환 등 중요한 건강정보를 고의로 숨긴 경우
· 기관 운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거나 정당한 운영지침을 반복적으로 따르지 않는 경우
· 그 밖에 계약을 유지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기관은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해지 사유를 설명하고 개선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다만, 다른 이용자의 안전을 즉시 위협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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