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고은재가복지센터 전문인배상책임보험

공제기간 : 2026-01-02 ~ 2027-01-01
산출 인원 : 24명
주야간보호센터 대인, 대물 가입

1. 주간보호센터 근무현황및 비상연락망
2. 방문요양서비스 인력현황및 비상연락망

고은주간보호센터및 재가복지센터 비상연락망 및 인력현황(2025년 01월)

가입기관 :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보장기간 : 2024.11.17~2025.11.17
공제료 : 626,800원

제2조 :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① 장기 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② 수급자 중 장기 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등급 판정위원회로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 주 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화나 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 야간보호급여(주. 야간보호 내 치매 전담실 포함), 제36조의 2 제2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기타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제3조 : 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증서의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장기 요양 욕구, 자익 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영역,

장기 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 요양 이용 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장기 요양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 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의 적정 급여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 급여의 중복 제공 금지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

2. 의료기관(공공보곤 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을 말하며, 이하 "시설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4. 방문간호(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인지 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 안심센터에서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동안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제7조 :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①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여계약 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이하"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 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 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 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③ 급여제공 기록지 제공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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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 방법 (제19조 제13~14항 : 신설)

* 프로그램관리자 월 1회 방문으로 기준 완화 및 업무 미 수행 시 급여비용 산정불가

* 120분 미만 제공 또는 60분 인지 자극 활동 미제 공시 급여비용 산정불가(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 예외)

* 가족이 제공하는 경우 12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산정 가능 (단, 60분 이상 인지 자극 활동 제공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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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가산금(제19조의 2 : 신설)

* 1.2등급 수급자에게 1회 180분 이상 제공 시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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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인원수 산정 방법 (연차유급휴가 ) :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1호 가, 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추가(소멸시기 명확화)

* 1년 미만 종사자 3일 내 연차 선사용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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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휴일) 제2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다.



- 제60조(연차 유습 휴가) 제7항 :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있는 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 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부사항 제12조 제2항 주요 개정 내용(2021.04.20)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종사자에 대하여,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시간을 유급휴일 일자별 1일 최대 8시간 범위 내에서 이월한 일자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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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급여비용 산정기준 변경

→ 제공자가 가족인 경우 1일 1회, 월 8회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

* 가족이 제공한 날에는 다른 방문간호 급여비용 산정 불가

* 제공자가 가족인 경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가산 선정 불가

간호(조무)가 가산 및 22시 ~익일 06시 이전. 공휴일, 근로자의 날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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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2등급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 9시~10시, 11시~13시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때 중증 수급자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 관련 근거 : 고시 제19조의 2 제1항

방문요양급여의 방문 간 견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하며, 이 경우 급여제공시간이 1회 180분 이상이

되었으므로 중증 수급자 가산 3,000원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 내용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장기 요양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식을 수급자 등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안내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 악화 등 올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위급한 상황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119신고한다.



제9조(비밀 보장 및 학대 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 상태 및 장애, 경제 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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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시 행정처분 및 처벌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서는 금지 행위로 아래 사항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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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①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 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 기관, 주. 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제32제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보험 미가입 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시설급여기관, 주.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하므로 미가입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관련 세부사항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판단 등은 세부사항 제2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은 보험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가입 여부에 따른 감액 산정은 가입일자별로 적용합니다. 2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별고 각각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액 산정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제2조 : 급여제공의 일반 원칙

① 장기 요양급여는 수급자가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으로 제공한다.

② 수급자 중 장기 요양등급이 1등급 또는 2등급인 자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고, 3등급부터 5등급까지인 자는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3등급부터 5등급에 해당하는 자 중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등급 판정위원회로 시설급여가 필요한 것으로 인정받은 자는 시설급여를 이용할 수 있다.

1. 주 수발자인 가족구성원으로부터 수발이 곤란한 경우

2. 주거화나 경이 열악하여 시설 입소가 불가피한 경우

3. 치매 등에 따른 문제행동으로 재가급여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③ 수급자 중 인지지원등급 수급자는 주. 야간보호급여(주. 야간보호 내 치매 전담실 포함), 제36조의 2 제2항에 따른 단기보호급여 및 기타 재가급여만을 이용할 수 있다.

？

제3조 : 적정급여제공 등

① 장기요양급여는 장기요양인증서의 장기 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에 따른 개인별 장기이용계획서(장기 요양 욕구, 자익 요양 목표, 장기요양 필요 영역,

장기 요양 필요 내용, 수급자 희망급여, 유의사항, 장기 요양 이용 계획 및 비용 등)에 따라 필요한 범위 안에서 적정하게 제공 하여야 한다.

② 수급자와 장기요양기관은 노인 장기 요양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의 2에 따라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이하"수급자 등"이라 한다)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복지용구(이하 "복지용구"라 한다)의 적정 급여범위 및 기준 등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제4조 : 급여의 중복 제공 금지

(장기요양기관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 요양급여를 중복하여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타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설치, 운영되는 시설을 포함한다)에 입소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수급자에게는 필요한 경우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다.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지 않는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수급자

나. 노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노인복지주택에 입소 중인 수급자

2. 의료기관(공공보곤 의료기관을 포함한다)에 입원 중인 수급자에게는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3.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노인 요양 시설, 노인 요양공동생활 가정을 말하며, 이하 "시설급여기관"이라 한다)에 입소한

수급자에게는 재가급여 및 특별현금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4. 방문간호(치과위생사가 제공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가정간호와 동일한 날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인지 지원등급 수급자가 치매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된 치매 안심센터에서 인지 기능 향상을 위한 쉼터 프로그램 등을 제공받는

기간동안에는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할 수 없다.

？

제7조 : 장기요양급여제공 기록

① 장기요양기관은 제6조제3항에 따른 급여계약 통보서의 내용에 따라 급여를 제공하고 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이하"급여제공기록지"라 한다)

② 급여제공기록지 제공주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정방문급여의 급여제공 기록지는 주(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다만, 공단이 운영하는 가정방문급여 관련 기록, 전송 시스템(이하 "재가급여전자관리 시스템"이라 한다)으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이하 같다.) 1회 이상 제공한다.

2. 주. 야간보호, 단기보호 및 시설급여의 급여제공 기록지는 월 1회 이상 제공한다.

③ 급여제공 기록지 제공 방법 등은 공단 이사장이 정한다.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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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급여비용 산정 방법 (제19조 제13~14항 : 신설)

* 프로그램관리자 월 1회 방문으로 기준 완화 및 업무 미 수행 시 급여비용 산정불가

* 120분 미만 제공 또는 60분 인지 자극 활동 미제 공시 급여비용 산정불가(천재지변, 수급자 입원, 사망 등 예외)

* 가족이 제공하는 경우 120분 미만 제공하더라도 산정 가능 (단, 60분 이상 인지 자극 활동 제공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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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중증 수급자 급여제공 가산금(제19조의 2 : 신설)

* 1.2등급 수급자에게 1회 180분 이상 제공 시 수급자 1인당 일 3,000원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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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인원수 산정 방법 (연차유급휴가 ) :

세부사항 제12조, 제1항 1호 가, 사

* 근로기준법 제60조 제7항 추가(소멸시기 명확화)

* 1년 미만 종사자 3일 내 연차 선사용 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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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5조(휴일) 제2항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한다.

다만, 근로자 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다.

？

- 제60조(연차 유습 휴가) 제7항 : 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있는 휴가는 1년간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 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세부사항 제12조 제2항 주요 개정 내용(2021.04.20)

-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 본문에 따른 유급휴일 근무로 인해 월 기준 근무시간을 초과한 종사자에 대하여, 유급휴일 근무로 초과된

근무시간을 유급휴일 일자별 1일 최대 8시간 범위 내에서 이월한 일자의 근무시간으로 인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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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간호 급여비용 산정기준 변경

→ 제공자가 가족인 경우 1일 1회, 월 8회 범위 내에서 제공 가능

* 가족이 제공한 날에는 다른 방문간호 급여비용 산정 불가

* 제공자가 가족인 경우 제20조제1항 및 제29조에 따른 가산 선정 불가

간호(조무)가 가산 및 22시 ~익일 06시 이전. 공휴일, 근로자의 날 가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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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요양 2등급 수급자에게 요양보호사 9시~10시, 11시~13시에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였습니다.

이때 중증 수급자 가산을 산정할 수 있나요?

※ 관련 근거 : 고시 제19조의 2 제1항

방문요양급여의 방문 간 견이 2시간 미만인 경우 각 급여제공 시간을 합산하여 1회로 산정하며, 이 경우 급여제공시간이 1회 180분 이상이

되었으므로 중증 수급자 가산 3,000원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제8조(장기요양급여제공 내용 안내 등)

①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장기 요양에 필요한 사항이나 지식을 수급자 등에게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안내한다.

② 장기요양기관 및 종사자는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의 질병 악화 등 올 의료기관의 치료 또는 의료적 처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보호자 등에게 이를 알리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 위급한 상황에는 보호자에게 알리고 119신고한다.

？

제9조(비밀 보장 및 학대 행위의 금지)

①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하였던 자 및 가족요양비와 관련된 급여를 제공한 자는 법 제62조에 따라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수급자 및 그 가족의 개인 정보 등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 서는 아니 된다.

② 장기요양기관 종사자는 성, 연령, 건강 상태 및 장애, 경제 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의 사유로 급여제공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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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시 행정처분 및 처벌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9에서는 금지 행위로 아래 사항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6. 폭언, 협박, 위협 등으로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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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

① 장기요양기관은 법 제35조의 5에 따라 종사자가 장기 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급자의 상해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법률상 배상하여야 하는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이하"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하여야 한다.


1. 시설급여 기관, 주. 야간보호 및 단기보호기관은 퇴소자와 외박자(제32제제3항에 따른 수급자 포함)를 제외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적용되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2. 가정방문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은 급여를 제공하는 종사자를 기준으로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보험 미가입 시 급여비용 산정기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가정방문급여의 경우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종사자가 제공한 급여에 대하여 해당일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합니다. 그리고 시설급여기관, 주. 야간보호기관 및 단기보호기관이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시 수급자 전원에 대하여 미가입 기간 동안의 급여비용의 90%를 산정하므로 미가입 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관련 세부사항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판단 등은 세부사항 제2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문인 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은 보험증서에 기재된 유효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가입 여부에 따른 감액 산정은 가입일자별로 적용합니다. 2인의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급여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요양보호사 별고 각각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2인 중 1인의 요양보호사가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감액 산정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