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대교 뉴이프 데이케어센터 분당2호센터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조 (급여계약 등)
가.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 및 등급외자에게 재가급여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 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나.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다.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라.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마.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한다.

제 2 조 (계약기간)
가.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인정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 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다.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 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 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마.「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센터장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 3 조 (계약해지)
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해지의사를 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나.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이상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경우
6)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나 성격상의 문제로 센터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경우
8)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 5 장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제 1 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가.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 2 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가.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나.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다.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의무
마.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의무


제 6 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사항

제 1 조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이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으로 하며, 그 산정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세부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고, 세부 적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인부담금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31조에 따른 급여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해당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②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100분의 15)비용을 전액 면제한다.
③ 의료급여 수급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100분의 15)에서 40% 또는 60%를 경감한다.
2) 월 이용료 외 그 밖의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에 따른 비급여비용 및 기타 비용으로 하며, 해당 비용은 수급자가 별도로 부담하고 그 세부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본인부담금 외 비급여비용
가. 식사재료비 : 6,000원(1식 기준)
나. 간식비 : 1,000원(1식 기준)
다. 이미용비 : 5,000원(1회 기준)
② 등급외자 이용료 : 55,000원(1일 기준)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28조에 따른 재가급여 월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등급외자 이용료 기준 전액을 수급자 및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서비스 제공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하는 진료비, 치료비, 약제비 등 일체의 의료 관련 비용은 실비로 하며,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안녕하세요.
대교뉴이프 데이케어센터 분당2호센터입니다.
저희 센터는 지역사회 어르신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지원을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어르신의 적합한 환경 조성 및 주도적 활동을 통한 다양한 경험의 확대로 지속 가능한 건강한 노년 생활을 추구합니다.
7월 3일에 개소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