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육돌봄재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 안내
삼육돌봄재가센터는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일상생활을 혼자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께 전문적인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합니다. 서비스 이용에 대한 투명한 안내와 권리 보호를 위한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1. 이용계약의 목적
？ 어르신의 건강한 삶 지원: 정신적·신체적 이유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어르신에게 성실한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돕습니다.
？ 투명한 서비스 제공 및 분쟁 예방: 계약을 통해 서비스 절차와 내용을 정확히 안내하고,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 이용계약 체결 절차
1. 체결 주체: 수급자 본인이 직접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의사표시가 어려운 경우 가족(보호자) 또는 법적 대리인과 체결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확인: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합니다.
3. 계약서 작성 및 보관: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한 장기요양 급여 제공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기관과 수급자(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하며, 수급자 초기상담기록지를 작성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합니다.
4. 승인 및 공단 통보:
？ 기초생활수급자 및 의료급여권자: 급여 개시 전 관할 시·군·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공단 통보: 계약 체결 후 관련 내용을 지체 없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통보합니다.

24년-26년도 정기평가입니다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더욱 신경써서 근무에 임해주시고
숙지사항을 미리미리 점검하시고 준비바랍니다
오늘도 홧팅

한화전문인배상책임보험

기존 사무실에 누수와 곰팡이로 공사이전 2층 사무실로 임시 이전합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수고하셨습니다
의무교육 이수 잘해주세요
독감과 낙상에 주의해 주시고
건강체조 및 이동동행 업무 실행바랍니다

평가기관으로 미비된 사항들을 미리 점검하고 보완하여 첫 평가지표를 만족할만한 결과가 되도록 각자가 맡겨진 임무에 충실합시다

2022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시험 일정이 공개되었습니다.
코로나19 추이에 따라 시험 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38회
응시원서 접수기간
인터넷: 2021. 12. 10.(금)~12. 17.(금)
방 문: 2021. 12. 18.(토)
응시수수료 : 32,000원
시험일 : 2022. 2. 19.(토)
합격자 발표 : 2022. 3. 8.(화) 10:00
시험장 공고 : 2022. 1. 19.(수)



제39회
응시원서 접수기간
인터넷: 2022. 3. 11.(금)~3. 18.(금)
방 문: 2022. 3. 19.(토)
응시수수료 : 32,000원
시험일 : 2022. 5. 14.(토)
합격자 발표 : 2022. 5. 31.(화) 10:00
시험장 공고 : 2022. 4. 13.(수)

제40회
응시원서 접수기간
인터넷: 2022. 6. 3.(금)~6. 10.(금)
방 문: 2022. 6. 11.(토)
응시수수료 : 32,000원
시험일 : 2022. 8. 6.(토)
합격자 발표 : 2022. 8. 23.(화) 10:00
시험장 공고 : 2022. 7. 6.(수)

제41회
응시원서 접수기간
인터넷: 2022. 8. 26.(금)~9. 2.(금)
방 문: 2022. 9. 3.(토)
응시수수료 : 32,000원
시험일 : 2022. 11. 5.(토)
합격자 발표 : 2022. 11. 22.(화) 10:00
시험장 공고 : 2022. 10. 5.(수)


출처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수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방문요양는 4.6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10%, 주야간보호 4.13%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 ( 0.75% 인상 )로 정해졌습니다.



2022년 급여유형별 수가 인상률 ( 단위 : % ) 첨부파일 참조


재가급여


2022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 단위 : 원 ) 첨부파일 참조

방문요양 ( 단위 : 원 )

문목욕 ( 단위 : 원 )

방문간호 ( 단위 : 원 )

주야간보호 ( 단위 : 원 )


단기보호 ( 단위 : 원 )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 요양원 ) ( 단위 : 원 )


공동생활가정 ( 단위 : 원 )

2022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


■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 추진

■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 가산 신설 추진

■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간호사 배치 유도,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표준화된 기능 회복 프로그램 제공 시범 사업 시행

■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2022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자(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한 가산 제도 확대



■ 중복, 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 및 방문간호 급여 제도 개선



인력배치기준 개선


■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인력배치 기준으로 2.1:1로 개선

2.5:1(현행) → 2.3:1(’22년 4/4분기) → 2.1:1(’25년)

■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허용

* (’22년 4/4 ∼ ’24년) 2.5:1 수가 한시 인정, (’25년 ∼ ’26년) 2.3:1 수가 한시 인정



위와 같은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

1.2022년_장기요양보험료율몇변경사항.hwp
2.2022년도_급여유형별_장기요양_수가표.hwp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수가표가 발표되었습니다.

방문요양는 4.62%, 노인요양시설(요양원) 4.10%, 주야간보호 4.13%가 인상되었습니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는 2021년 대비 평균 4.32% 인상되었으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2.27% ( 0.75% 인상 )로 정해졌습니다.



@2022년 변경되는 주요 내용


■ 통합재가급여 본사업 도입 추진

■ 중증(1,2등급) 수급자가 재가에서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급여비용 조정 ,중증 재가 수급자 월 한도액 인상 및 중증 가산 신설 추진

■ 장기요양의 의료적 기능 강화 기반 마련을 위한 간호사 배치 유도, 주야간보호 기능회복 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한 표준화된 기능 회복 프로그램 제공 시범 사업 시행

■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일 확대 조항이 2022년부터 적용되는 30인 미만 사업자(입소형, 주야간)의 인력 추가배치 유도를 위한 가산 제도 확대



■ 중복, 과다 청구 방지 및 수급자 중심 선택권 보장을 통한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주야간보호 및 방문간호 급여 제도 개선



@인력배치기준 개선


■ 현행 노인요양시설은 수급자 2.5명당 요양보호사를 1명 배치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인력배치 기준으로 2.1:1로 개선

2.5:1(현행) → 2.3:1(’22년 4/4분기) → 2.1:1(’25년)

■ 다만 제도 수용성 및 수급권자의 선택권을 고려하여 기존 인력기준 수가를 한시적으로 허용

* (’22년 4/4 ∼ ’24년) 2.5:1 수가 한시 인정, (’25년 ∼ ’26년) 2.3:1 수가 한시 인정


#위와 같은 논의 결과를 반영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법령 및 고시 개정 작업을 진행할 예정

시행령 및 고시 등에 규정된 보험료율, 수가, 가산금, 본인부담금 등은 2021년 연말까지 개정을 완료하고 2022년부터 시행

장기요양기관 감염병 대처법 및

관리 방법 교육 동영상 ( 총 8차시 )

- 1차시 : 감염병 바로알기

- 2차시 : 감염 발생 시 대처법 Ⅰ (호흡기계 편)

- 3차시 : 감염 발생 시 대처법 Ⅱ (소화기계 및 기타 감염병)

- 4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Ⅰ (수급자 편)

- 5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Ⅱ (수급자 편)

- 6차시 :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리방법 Ⅲ (환경관리)

- 7차시 :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요령

- 8차시 : 안전사고 발생 원인과 상황별 대처법

？

○ Youtube /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색 / '장기요양기관' 검색 / 해당 동영상

다운로드 후 종사자별 공유 가능

？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