곰돌이방문요양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목적
본 계약은 장기요양기관이 수급자에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급여 제공 내용
기관은 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에 따라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해당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급여 제공 시간 및 방법
① 급여 제공 시간은 수급자와 기관이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② 급여 제공 횟수 및 내용은 장기요양 이용계획에 따른다.
③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상호 협의 후 변경할 수 있다.

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금
① 급여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기준을 따른다.
② 수급자는 법령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③ 비급여 항목이 발생할 경우 사전에 안내하고 동의를 받아 진행한다.

계약 기간
계약 기간은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내로 하며, 상호 협의에 따라 갱신할 수 있다.

계약 해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①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계약 해지 요청
② 장기요양 인정 취소 또는 등급 변경
③ 수급자의 장기 입원, 사망 등으로 급여 제공이 불가능한 경우
④ 기관의 불가피한 운영 사유가 발생한 경우

권리 및 의무
① 기관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정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② 수급자는 급여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여야 한다.
③ 기관과 수급자는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충 처리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서비스 이용 중 불편 사항이 있을 경우 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충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