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장기요양급여 급여비용 변경에 따른 급여계약서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069,900
2등급 1,869,600
3등급 1,455,800
4등급 1,341,800
5등급 1,151,600
인지지원등급 643,700


○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30분 이상 16,630 60분 이상 24,120 90분 이상 32,510 120분 이상 41,380
150분 이상 48,250 180분 이상 54,320 210분 이상 60,530 240분 이상 66,770

○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차량내 목욕) 84,67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가정내 목욕) 76,340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7,670

○ 방문간호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15분 이상 ～ 30분 미만 40,760
30분 이상 ～ 60분 미만 51,110
60분 이상 61,490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보장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종사자들의 업무관련 애로사항 및 업무 만족도 향상 그리고 서비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성희롱·성폭력사례를 포함한 고충사항을 조기파악하여 시정 조치함으로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한다.
제2조 (고충처리위원의 구성)
본 기관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두며, 고충처리위원은 시설장, 운영위원(1인), 사무국장 외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하여 고충처리업무를 수행한다. 위원의 수는 3인 이상 10인까지를 둘 수 있다.
제3조 (고충처리심사의 대상)
본 기관의 대상자 및 종사자의 인권문제, 생활편의, 건강증진, 인사문제, 근무여건 등의
제반문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제4조 (고충처리의 지침)
① 종사자의 고충상담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를 받지 않고 접수 모든 업무에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고 결과를 개인에게 통보한다
② 고충상담을 통해 접수된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에 준해 관리하고 절대로 대외 누설하지 않는다
③ 고충상담을 통해 접수된 내용 중 교육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 내용은 개인의 신상을 고려하여 익명으로 처리한다
④ 고충처리대장은 대외비로 관리 유지한다
⑤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이해 관계 갈등해결을 위해 고충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존안 유지한다.
⑥ 기관은 요양보호사의 인사관리, 노무관리, 업무만족도, 업무상 문제, 성희롱·성폭력 사례, 기타 애로사항 등 신상문제에 관한 사항을 상담 시정조치한다.
제5조 (고충처리심사의 요건)
고충처리심사의 인정과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거주자 또는 근무자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의 문제가 있을 경우
② 현재 상태의 업무수행 상 긴급한 조치가 요망될 경우
③ 개인적 가정적 문제의 해결이 요구될 경우
④ 기타 고충처리위원의 도움과 결정이 필요할 경우
제6조 (고충처리의 절차)
① 고충처리의 신청
고충처리의 신청방법은 직접방문, 전화상담, 서신, 이메일
(shcarecenter@naver.com), 고충처리함 등의 상담으로 신청하고 처리한다.
② 고충처리의 접수
고충처리위원은 고충처리신청의 방법 중 전화상담 방문상담 우편접수 어떠한 방법으로 신청하든지 내담자의 신청을 고충처리 접수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③ 고충상담 처리절차 : 고충내용접수(관리자 또는 대표) -> 고충상담(센터장, 실장,
관리책임자 등) -> 고충내용 분석(원장) -> 고충해소방안 강구 -> 고충해소 개별통보(14일 이내) 및 교육자료 활용
④ 고충처리심사
고충심사를 접수한 고충처리위원은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사실조사 후 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거나 경미한 즉결 처리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통하여 고충인의 문제를 해결한다.
제7조 (고충처리심사위원회의 결정)
고충처리위원회의 결정은 과반수 찬성으로 하며, 결정은 즉시, 차기 반영 등으로 결정한다.
제8조 (고충처리심사위원회의 행정사항)
① 관리책임자는 종사자들이 개인의 고충상담을 자연스럽게 요청 할 수 있도록 분위기 조성 및 유도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책임자는 고충처리대장을 작성유지하고 처리결과를 대상자에게 통보 및필요 시 교육자료로 활용한다.
③ 관리책임자는 반기별 고충유형 및 사례분석 사전조치 가능한 사항은 상담 이전 해소조치한다.
④ 고충처리관련 업무처리는 상담시작에서 종료시 까지 보안대책강구 및 존안 자료는 대외비로 분류 관리한다.
제9조 (결정의 준용)
이 지침에 규정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규와 관례를 준용한다.
제10조 (부칙)
이 지침은 2022년 01월 01일 부터 시행한다.
고충처리담당자 : 사회복지사 한선주

위의 규정에 의해 고충처리를 합니다. 선생님들 혹은 어르신들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고충처리함 또는 이메일(shcarecenter@naver.com) 상담, 서신, 전화상담(031-507-8004), 직접방문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1. 계약의 목적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서비스 이용계약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 계약의 해제


3.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센터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센터와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공단에 100% 청구하고, 차상위 계층에게는 본인부담금으로 6%를 청구하고, 나머지 94%는 공단에 청구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의료급여법」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
2.「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한 자
4.「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④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감경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⑤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기준 이하여야 한다.
⑥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5. 이용자의 책임 이행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센터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센터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센터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6.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7. 계약의 해제

이용규칙 및 센터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본인부담금등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