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누리요양센터

2024.10.01 ~ 2024.12.31 급여 수가 정보

2025.01.01 ~ 2025.12.31 급여 수가 정보

2026.01.01 ~ 2026.12.31 급여 수가 정보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월 이용료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수가) 및 본인부담률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 이용횟수, 이용시간 및 공단에서 정한 수가에 따라 월 이용료가 달라질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일반 15%, 감경대상자 6% 또는 9%, 기초생활수급자는 면제(재가급여 기준)로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한다.
- 비급여 비용
장기요양보험에서 지원되지 않는 비용은 이용자가 부담한다.
식재료비(중식, 석식) : 각 4,000원
간식비 : 1,500원/일
기타 개인이 사용하는 물품비(기저귀, 개인위생용품 등)
외부 프로그램 참가비 등 이용자가 별도로 신청한 서비스 비용
기타 법령에서 비급여로 정한 비용
- 비용 변경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 본인부담률 변경 또는 비급여 비용이 변경될 경우 변경 내용을 사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고 동의를 받은 후 적용한다.
납부방법
이용료는 매월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한다. (매월15일전)
납부방법은 계좌이체, 카드결제만 가능하다.
납부 시 영수증을 발급한다.
- 환불기준
장기 입원, 퇴소, 계약 해지 등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 및 환불한다.
식재료비 등 비급여 비용은 실제 이용일수를 기준으로 정산한다.
추가 비용 발생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 내용 외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비용을 안내하고 이용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은 후 비용을 청구한다.

제4장 이용계약
제1조 (계약 목적)
①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② 센터와 수급자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③ 센터는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지체 없이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장기요 양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 이 포함되어야 한다.
계약 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 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는 재계약을 확인요청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계약을 해야 한다.
③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 년간 연장 된다
제3조 (계약해지)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통보 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인정받지 못한 때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센터 이용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 의 의무)
신원인수인은 입소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입소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입소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채무의 이행)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한 원상회복 비용 또는 기타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별도 부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