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입니다


제1조 (급여계약 등)
① 센터와 수급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②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③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수급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센터가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4. 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
④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의 본인 여부, 장기요양등급,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 개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본인부담금 감경여부 등을 확인 한다.

제2조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센터가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②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 된다.
③「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수가변경 시 따로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다.

제3조 (계약목적)
① 계약을 체결하는 목적은 어르신 센터 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들을 정확히 명기하여 이용기간, 비용 등의 항목에 있어 센터와 보호자 사이에 상호권리를 보호하고, 분쟁을 사전에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제공으로 이용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③ 센터와 이용자, 그리고 보호자가 본 센터를 이용하는 기간동안 생활전반에 관한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제4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권리)
①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표준약관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이용자가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3. 이용자 면회 및 외박 외출에 관한 권리
4.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5. 이용자의 생활공간을 개방하여 확인할 수 있는 권리
6.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7.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8.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5조 (신원인수인(보호자) 의 의무)
1. 신원인수인은 이용자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2.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비용 부담에 관한 의무
3. 인적사항 등의 정보 변경 시 통보에 관한 의무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5. 이용자의 책무로 인하여 발생한 시설 설비 및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제6조 (계약의 해제)
①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전까지 센터에 사전 통보해야 한다.
②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다른 이용자의 인권과 안전에 매우 위협이 될 때
2. 이용계약서에 허위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3.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여러 번 지체했을 경우
4. 이용자가 고의로 시설물을 파괴 및 훼손하였을 경우
5. 이용자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사람으로
인정받지 못한 때
6.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7조 (비급여 비용)
1. 식대 1끼니당 3500원
2. 간식 1일 1,000원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방역수칙 변경 사항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 바랍니다.

1. 도 노인복지과-11412(22.9.2.)호와 관련하여,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제11호 태풍 '힌남노'가 9.1일(목) 03시 오키나와 남남서쪽 약 360km 해상에서 시속 27km의 속도로 서진(이후 북상 예정)중으로, 9.4일(일) 전후에는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예상강수량 (9.1 ~ 3일) >
◈ 제주도: 100~200mm (많은 곳 300mm 이상)
◈ 전남남해안, 경남권해안: 50~100mm
◈ (2일부터) 경북권남부, (3일부터) 전남권(남해안 제외), 경남내륙: 10~60mm
◈ (2일부터) 강원영동, 경북북부, (3일부터) 전북: 5~30mm

2. 특히, 제주도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하고 많은 비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사전에 조치하는 등 장기요양기관 내 인명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 위험 기상시 재난문자·안내방송·비상연락망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행동요령 전파
○ 산사태, 낙석, 붕괴, 침수 우려가 있는 장기요양기관 사전 관리로 피해 최소화 조치

3. 아울러, 장기요양기관 시설물에서 피해 발생시 붙임 양식으로 즉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유행대비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지침(8판)을 안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늘푸른요양원 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설 명절을 앞두고
도에서 다시 한번 행정명령이 하달되어 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