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빈도 부당청구사례(가정방문형급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방문요양보호사 녹음기기 보급 사업
○ 사업기간: 2024.5.~12. (총 8개월)
○ 사업내용: 방문요양보호사가 안심하고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에 녹음기기를 지원하여
수급자 요양보호사 간 상호 존중 분위기 조성

댁내설치된 장비에서 감지한응급상황 을 119 및 응급관리요원에 연락해 신속한 구조 구급지원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12-1판)」을 안내하오니 방역수칙 준수 및 감염 예방 관리 등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1. 스마트장기요양 앱 실행 시 "앱 실행을 위해서는 모든 관리 권한을 허용해야 합니다"라는 오류메시지 대처법

○ 임시방법 : 하단 다운로드 링크주소를 통해 다운로드 및 실행
(rfidtest.ivyro.net/longtermcare_temp_download)

○ 정식버전 : 2023.11.22.(수)에 구글 Play스토어에서 '스마트장기요양 앱 1.14.25 버전' 배포 예정

○ 사용방법 : 수요일 전까지는 임시방법을 통해 실행 문제를 해결하고 수요일 이후부터는 정식버전을
다운로드 후 앱 실행하면 '권한 허용 오류관련' 문제 해결됨


2.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망연계 장비 교체 작업 사전 공지

○ 작업내용 : 재가급여전자관리시스템 망연계 장비 교체

○ 작업일시 : 2023.11.28.(화) 21:00 ~ 익일 03:15

○ 사전안내 : 작업시간 동안 업무 순단(일시적 끊김) 발생할 수 있음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하반기 참여기관 공모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가족의 입원 등의 사유로 수급자를 돌보기 어려운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돌봄을 제공하는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을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공모안내
○ 공모기간: 2023.8.14.(월) ∼18(금)
○ 공모대상: 정원30인 이상 주·야간보호기관
○ 신청방법: 전자메일(dangi19@nhis.or.kr)신청
○ 제출서류: ①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
② 주·야간보호기관 평면도 ③ 침실 사진 등
* 첨부물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알림.자료실/공지사항 ....게시번호 61035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 사업명: 주야간보호기관 내 단기보호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3. 1.～별도 통보 시까지(하반기 참여기관은 9월부터)
○ 이용대상: 장기요양 1∼5등급, 인지지원등급(치매휴가제만 해당)
○ 이용일수: 단기보호 월9일이내, 치매가족휴가제 월9일 이내 (입소일 포함, 퇴소일 제외)
○ 서비스내용: 가족의 부재(입원, 출장 등) 수급자의 일시적 돌봄이 필요한 경우 주야간보호기관에서 일정기간 동안 보호
○ 서비스비용: 주야간보호 급여비용 +야간운영비용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요양개발2팀 ☎ 033-736-1956∼8

장기요양 기관용 표준계약서 참고내용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일부 개정령이 공포('23.5.4.)되어 부처님오시는 날과 기독탄신일도 대체공휴일로 확대˙적용됨에 따라 ’23.5월 월 기준 근무시간은 160시간임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장기요양종사자의 인권보호·처우개선을 위하여 「고충상담 전용전화 및 공인노무사 전문상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과 도움이 필요한 경우, 적극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담대상 : 장기요양종사자(대표자, 시설장 제외)

○ 장기요양종사자 고충상담 전화(상시운영)
(상담내용) 근로환경, 임금, 성희롱 등 업무 고충
(전화번호) ☎033-811-2282

○ 공인노무사 전문상담
(운영기간) ’23. 3. 15. ~ 12. 27. 매주 수요일(10:00~12:00)
※ 해당 시간에 유선상담이 어려운 경우 오픈채팅으로 상담가능
(상담내용) 임금체불,부당해고,산재,성희롱,노무？인사등
(전화번호) ☎010-2753-2338
(오픈채팅) https://open.kakao.com/o/skojMj2b

※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보관하지 않습니다.
※ 고충상담 내용이 장기요양기관의 부당청구와 관련 있는 경우는 ‘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제도’
(홈페이지 내 민원상담실→포상금제도안내→부당청구 장기요양기관 신고포상금 제도안내)를 적극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ㆍ자료실 > 알림방 > 공지사항에도 해당 내용이 게시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 고시 및 세부사항 관련 청구프로그램 변경 사항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