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및 본인부담금

25년 보건복지부의 2025년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 안내

장기요양 등급 판정 후 장기요양 서비스 받을수 있는 이용 절차 입니다.

* 방문간호란 무엇인가요?
- 방문간호는 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간호(조무)사 또는 치위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및 처치, 교육, 상담,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의사소견서 서식 및 발급비용 변경 안내

○ 의사소견서 서식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의사소견서를 2023.3.1.부터 개정(붙임 참고)하오며, 새로운 의사소견서의 발급비용과 본인부담금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과조치 기간(2023.3.31.)까지 기존 서식도 병행사용하며, 기존 서식으로 발급하는 경우 2022년도 발급비용을 적용


○ 의사소견서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발급비용 : 52,040 (본인부담금 : 일반 10,400 / 의료급여 및 경감 5,200)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포함)
발급비용 : 48,000 (본인부담금 : 일반 9,600 / 의료급여 및 경감 4,800)

○ 치매진단 관련 보완서류
-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
발급비용 : 25,520 (본인부담금 : 일반 5,100 / 의료급여 및 경감 2,550)
-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 포함
발급비용 : 21,980 (본인부담금 : 일반 4,390 / 의료급여 및 경감 2,190)
* 기초생활수급자 본인부담금 면제
* 등급변경신청, 재신청: 전액본인부담

근로자 건간권 보호를 위한 자가진단표를 이용해 활용 체크 해볼수 있습니다.

*23년 수가 인상*
수급자가 늘어남에 따라 매년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여 2022년
장기요양보험 수가가 방문요양, 보험료율은 12.81%로 2022년 12.27% 대비 4.40% 인상이 됩니다.
▷ ‘23년 장기요양 수가 ’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

※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 보건복지부 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름

노인복지시설 인플루엔자 관리지침

22년 이용자 계약 관한 사항 및 이용요금

가을·겨울철은 난방기구 사용 급증에 따라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계절입니다. 특히 이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모여 생활하시는 입소시설의 경우 화재 발생 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안전관리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기관에서는 공단에서 제공해 드리는 화재예방 점검표(또는 소방서 점검표)를 활용하여 소방 안전점검을 수시로 실시하여 주시고, 비상연락체계 유지 및 안전교육·대응훈련을 생활화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안전교육 동영상 및 국민행동요령과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을 함께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셔서 동절기 화재 및 한파로부터 어르신이 안전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0.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