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재가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빈도 문의사항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급여비용 청구 대상 기준’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교육 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 청구 대상: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
* ‘보수교육 이수월’에 국한하지 않고, ‘교육이수일’ 당시 지자체 인력신고 기준으로 소속 및 근무(근무시작일~근무종료일) 중인 요양보호사
○ 청구 제외 : 교육이수월에 제51조에 따라 근무인원수로 산정되는 요양보호사
※ 입소형 기관(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기관) 및 재가기관 팀장급 요양보호사

하절기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2024년 하반기 치매전문교육 일정 안내임.

○ (신청기간) ’24. 6. 4.(화)~’24. 6. 7.(금) … 접수 마감 시 종료

○ (신청대상) 방문요양을 제공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

○ (배부수량) 수급자 규모에 따라 기관당 1~2개 지급

○ (신청방법) 장기요양정보시스템(전산)에서 기관이 직접 신청

○ (신청경로) 1.요양자원/2.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물품 신청서

○ (선정기준) 선착순 신청 접수

○ (결과통보) 선정 기관 개별 안내

○ (녹음기 활용방법)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폭언, 성희롱 등 인권 침해 상황이 우려되는 경우 활용

○ (보급절차) ‘24. 6월중 배송(일괄 택배 발송)

안녕하십니까,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11조의5에 따른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비용 청구방법을 안내합니다.
▶ 대상 :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 급여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가 보수교육을 이수한 경우
▶ 내용 : 교육이수일이 속하는 연도의 1월1일부터 2년동안 1회 95,000원을 산정

자세한 내용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청구방법에 문의가 있으신 경우 고객센터(1577-1000)를 통해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인복지법」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영 제11조의2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이하“보수교육”이라 한다)을 면제한다.

○ 합격한지 2년이 경과한 연도 말일(12.31.)까지 면제
- 2022년 합격자 → 23년, 24년 면제 → 25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3년 합격자 → 24년, 25년 면제 → 26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
- 2024년 합격자 → 25년, 26년 면제 → 27년도 부터 보수교육 대상

○ “보수교육을 면제 받으려는 사람”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발급한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합격 연도 및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소속 장기요양기관장에게 제출
…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 ‘요양보호사 자격증’에는 자격증 ‘교부년도’ 또는 신규발급 경우, ‘자격 취득일’만 확인됨
※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이수 등 관리필요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안내



1. 공단은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장기요양 서비스 질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을 실시합니다.

※관련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2. 2024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시행에 앞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운영지침”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신청 및 기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2024년 2월 7일(수)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 알림자료실 > 종사자교육



문의처: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부 2팀 033-736-1955~8)

2024년 달라지는 장기요양제도

■24.1.1일 시행 고시 요약■

1. 방문요양 인건비비율 동결 : 86.6%

2. 요양보호사보수교육비 : 95,000원(2년1회, 방문)

3. 선임요양보호사 (2024.10.01): 입소자 50명이상, 근무기간 60개월이상, 15만원
1) 입소자 수 50명 이상 75명 미만 : 2명
2) 입소자 수 75명 이상 : 입소자

4. 방문요양 270분 이상 월 8일 (1,2등급)

5. 주야간목욕 월 4회 -> 주1회(월 최대 5회까지 가능)

6. 단기보호 한시적 지원금 :100,000원

7. 가감산 제도 개선
1)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고자 하는 장기요양기관이 일부 직종의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인력배치기준을 충족한 다른 직종의 인력추가배치 가산은 인정한다.
2) 정원초과는 해당 발생일수 만큼만
3) 가산금 감산은 3개 직종 이상일때만
4) 가감산 직종 추가 : 시설장, 물리(작업)치료사, 영양사 추가
5) 인력배치 유예기간 : 6개월 => 3개월
6) 방문요양감산제도 (수급자 15인이상, 2025.01.01)
-가족요양일경우 50%미만방문하면 90%지급

8. 가족요양비 229,070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023년 제4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이 소득의 0.9182%(건강보험료 대비 12.95%)로 결정되었다고 밝혔다. 보험료율은 2023년도 대비 1.09% 인상된 것으로,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의 인상률이다.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보험료율은 제도 발전 필요성,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보험료율 최저 수준 인상과 더불어, 장기요양 수가를 인상하고 주요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2024년도 장기요양 수가는 평균 2.92% 인상된다. 특히, 노인공동생활가정(입소정원 5~9명)과 단기보호 기관의 경우에는 경영난 해소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추가 인상분을 반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노인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장기요양 재가급여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중증(장기요양 1·2등급) 재가 수급자의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중증 재가 수급자를 돌보는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수급자가 월 한도액 외에도 단기보호 및 종일방문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한다. 재택의료센터 등 다양한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범사업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요양보호사 처우개선을 위해 ‘선임 요양보호사’ 제도를 신설하는 등 요양보호사 승급체계를 도입한다. 또한, 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특정 조건을 (불)충족 시 수가를 (감)가산)도 조정할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2025년이면 노인이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라며, “장기요양보험을 중심으로 국가가 어르신을 충실히 돌볼 수 있도록 제도를 발전시켜 나가면서 제도의 지속가능성도 높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