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443호)의 일부 개정으로
별지 제1호의 2서식인 장기요양인정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신청서가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정일 : 2021. 01. 18.
- 첨부 : 별지 제1호의 2서식 장기요양인정신청서
(갱신, 등급변경, 급여종류내용변경)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를 위하여 애써 주시는 종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감염확산 양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2단계’로 격상되는 등 철저한 개인위생 관리가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종사자 여러분들의 감염예방을 위하여 개인위생 수칙을 안내하오니 감염증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장기요양 종사자 개인위생 수칙
【 마스크 착용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하세요!
대중교통 등 공공장소 이용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 필수!
수급자 서비스 제공시에도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하시기 바랍니다.

【 손씻기 】자주 손을 씻어주세요!
수급자 서비스 제공 전·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자주 손 씻기!
손바닥과 손톱 밑도 꼼꼼하게 씻기 바랍니다.

【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 체크 】주변도 살펴 주세요!
수급자 및 종사자 본인, 그 가족의 기침, 발열 등 이상증상을 수시로
체크하고 증상의심 시 소속 장기요양기관의 비상연락체계를 준수하고,
의료기관 방문 전 관할 보건소 및 질병관리본부(전화 1339)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제 1 장 이용계약

제 1 조 (서비스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능한 때에는 자녀를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제 2 조 (서비스 이용기간)
① 이용 의뢰나 신청 시 서비스이용계약서에 제공기간을 명시토록 하며,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1~2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대상자 및 가족의 희망이 있는 경우 회의를 통해 연장할 수 있다.
③ 대상자의 사망 또는 대상자의 의사와 기타사유를 통해 서비스가 필요 없다고 판단될 시 서비스가 계약 종료됨을 명시한다.

제 3 조 (이용자의 책임이행)
서비스 합의하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 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 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 서비스 제공시 발생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 4 조 (계약기간 및 목적)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 및 목적을 정한다.
① 본 기관과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②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인정서 유효기간까지로 하되, 계약변경 사유가 없을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목적은 정신적·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서비스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있다.
④ 계약내용은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비용, 비급여 대상, 대상별 항목 비용 및 월 한도액 초과의 경우 본인부담금 등으로 한다.

제 5 조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①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②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 의무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제 6 조 (계약의 해제)
수급자(보호자) 가족의 서비스 중단 요청 시 또는 수급자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경우(사망) 서비스가 종결되며, 이용료(본인부담금) 연체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 시킬 때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예방을 위한 협조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에서 공지된 사항 안내드립니다.

* 6월 1주 공적 마스크 신청은 공급물량 확보에 따른 문제로 부득이하게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향후 신청건에 대하여는 홈페이지 또는 장기요양정보시스템 공지사항을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

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10주년을 맞아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의 우수 체험사례를 발굴
하여 제도의 우수성을 널리 전파하기위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체험수기 및 사진
공모전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응모자격: 장기요양 수급자 및 보호자,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등

○ 응모내용
- (체험수기)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관련하여 체험한 감동적인 사례 등
- (사 진) 급여제공 과정을 담거나 제도 홍보용으로 적절한 작품

○ 응모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접수(www.longtermcare.or.kr)
- (경로) 홈페이지/알림·자료실/홍보관/체험수기·사진 작품집

○ 제출양식
-(체험수기) A4용지 4~5매 분량(굴림체, 13포인트, 줄간격 160% 한글파일)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TEXT 직접 입력
※ 한글파일로 작성 후 복사하여 Ctrl+v 기능 활용하여 붙여넣기로 입력(키보드 이용)
-(사 진) 1인 1점으로 제한(해상도 2,272 * 1704 이상인 원본 JPEG파일)
※ 제출 기준에 벗어날 경우, 심사에서 제외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고 및 접수기간: 2018.4.2.(월) ~ 4.20.(금) 18:00까지

○ 당선작 발표: 18년 6월 중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

○ 문 의: ☎ 033) 736-3690 ~ 3692

치매수급자에 대한 인지활동형서비스 등 맞춤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대상 치매전문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1. 교육 기간 : 2017. 2. 20. ~ 3. 17.(세부일정 첨부파일 참조)
※ 매월 교육 실시에 따라 월별 신청·접수(공지사항 사전안내 참조)


2. 교육 대상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방문요양기관, 주야간보호기관
○ 프로그램 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 : 노인복지법에 따른 요양보호사


3. 교육 장소 : 각 지역본부 별 지정장소 … 첨부파일 참조


4. 교육 시간 : 프로그램 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평가 포함)
※ 강의시간은 09:00~18:00, 중식시간 1시간 제외
○ 요양보호사(60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73h) : 기본과정(40h) + 방문요양 또는 시설과정(20h)
+ 프로그램관리자과정(13h)
※ 프로그램관리자는 요양보호사과정과 프로그램관리자과정 2과정 모두 신청
※ 프로그램관리자과정만 이수자는 반드시 요양보호사과정 신청
○ 기본과정과 시설과정 60시간은 프로그램관리자, 요양보호사 동일 교육장에서 교육 실시
○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는 직무과정에서시설과정 신청
○‘16년 치매전문교육 수료 후 시설 또는 방문요양과정을 추가로 받고자 할 경우 세부일정 중
기본+직무(시설또는방문요양)과정에서 직무과정(6~8일차) 교육 실시


5. 교육 신청기간 :‘17. 2. 8. 오전 10시 ~ 2. 9. 오후 4시까지
※ 교육과정별 정원 초과 시 신청 불가(선착순 접수)


6. 신청 방법(필독)
○ 기관별 신청인원
- 방문요양 및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 기관당 3명
- 치매전담형 신청 기관 : 인원제한 없음
○신청방법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장기요양기관 로그인 후 직접 신청
※ 첨부파일 ‘치매전문교육 신청 매뉴얼’ 확인 후 기관에서 신청, 종사자 개인 신청 및 교육 참여신청서
운영센터 제출 불가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요양시설, 공동생활가정)은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 운영계획서
제출 후 선정된 기관에 한하여 교육신청 가능


7. 교육비(시간당 1,000원)
○ 기본과정 40,000원, 시설과정 20,000원, 프로그램 관리자과정 13,000원
※ (요양보호사) 기본 40,000원+방문요양 20,000원 ⇒ 총 60,000원
(프로그램관리자) 기본 40,000원+시설 20,000원+관리자 13,000원 ⇒ 총 73,000원
○ 교육비 납부 기간 : ‘17. 2. 14. 오전 10시 ~ 2. 15. 오후 6시(시간 엄수)
※ 교육비 납부기간 내 미납 시 교육 참여 불가
○ 교육비 납부 : 인터넷 접수(방문접수 불가) ⇒ 개인별 가상계좌 생성 후 수납
- 교육비 납부사이트(교육비 납부기간에 공지) '교육공고' 클릭하여 등록 후 개인별 가상계좌
발급받아 교육비 납부
※ 교육비 납부기간 중에만 가상계좌 생성할 수 있으며 별도 개별 안내 없음


8. 교육 수료
○ 소정의 집합 교육을 100%이수하고 교육 과정별 평가에 60점 이상인 교육생
○ 수료증 발급 : 교육생 개별 출력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개인 로그인(공인인증서) 후 ‘종사자마당-치매전문교육’ 또는
교육비 납부사이트(추후 공지)의 ‘합격자 발표’에서 출력


9. 기타
○ 교육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과 상이한 장기요양 급여제공 불가
- 시설과정 이수자는 주야간보호 또는 치매전담형기관만 급여제공 가능
※ 시설과정 이수 후 방문요양을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방문요양과정 추가 수강
- 요양보호사과정(방문요양 또는 시설, 60시간)을 이수하지 않고 프로그램관리자 과정
(13시간)만 이수한 경우 프로그램관리자로서 급여제공 불가함
○ 교육비 수납 후 미참석자는 교육비 환불 후 재신청(환불신청 후 1개월 소요)
○ 교육장 별 교육 접수인원이 10인 미만인 경우 폐강될 수 있음
○ 치매전담형 신청기관 종사자에 한하여 치매전문교육(프로그램관리자 73시간, 요양보호사
60시간)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종사자 및 프로그램관리자는 치매전문교육 시간에 대하여 종사자
1인당 연간 16시간에 한하여 근무시간으로 인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공고 제2016-347호, 2016.12.29.)
※ 일반 주·야간보호기관 시설장은 교육시간 전체(73시간)를 근무시간 인정
※ 타 교육과정을 근무시간으로 인정받은 경우 인정시간(16시간)에서 제외

2017. 3. 1.부터 시행되는 3·4등급 방문요양 제공시간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수급자 방문요양 제공 계획 등 수급자 안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2017. 3. 1.부터 장기요양 3·4등급 수급자의 방문요양 제공시간이 1회 최대 4시간에서 최대 3시간으로 조정됨.

첨부 : 방문요양 제공시간 변경 안내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