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0년 조아메디 홍보물 자료 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요양급여실 제2018-6호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신청 공고

보건복지부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5조의2에 따라 복지용구 우수소독사업소 신청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련 사업소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 신청대상
- 복지용구 대여품목을 소독하는 복지용구사업소 및 소독전문업체

○ 신청자격
- 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6개월 동안 대여품목 2종 이상을 소독한 실적이 있어야 함

○ 신청방법
- 제출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25층)
요양급여실(복지용구부)
- 문의처 : 033)736-3886

○ 접수기간
- 2018.9.17.(월) ~ 9.21.(금), 오전 10:00 ~ 오후 15:00까지 접수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 시간 엄수 요망
※ 마감일 당일은 매우 혼잡하므로 마감일 이전 접수를 부탁드립니다.
※ 우편접수의 경우 마감시간내 도착분에 한함.


2018년 9월 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통합프로그램 설치 및 메인화면 디자인을 변경하여 1월 중에 다시 오픈할 예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통합프로그램은 기관 로그인 후 자동으로 설치되니 빠짐없이 프로그램 설치를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 일정: 2019.1.11.(금) ~ 홈페이지 오픈일(1월중)
○ 설치 방법: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동시에 통합설치 프로그램을 통한
자동 다운로드 및 설치 … 안내문 참조
※ 기 설치된 이용자는 추가 설치 진행 없음

○ (문의) 헬프데스크 ☎(033)736-2381~5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기관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세무신고 편의를 위해 「2018년도 장기요양급여비용 연간지급내역통보서」를 다음과 같이 인터넷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제공예정일: 2019.01.21.(월)부터
○ 제공내용: 2018년에 지급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내역 및 원천징수세액 등

◇ 2018년 12월 급여 제공분은 2019년 1월 부터 청구하여 지급되므로 2018년도 연간지급내역에 포함되지 않음 ☞ 지급일자 기준임에 유의!


○ 제공방법(자료조회 경로): "붙임 참조"

▣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0조(본인일부부담금) 제3항,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 제2조제1항 및 제2항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3호 및 제4호,
제36조(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등) 제2항제2호 및 제3호

▣ 급여종류별 본인일부부담금 부담비율 (첨부파일 참고) (2018.8.1.기준)

*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초과 50%이하인자)
** 의료급여자, 차상위감경대상자, 천재지변 등 생계곤란자, 보험료감경대상자(보험료순위 25%이하인자)

▣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지원 강화사업 운영 현황 조사 ▣

○ 목 적
☞ 이용자 욕구중심의 재가서비스 제공을 위한 장기요양 케어매니지먼트 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지원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생산하고자 함

○ 내 용
- 조사명 : 201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지원 강화사업 운영 현황 조사
- 조사일정 : 2018년 8월 30일(목) ~ 2018년 9월 28일(금)
- 조사대상 : 수급자(보호자) 1,000명, 방문요양기관 관계자 120명, 공단직원 800명
- 조사수행기관 : (주)리서치랩
- 조사담당부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 033-739-2886. 2889)
- 조사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 실시
- 조사내용 : 이용지원 강화사업 관련된 만족도, 개선사항 등

○ 기 타
☞ 조사한 자료는 정책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 연구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가 다음과 같이 2018.7.30.자로 개정·공포되어 변경사항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세부사항 명칭 변경에 따른 문구 수정(제1조)
- 감경신청 대상을 상위법령에 맞추어 문구 수정(제2조)
- 감경신청 및 자료 제출 가능 지사 확대(제3조)

○ 시행일자 : 2018.8.1.

붙임 1.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을 위한 소득·재산 등이 일정금액 이하인 자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
개정안 1부.
2. 장기요양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세부사항전문 1부.

○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매뉴얼」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Ⅰ.Ⅱ)」를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고 제2017-7호
「장기요양기관 평가방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제2항에 따라 "2017년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계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월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붙임

1. 2017년도 장기요양 재가급여기관 정기평가 계획 1부.
2. 2017년도 재가기관 평가매뉴얼 Ⅰ_요양, 목욕, 간호, 복지용구(신구비교) 1부.
6. 장기요양기관 평가관리 시행세칙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