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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유행 대비,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ㆍ의원이 참여하는 검사ㆍ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 오미크론 유행 대비, 2월 3일(목)부터 동네 병ㆍ의원이 참여하는 검사ㆍ치료체계로 단계적 전환
- 보건소 선별진료소ㆍ임시선별검사소 PCR검사는 고위험군 우선, 지정된 동네 병ㆍ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과 검사 가능

◈ 무증상ㆍ경증 확진자 급증에 대비,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에 동네 의원참여 모형 마련
-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 외 의료계 협의 통해 최소 1천개 이상의 병ㆍ의원 참여 노력
- 동네 의원은 위험도가 낮은 일반관리군 확진자 중심 담당
- 환자 관리를 위한 야간 전화대기, 의원간 연합, 타 병원 연계등 다양한 모형 적용으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역할 확대 기대

◈ 위중증 환자 316명, 확진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일 대비 34명 감소

◈ 중환자병상과 일반병상은 작년 11월 대비 2배 가량 확충, 충분한 여력 확보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김부겸)는 오늘 본부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 18개 시？도 경찰청과 함께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 ▲주요 지자체 코로나19 현황 및 조치사항 등을 논의하였다.

1.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이행계획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 이행계획」을 논의하고, 1월 29일(토) 보건소 선별진료소 자가검사키트 무료 검사를 시작으로 2월 3일(목) 동네 병？의원까지 단계적 확대하기로 결정하였다.

○ 오미크론 확산으로 단기 내 코로나 환자가 급증하는 상황에 대비하여, 보건소와 동네 병？의원이 코로나 대응 역할을 분담함으로써 고위험군의 진단과 치료를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동네 병？의원 중심의 검사？치료체계 전환이 필요하다.

○ 이에, 오미크론 우세종화가 먼저 시작되었던 4개 지역(광주, 전남, 평택, 안성)에 적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를 전국에 전면 적용*한다.

- 오미크론 우세지역에 적용했던 검사·치료체계를 전국으로 확산하기 위해 의료계 협의(1.13~1.26, 7회)하고, 운영지침을 의사협회(1.25) 및 시·도(1.26)로 배포함


◈ 선별진료소 뿐 아니라 지정 병？의원도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 앞으로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213개 임시선별검사소(이하 “선별진료소”) PCR 검사는 ？역학적 연관성이 있거나, ？의사 소견이 있는 경우, ？60세 이상 또는 ？자가검사키트*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요양병원 등 취약시설 종사자인 경우에 실시한다.

* 직접 자가검사키트를 구입하여 집에서 실시하거나 선별진료소에서 실시한 경우 모두 포함

○ 위에 해당하지 않은 일반 국민이 선별진료소에 가면, 해당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무료로 실시하고 양성인 경우에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이를 위해 정부는 선별진료소에 자가검사키트를 배송하였으며, 1월 29일(토)부터 256개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 검사를 시작할 수 있다.

○ 다만, 1월 29일(토)부터 2월 2일(수)까지는 현행의 검사체계를 유지하면서, 원하는 경우,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는 자가검사키트를 활용한 신속항원검사를 할 수 있고

- 2월 3일(목)부터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 모두 새로운 검사체계가 본격 적용되도록 추진한다.

□ 발열, 기침 등 호흡기증상이 있는 국민들은 2월 3일(목)부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13개소(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는 2.3일부터 전면 실시, 동네 병？의원은 1.27(목)부터 신청？접수를 받아 참여하는 의료기관 중심으로 2.3일부터 실시

○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된 동네 병？의원에서는 호흡기 증상, 기저질환 등 기본 진찰을 하고, 우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거쳐, 그 결과 양성이면 PCR 검사까지 수행한다.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의료인이 비인두도말 검체채취, 자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스스로 비강도말 검체채취하는 점에서 다르며, 검사 원리는 동일

○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진찰료 5천원(의원 기준)을 부담하며, 검사비는 무료이다.

○ 아울러, 지정 병？의원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병？의원에서 코로나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이러한 검사？치료체계 개편은 호흡기전담클리닉부터 적용하고, 호흡기전담클리닉이 아닌 동네 병의원의 경우 일반환자와 코로나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를 함께 진찰해야 하므로, 방역관리？진료환경 개선에 필요한 준비를 거쳐 희망하는 병의원을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방역패스를 위한 음성확인서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감독 하에 자가검사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와 ？호흡기클리닉 등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실시하여 음성인 경우에 발급받을 수 있다.


【진단？검사 체계 변화】 : 그림 본문 참조


◈ 지정 병？의원에서 안전하게 진찰, 진단？검사받을 수 있도록 관리


□ 일반 병？의원은 발열, 기침 등 코로나 증상환자와 일반환자가 함께 이용하는 점을 감안하여, 일반 환자도 안심하고 병의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 우선 동선 분리,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가 이루어지는 호흡기전담클리닉에 적용하고,

- 지정 병？의원도 ？철저한 사전예약제, ？이격거리 확보, ？KF94 이상 마스크 착용, ？환기？소독 기준 등을 적용하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갖출 수 있도록 한다.

○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지침」을 대한의사협회(1.25, 1.27), 지자체(1.26)에 공유하여, 호흡기전담클리닉과 신청을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에 내용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참고 : 코로나 19 진료의원 지정 설치？운영기준(안) 발췌】

③ (대기) 동선 구분 등을 위해 호흡기·발열환자와 일반환자의 별도 구역 분리가 권장*되며, 환기**(자연 환기 또는 음압) 및 환자 간 일정 거리 유지 필요

- 철저한 사전예약제로 대기 인원수를 감소시키고, 환자는 꼭 필요한 경우(검체채취 등)를 제외하고는 계속 마스크 착용한 상태를 유지

* 칸막이 등 물리적 구획을 하기 어려운 경우 최소한의 이격거리 확보 등 환자를 구별하여 관리
** 질병관리청「슬기로운 환기 지침(가이드라인)」(’21.10.27.) 참조

④ (진료) 일반적인 의료기관 내 방역수칙을 준수하되, 의료인·직원은 진료 시 KF94 이상 마스크 착용하고 일회용 장갑 또는 손소독제 사용


▶ 의료기관 근무인력의 마스크 착용 준수사항
○ 마스크는 업무 중 벗지 않고 착용한 상태를 유지한다
○ 마스크가 젖었거나 오염된 경우(환자의 비말이 묻는 등) 즉시 교체한다.
○ 업무 종료 후에는 의료기관을 나오기 전에 마스크를 벗어 폐기한다.


⑤ (검체채취·검사) 검체채취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하거나 환기？소독이 가능한 진료실에서 검체채취 가능

- 검체채취 시 의료진은 반드시 4종 개인보호구* 착용하고, RAT 양성이 나온 경우 및 환자의 호흡기 비말이 튄 경우 폐기

* 마스크(KF94 이상), 안면보호구(고글, 페이스쉴드 등), 일회용 긴팔가운(비닐 또는 부직포가운), 일회용 장갑(비닐 또는 라텍스 장갑)



○ 향후, 기존과 다른 오미크론의 특성을 감안하여, 의료진도 환자도 안심하는 한편, 현장에서도 적용가능한 합리적인 지침이 될 수 있도록 시행상황을 보면서 지속 보완？개선할 계획이다.


◈ 지정 병？의원에서 진찰？진단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한 번에


□ 지정 병？의원을 이용하는 경우 진찰？진담검사부터 재택치료까지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다.

* 그림파일 : 본문 참조

○ 지정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와 PCR 검사 모두 양성인 경우에는 먹는 치료제 처방을 하고, 재택치료까지 실시할 계획이다.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가 한 번에 이루어지는 프로세스를 적용하고, ？지정 병？의원도 진찰, 진단검사, 재택치료를 모두 실시할 수 있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 보다 많은 동네 병·의원이 재택치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비교적 위험이 낮은 일반관리군 환자에 대해서는 1일 1회 유선 모니터링 방식을 허용한다.


◈ 전국 호흡기클리닉부터 동네 병의원으로 단계적 확산


□ 「동네 병？의원 검사？치료체계 전환」은 우선 음압시설 설치 등 감염 관리와 동선구분이 완비된 호흡기전담클리닉* 중심으로 2월 3일(목)부터 전면 적용하여 우선 시행하고,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 431개소 (의원 115, 병원 150, 종합병원 166)

○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은 1월 27일(목)부터 신청을 받아, 설 연휴 이후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한다.

○ 정부와 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서로 긴밀히 협의하여 조기에 1천 개소의 동네 병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 우선 호흡기클리닉에 전면 적용하면서, 호흡기환자를 주로 보는 이비인후과 등 희망하는 동네 병？의원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 호흡기전담클리닉 및 지정 병의원 목록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알림<심평원정보통<코로나19진료 병의원 현황”과 “코로나바이러스-19 홈페이지” 및 “포털사이트 지도”를 통해 2.2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재택치료 환자 급증에 대비한 다양한 모형 활성화


□ 오미크론 확산으로 무증상？경증의 확진자가 급증할 가능성에 대비하여, 현재의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을 확대하면서, 의원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의원급 관리 모형을 마련？적용한다.


* 현재 재택치료 모니터링을 담당하고 있는 관리의료기관은 385개소(의원급 23개소)


○ 재택치료 환자의 질환？특성을 고려하여, 고위험군 등 집중관리군*은 보건소에서 24시간 관리가 가능한 관리의료기관에 배정한다.

* 60세 이상, 기저질환자, 50대 미접종자 등

○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덜한 일반관리군은 의원급이 참여하는 다양한 재택치료 모형을 적용한다.

- 먼저, 주간에는 각 의원에서 모니터링하고, 야간에는 의원 컨소시엄 형태인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보건소에서 환자를 배정받아, 주간에는 의원, 야간에는 재택치료 지원센터에서 대응

- 또한,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면서, 해당 의원에서 진찰 및 검사한 경우, 주치의 개념으로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므로 야간(19시~익일 09시)에는 자택 전화대기(on-call)를 허용한다.

- 아울러, 의원은 주간에만 모니터링하고, 야간은 24시간 운영하는 다른 재택의료기관(병원)을 연계하는 모형도 적용한다.


◈ 자가검사키트 수급 유통 관리


□ 정부는 자가검사키트에 대해서도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수급과 유통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 현재 국내에서 생산 가능한 키트는 하루 750만개, 전문가용은 850만개로, 하루 PCR 검사 최대치 80만 건의 스무 배 수준으로,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및 동네 병·의원의 검사 수요에 충분한 물량으로 판단하고 있다.

2022년 부터 달라지는 내용
1) 5등급 치매인지수당 수급자1인당 1일 5,760원이 없어집니다.
2) 1,2등급 대상자를 돌보는 분들은 1일 3시간 이상근무하는 경우 수급자1인당 1일 3천원의
수당을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