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장기요양급여 운영 규정에 관한 사항 안내.

2019년 노인장기요양기관 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1호(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에 따라 2017년 10월 2일이 국무회의에서 임시공휴일로 지정·의결('17.9.5.)되어 장기요양급여 관련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휴일가산(급여비용의 30%) 적용
○ 임시공휴일(10.2)에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한 경우 공휴일가산이
적용됩니다.


<급여비용 산정 예시>

◆ 10월 2일 3등급 수급자가 주야간보호급여를 8시간 이용한 경우
- 총 급여비용 : 41,470원 + (41,470원×30%) = 53,910원
- 본인일부부담금 : 53,910원 × 15% = 8,080원


○ 공휴일가산 적용으로 인해 월 한도액 초과 계약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입소이용의뢰서
승인금액 초과 계약자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보호자)에게 안내하고 급여계약통보서를 사전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 종사자의 10월 기준 근무시간 변경
○ 임시공휴일(10.2)로 인해 '17.10월의 월 기준 근무시간이 136시간에서 128시간으로 변경
됩니다.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