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용구사업소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정리본)
1) 계약 목적 및 기본 원칙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적절한 복지용구(대여/구매)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업소와 수급자(또는 보호자) 간 권리·의무를 명확히 함

관련 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공단 고시(제품 규격, 급여 대상 등)

2) 계약 체결 시 포함해야 할 필수 항목
？ ① 당사자 정보

수급자 성명, 장기요양등급, 인정번호

보호자(대리인) 성명 및 연락처

사업소 상호 및 대표자

계약일자

？ ② 제공 서비스 내용
● 대여의 경우

대여 품목명(표준코드 포함)

대여 개시일 및 종료 예정일

월 대여료(본인부담금)

급여·비급여 여부

구입 전환 시 조건(해당 시)

● 구매의 경우

품목명 및 규격

급여·비급여 구분

구매 금액(제품가격, 본인부담금 명시)

A/S 제공조건(무상기간 등)

？ ③ 계약 기간

대여는 대여 개시일 ~ 종료일(반납일)

반납 시점에 자동 종료

연장 시에는 별도 연장 동의 필요

？ ④ 비용 및 지불 방법

본인부담금액(대여/구매)

지불 방식: 계좌이체, 방문결제 등

비급여 품목이 있을 경우 구분 표시

환불·반납 규정 명시

？ ⑤ 설치·배송·A/S

설치비 여부(무료/유료)

설치 위치 및 설치일자

A/S 요청 방법(연락처, 대응 시간)

무상 A/S 기간과 조건 명시

고장·파손 시 처리 절차(사용자 과실 vs 제품 결함)

？ ⑥ 안전사용 및 주의사항 안내

제품별 사용방법 설명

주의사항(전기제품, 욕창매트, 이동보조기 등)

문서 또는 문자·카톡 제공 시 기록 남기기 → 평가항목 중요 포인트

？ ⑦ 개인 정보 보호 및 동의

장기요양기관 제출 목적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공단 청구용 정보 활용 고지

？ ⑧ 계약 해지 및 반납 조건

아래 사유 발생 시 즉시 해지 가능

사망

시설 입소

제품 사용 중지

타 기관 이용

반납일 기준으로 대여료 일할 계산(고시 기준)

제품 분실·파손 시 배상 규정 명시

？ ⑨ 제품 변경 및 교체 기준

상태 변화로 다른 제품 필요 시 교체 가능

공단 기준 변경 또는 평가상 필요 시 안내 후 변경 가능

제품 노후·단종 시 동일급여 품목으로 대체

？ ⑩ 민원·분쟁 해결 절차

민원 접수 창구(전화번호/담당자)

공단·지자체 민원 절차 안내

서비스 불만 시 처리 기간 명시

3) 수급자에게 반드시 교부해야 하는 서류
？ 필수

이용계약서(2부, 사업소/수급자 보관)

개인정보동의서

본인부담금 안내서

제품설명서(설치 및 사용 안내 포함)

？ 권장(평가 시 가점 또는 민원 예방)

대여품 점검·A/S 내역서

반납 확인증

사고·위험 예방 안내문

4) 평가·감사 대비 핵심 체크포인트
？ ① 계약서에 표준코드 누락 금지

→ 평가 시 누락 시 감점(수급자에게 교부 여부도 중요)

？ ② 계약일자와 설치일자 불일치 주의

→ 설치 전에 계약 필수

？ ③ 반납일 기록 필수

→ 일할 계산·중복청구 방지

？ ④ 비급여 부품·서비스 제공 시 명확한 안내 필수
？ ⑤ 계약 변경(교체·중단) 시 ‘변경계약서’ 또는 ‘동의서’ 별도 보관
5) 사업소 운영자를 위한 내부 관리 팁

계약서 전자보관(한큐 ERP 자동 보관 추천)

모든 설명자료(문자/사진/안내문) 캡처하여 증빙 보관

보호자가 미서명 시 녹취 동의 또는 문자 동의서 대체 가능

재급여 제한 품목(예: 욕창매트 동일 품목 3년 규정)을 계약서에 함께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