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기준)

2023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입니다.

2022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입니다.

2021년 장기요양 수가 안내입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 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및 서비스의 내용 지역사회의 정신적 신체적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재가복지를 통하여 일상생활 지원과 지역사회와 연계한 다양한 재가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에 있다.
서비스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방문요양
1) 신체활동지원 (세면, 구강청결, 식사, 몸단장, 옷갈아입기, 이동도움 등)
2) 가사 및 일상생활지원 (개인활동지원, 식사준비,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등)
3) 정서지원 (의사소통, 도움, 말벗, 격려 등)
4) 인지관리 지원 (인지행동 변화 관리 등)
5) 인지활동지원 (인지자극활동, 일상생활함께하기)
- 주야간보호
1) 건강관리 (위생서비스, 의료서비스, 간호서비스, 물리치료, 의약품관리)
2) 급식관리 (급식서비스, 간식서비스, 영양관리)
3) 여가활동지원 (어르신의 고독, 고립감 해소를 위한 여가 프로그램실시 : 발마사지, 미술, 생활체조, 레크레이션, 예배, 음악활동, 나들이 등)
4) 응급의료 후송관리 (연계 협력 병원과 빠른 연계진료 경대연합외과)

3. 서비스 제공시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가.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 한 고시에 따른다. 나.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 이때에도 실비로 하되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다. 기타비용 및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은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한다.
라. 월 이용료는 본 운영 규정의 마지막에 별첨하며 변동이 있을 때 마다 수정하여 첨부한다.

5. 계약자, 수혜자의 권리 및 의무
가. 서비스제공자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재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나. 수급자(보호자)의 권리 및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수혜자 및 보호자는 목욕서비스 전 본인(수혜자) 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 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미 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수혜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요양보호사가 목욕서비스 방법이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수혜자,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다. 신원 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의 사생활은 존중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대상자가 받는 서비스질에 대해 개선이나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다.
4)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및 서비스에 의해 발생되는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신원 인수인(보호자, 대상자)은 기관에 어르신의 상태와 질병에 대해 상세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충실히 설명하지 않은 후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기관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라. 계약 해지 등 기타 사항 계약 해지는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 계약해지 요건은 다음과 같다.
①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
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동호실버노인복지센타에서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 수급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의 등급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
였을 때
마. 이용절차
① 노인장기요양법상 등급판정을 받고 센터에 전화나 방문으로 신청 접수한다.
② 신청, 접수를 받은 센터는 수혜 대상 노인 가정을 방문하여 서비스 체결에 필요한 상담일지, 정보제공동의서, 서비스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③ 방문요양서비스 제공 중 개인 및 병원 등의 업무로 서비스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센터로 본인 또는 대리인이 연락하여 서비스 일정을 조정토록 한다.
바.구비서류
이용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하여야 한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권자 ？ 장기요양인정서 ,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공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계약목적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계약의 해제 등

2017년 바뀌는 수가 안내입니다

안녕 하세요?동호지구 안에 주간보호를 오픈 했읍니다.가족들로 부터 소외되고 무료한 어르신들의 쉼터로 삶의질 향상과 욕구해소가 이루어 지도록 노력 하겠읍니다. 늘 진심과 정성으로 만들어 가는 저희 센터에 많은 관심사랑을 보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