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재가복지센터

2026년 시간당 방문요양 본인부담금
방문당 시간 수가 15% 9% 6%
30분 17,450원 2,618원 1,571원 1,047원
60분 25,320원 3,798원 2,279원 1,519원
90분 34,120원 5,118원 3,071원 2,047원
120분 43,430원 6,515원 3,909원 2,606원
150분 50,640원 7,596원 4,558원 3,038원
180분 57,020원 8,553원 5,132원 3,421원
210분 63,530원 9,530원 5,718원 3,812원
240분 70,080원 10,512원 6,307원 4,205원



2026년 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구분 월 한도액
1등급 2,512,900원
2등급 2,331,200원
3등급 1,528,200원
4등급 1,409,700원
5등급 1,208,900원
6등급 676,320원

구분 수가 15% 9% 6%
차량이용(차량 내) 88,990원 13,349원 8,009원 5,339원
차량이용(가정 내) 80,230원 12,035원 7,221원 4,814원
차량 미 사용 50,100원 7,515원 4,509원 3,006원

2025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5년 수가변경사항
첨부파일 참조

가족재가복지센터입니다.

노안장기요양보험 혜택에 관하여

나이가들어 일상생활이 힘들어지실대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이제도가 정말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장기요양 1~5등급과 인지 지원의 규격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급여유형
에대하여 알려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듭급이란
65세이상 어르신중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홀로 하기힘드신분들에게
신체활동부터 가사활동까지 넓게 도움을 받을수 있게 도와드리는것입니다.

등급신청방법은 저희 공지사항에 자세하게 있으니 확인해주세여~
1등급 기준과 혜택은 95점이상 침대에서 이동이 거의불가능할만큼
일상생활이 힘드신분들 입니다.
여기에는 월 한도 2,069,900원의 재가보조와 입소혜택이있습니다.

2,3등급 혜택 2등급은 75~95점으로 식사조차 별도의 사람 도움없이는
힘든 노인분들입니다.

월한도 1,869,600원과 입소가 가능합니다.

3등급은 60~75점으로 이동은 불편하지만 일상생활은 어느 저옫 가능한분들이며
월 1,455,800원과 입소 혜택이 제공됩니다.

4,5등급 차이
4등급은 51~60점 미만으로 지원받으며 걷는것이 가능한 만큼의 노인분들이 많이
포함됩니다.
한달에 1,341,800원만큼의 입소 혜택이 있습니다.

5등급은 45~50점 미만으로 주로 경증 치매 노인분들이 해당되며, 월1,151,600원의
혜택이 있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등급별 혜택은 시설보조,재가보조, 특별 현금지원, 복지기구 등이해당됩니다
재가보조는 집에서 보호사의 도움을 받는 일입니다.
휠체어,보행기 등 복지기구가 필요하시다면 관련 웹사이트를 찾아보셔도 가능합니다.

갱신은 1등급은 4년 2~4등급은 3년 5등급과 인지 지원은 2년마다 갱신신청을 합니다.

재가 급여종류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방문요양: 보호사가 집으로 들러서 개인의 케어를 도와드리는것을 말합니다.
방문목욕: 전문 보호사가 집으로 들려서 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차를 이용한 목욕을 해드립니다.
방문간호:간호사가 집으로 들러서 간호서비스를 제공합니ㅏㄷ.
주야간보호:주간 혹은 야간에 시설을 이용하여 돌보는 및 각종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에 관하여..
일단 보수교육의 목적은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제고를 하기 위함입니다.
2024.04.01일부터 교육은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으며 주기는 매2년마다 진행을 하셔야합니다.
교육과정은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사 생활지원 , 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입니다.
대상은 현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은 모두 대상입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 및 주야간 보호기관 및 시설급여 제공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분들도 포함입니다.
출생연도 기준으로 홀수년도 짝수년도 인데요 올해는 홀수년도분들이 대상자입니다.
장기요양기관에 요양보호사로 인력신고만되어있고, 실제근무하지 않은분들은 보슈교육대상자가 아닙니다.
신청방법은 교육기관찾기>교육일정확인>교육신청>교육이수로 진행되게 됩니다.

방문요양을 받는 장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려고 합니다. 일단 제일큰장점으로는 편안한가정에서
요양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어 편의성이 좋으며 병원 요양원에 대해 공포심을 가지신분들에 대하여 스트레스트 방지 등을 하실수 있습니다.？

두번째로는 어르신 맞춤형 서비스를 해드릴수 있다는것입니다. 개인으로 케어서비스를 진행하기 때문에 단체 생활을 할때보다 질좋은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실수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이 일상생활에서의 필요한 욕구등을 조사하여 어르신에게 맞는 서비스등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세번째로는 비용이 저렴한편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통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가능하며 병원비용이나 입원비용 교통비등을 절약할수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요양병원에 비하여 저렴한 장점도 있습니다. 비용이 높으면 아무래도 부담이 많이되니 그러한 부담을 상당히 줄일수 있습니다.

2024년 장기요양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2024년 수가변경사항
첨부파일 참조

2023년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및
2023년 수가표
첨부파일 참조

【이용계약내용】
1. 계약목적 :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시설 간의 의무사항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함이다.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 만료 기간을 기본기간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계약의 목적과 관리】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으며, 정신적ㆍ신체적인 이유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어르신에게 일상생활 지원서비스, 사회심리 재활서비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의 수발부담 및 이용자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데 목적이 있다.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③ 관리책임자 또는 관리자는 상기 계약사항을 기록관리 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월서비스 이용료 및 그 밖의 부담액】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별표1~5참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별지24.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사용월 익월 말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하고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첨부파일 참조

【계약의 해제】
1. 계약해지 요건
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센터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급여 제공시간을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센터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수급자가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7.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8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9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계약해지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서비스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 급여제공시간의 변경에 따른 절차
ⓛ 급여제공시간 설명한다.
② [장기요양급여 제공 변경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한다.
③ [장기요양급여 변경계획서]를 변경 후 수급자(보호자) 동의 받는다.
④ 서비스 제공한다.

● 급여종류의 변경에 따른 절차
[추가]
ⓛ 급여종류 안내한다.
② 새로운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서] 작성 후 부본 제공한다.
③ 욕구사정 및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 수급자(보호자) 동의받는다.
④ 직원 소개 및 서비스제공 한다.

[중단]
ⓛ 협의 후 지체 없이 중단 후 사후관리 한다.


--- 서비스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노인장기요양보험법」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서비스 제공의 절차】
신청 접수->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 서비스 계약 체결 -> 서비스 제공계획->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서비스 제공 -> 대상자관리 -> 사후관리

【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1.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 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삼자간(전·후임 요양보호사, 기관) 사유발생 5일 이내 “업무(수급자)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관리자는 업무(수급자)인계인수서작성대장”에 이를 기록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본조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급여제공세부계획변경기록지”에 변경계획과 사유를 기입한다.

【서비스 제공내용】
① 방문요양 :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식사하기, 화장실이용하기, 옷갈아입기, 머리감기 등) 및 가사활동, 개인활동 등의 일상생활 지원서비스를 제공한다.
② 방문목욕 :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대상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한다.
③ 기타 세부사항은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기준을 준수한다.
* 다음 항목의 경우 제외
- 가사지원서비스는 수급자 본인에게 관련된 것만 인정된다.
- 가족에 관련된 가사일과 요양보호사 업무에 어긋나는 업무행위는 하지 않는다.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사업의 내용]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서비스 제공의 절차] 급여제공계획서와 [서비스 제공의 절차]의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른다.

【서비스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별표1~4 참조]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별표1]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별표2]와 같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별표3]과 같이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별표4]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수급자가 본인부담금 납입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시행규칙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하고 관리 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조 (계약기간)

가.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 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한다. 다만,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 간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이용자나 보호자에게서 계약만료 15일 전까지 별도회신이 없는 경우 계약은 자동으로 1년간 연장된다.

다. 가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 계산에 반영한다.

1) 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 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라.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면, 기관과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통보 후 유선 안내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2조 (계약의 목적)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나.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다.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에 이용자나 보호자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이하 “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다.

라. 기관과 이용자가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에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마. 기관은 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이용자에게 제공하고 1부는 기관이 보관해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계약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계약 당사자

2) 계약기간

3)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제3조 (이용료)

1.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산정한다.

2.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내용 적용 전 수급자(보호자)에게 통지 후 계약서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수급자(보호자)의 동의를 받는다.

3.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 되었을 경우나 수가변동 등으로 이용료의 변경이 있을 경우 이용자의 승인을 득하고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다.


제4조 (월 이용료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 법령 등의 개정에 따라 매년 변경될 수 있다.


제5조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법에 의거하여 이용자에 따라 경감한다.


제6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권리)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기관 이용 등에 관한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가. 표준약관 및 이용자의 건강상태에 따라 장기요양 서비스 일체와 건강관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나. 급여 제공시간에 이용자에게 일어난 신병이상에 대해 즉시 알 권리

다. 이용자에 대한 건강, 식사,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라. 급여제공 중 알게 된 이용자의 신상 및 질환에 관해 비밀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마. 표준약관에 따른 이용자 면회 및 외출에 관한 권리

바. 이용자의 생활 시설 환경에 관한 안전성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사. 이용자가 청결한 건물 및 부대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아. 이용자의 급여제공계획에 관한 신원인수인의 알 권리


제7조 (신원인수인(보호자)의 의무)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의 계약, 기관 이용 등에 관한 다음의 의무를 가진다.

가.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이용료 납부에 관한 의무

나. 기관 이용 범위 내 서비스 이용에 관한 의무

다. 장기요양급여 이용 수칙 준수의 의무

라. 이용자의 건강·병적상태 등의 자료제공에 관한 의무

마. 이용자의 인적사항, 장기요양보험 등급 등의 정보 변경 시 즉시 통보에 관한 의무

바.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통보 의무


제8조 (계약의 해지)

가. 이용자나 보호자가 급여계약을 해지하고자 하거나, 그 계약만료 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 예정일 15일 전까지 기관에 통보 하여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이용자의 건강상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경우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떄

4) 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거나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5) 장기요양급여 비용을 3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


제9조 (이용료 납부)

가. 기관은 제3조에 따른 이용료를 계산하여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납부기한 5일전 까지 우편으로 고지한다. 전산시스템을 사용하여 청구 시 문자나, 이메일 등 모사전송에 의한 청구를 한다.

나. 이용자나 보호자는 그 달 이용료를 그 다음달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 이용료 납부는 수납지정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금 수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