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재가복지센터

조은재가복지센터 이용안내


이용정원 및 모집방법



1
이용정원은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서비스 정원을 정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른 절차에 의해 서비스를 제공한다
2
어르신의 모집은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에 한하여 시청, 구청, 동사무소, 복지담당자의 추천, 어르신의 신청, 보호자 및 가족의 의료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천, 담당 요양보호사 소개 및 센터의 발굴, 홍보지 등에 의한다.(오프라인)
3
본 센터는 불법, 편법 등의 방법으로 어르신을 부당하게 모집하지 않는다.
4
본 센터는 장기요양보험공단 포털사이트(http://www.longtermcare.or.kr)의 장기요양기관 검색과 전단지를 통한 홍보？모집도 제공되어 진다.



대상자의 자격





1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장기요양보험 대상자 및 국민기초수급대상자)
2
노인성질환 또는 노쇠로 인해 심신의 장애가 있는 자
3
일반질환으로 인해 일시적인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 자
4
독거노인으로서 일상생활 서비스가 필요한자
5
기타 기관장이 요양보호사의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6
그 외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정하는 자
7
기타 보호가 필요하다고 시설장이 인정한 자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
기간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내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계약
목적
고령이나 노인성 질환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어르신 중 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수급자에게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꾀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주어 삶의 질 향상을 꾀함에 그 목적이 있다.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의 장기요양목표의 달성을 위해 성실히 요양서비스를 이행하여 급여대상자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며, 장기요양 서비스 계약을 유지하고 계약 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계약
당사자
서비스 이용자와 본 기관이 계약 당사자이나 서비스 이용자가 의사표시가 불가능하거나 기관을 방문하여 계약을 이행하기 어려울 때는 가족, 친척 또는 법적 대리인 및 이용자의 지정인 등도 계약의 대리인으로 가능하다.
서비스 제 공 시 간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대상자의 욕구를 반영한 협의에 의해 이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변동사항이 발생되면 변경사유서 혹은 변경신청서를 통해 조정할 수 있다.
월이용 및 기타 비용
부담액
본 센터에서 서비스로 진행되어 발생하는 비용은 전적으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다.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은 노인장기요양 급여비용 이외 급여로 한다. 이런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 즉 실비로 하며 이용계약 또한 체결한다.
서비스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노인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 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감경대상자일 경우 감경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기초생활 수급자는 0%, 차상위계층 및 의료급여자 6%, 9%등 건강관리공단 및 지자체 결정사항에 따른다.





이용 재가 급여비용의 범위





혜택 구분
공단/개인 부담 비율
합계(%)
부담비율 구분
월 부담 비율
일반 대상자
공단 부담금
85%
100%
개인 부담금
15%
감경 대상자
공단 부담금
94%
100%
개인 부담금
6%
감경 대상자
공단 부담금
91%
100%
개인 부담금
9%
기초생활 수급자
공단 부담금
100%
100%
개인 부담금
0%


※ 혜택구분 중 감경대상자 또는 기초생활 수급자는 가족구성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 되어 “표준장기이용 계획서”에 명시 됩니다.




2026년도 재가장기요양급여 월 본인한도액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 급
월한도액(원)
2,512,900
2,331,200
1,528,200
1,409,700
1,208,900
676,320


※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 및 기타비용 발생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료는 후납으로 하며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기요양 인정 등급외자의 경우 선납으로 한다.
※ 본인 및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부득이한 상황인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 후 담당 직원의 내방 혹은 우편물 발송 등을 통해 본인부담금 납부영수증을 발부한다.


방문요양 급여제공시간별 수가


제공
시간
30분
이상
60분
이상
90분
이상
120분
이상
150분
이상
180분
이상
210분
이상
240분
이상
수가(원)
17,450
25,320
34,120
43,430
50,640
57,020
63,530
70,080


※ 단, 평일 오후6시 이후 오후10시 이전-야간은 표준수가의 20%를 가산하고, 평일 오후10시 이후 익일 오전06시 이전-심야 및 관공서의 휴일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표준수가의 30%를 가산한다.

◆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방문요양과 방문목욕은 신원인수인을 보호자 또는 동거인, 보증인의 개념으로 한다.
1) 서비스제공자 의무
① “대상자”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
② “대상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 는 제외)
③ 표준 요양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④ 재가급여 제공 내용 준수
⑤ 급여 제공 중 어르신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보호자에게 통보
⑥ 급여제공시간에 어르신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⑦ 급여 제공 중에 알게 된 어르신의 신상 및 질환정보 누설 금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⑧ 이용상담, 지역사회 연계서비스 이용 및 정보제공
⑨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2)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대상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화 요청의 권리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의무
- 방문요양급여 범위내의 급여이용: 부당요구 지양부탁
-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 어르신의 건강 및 필요정보 제공: 서비스 전 대상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하여 요양에 필요한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서비스 대상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화에 동의해야 한다.
- 보호자 및 대상자의 기본적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 서비스 당사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 기타 다음과 같은 기관의 협조요청 이행
？ 서비스 개시전 서비스와 관련된 담당 요양보호사의 질문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대상자 및 보호자는 서비스 전 본인의 건강상의 이상 증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미설명된 부분에 대한 사고는 대상자와 보호자에게 전적으로 책임이 있다. 단, 담당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방법이 대상자의 건강상 좋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요구를 거절 할 수 있다)
？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신원 인수는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하고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고 권리 및 의무를 다하고 건강관리 등에 임한다.

◆ 계약 해제
1) 계약해제 요건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 재가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 기타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계약해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
-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대상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대상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이런 경우라 하더라도 전염성 질환의 발생이 재가서비스 제공자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업무상 지장을 초래하여 서비스 제공이 부적합한 경우로 한함.
- 대상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 서비스 대상자 또는 보호자의 부당한 요구가 있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2) 계약의 해지
①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상기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계약해지의사를 서면 또는 유선으로 기관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기관은 상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③ 서비스 대상자 사망 및 장기입원
④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 해제될 수 있으며 서비스 대상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장기요양기관은 10일 전에 서면 또는 유선 등으로 통보한다.

2026년 수가변동 장기요양 급여비용 장기요양급여비용별 본인부담금 안내

「2025년도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이 붙임과 같이 실시하오니 거동 불편 등의 이유로 의료기관을 방문하기 어려운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이용대상) 재가 장기요양 수급자로 거동이 불편하고 재택의료가 필요한 사람(1∼2등급 우선) 으로 의사가 판단한 경우

◆(참여기관) 2025년 재택의료센터 지정기관 135개소 … 첨부파일 참조

◆(제공내용) 방문진료(월 1회), 간호(월 2회 이상)제공 및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연계

국민건강보험공단, 복지용구 신규 급여결정 신청 접수

-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를 원하는 제조？수입업체 신청 가능 -

- 다양한 복지용구 선정으로 수급자의 급여선택권 및 안전한 재가생활 지원 강화 -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과 인지기능 유지·향상에 필요한 복지용구 신규 품목 및 제품 급여결정 신청을 오는 8월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받는다고 밝혔다.



○ 특히, 올해부터는 다양한 복지용구 제공을 위해 복지용구로 급여 등재되지 않은 신규 품목과 제품을 동시에 신청 받아 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 복지용구로 신규 급여를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가 신청 가능하며,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해당 제품의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국내 판매실적(소매판매에 한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 다만,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고령친화우수제품으로 지정 받은 제품은 판매실적 대신 최근 1년간 200개 또는 5,000만원 이상 제조 또는 수입 실적을 제출할 수 있다.



□ 급여결정신청을 희망하는 제조·수입업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관련 서류를 휴대용 저장매체(USB)에 담아 등기 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접수처] (26464)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 국민건강보험공단), 23층 요양자원실 복지용구2팀 담당자 앞

○ 공단은 신청·접수 이후 서류심사를 통과한 신청 건에 대하여 제품 심사 및 가격협의 등을 실시하며, 복지용구 급여평가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급여 여부를 결정한다.



□ 급여가 결정된 품목 및 제품은 고시 이후 복지용구사업소를 통해 판매 또는 대여가 가능하다.



□ 복지용구 신규 제품의 급여결정신청과 관련된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www.longtermcare.or.kr) > 알림·자료실 > 복지용구 공지사항에서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품목·제품 동시 심사체계 도입을 통해 새로운 품목의 제품이 빠르게 급여제공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공단은 장기요양수급자의 급여 선택권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병원진료 등 외출 시 안전한 이동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기요양 이동지원서비스 시범사업」운영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5.1월 ~ 별도 통보 시까지

○ 사업지역: 20개 지역 …

○ 이용대상: 참여지역 장기요양 1~5등급 재가급여 수급자 … 방문요양 급여 이용자

○ 참여기관: 시범사업 참여 재가 장기요양기관 …
- 2025년 참여기관 공모는 추후 공지 예정

○ 사업내용: 지자체 공공차량 등을 활용한 요양보호사 동행지원
- 지자체 차량(특별교통수단) 이용 기준은 지역별 조례에 따름

○ 급여비용: 동행비용(편도 3,000원) , 참여기관 인센티브(월 10만원)

○ 문의사항: 고객센터(1577-1000), 요양자원실 요양급여개발부(033-736-1960, 1962)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은 7월부터 12월까지 「재가노인주택 안전환경조성 2차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7월 30일(화)부터 서비스 신청자를 모집한다.



○ 본 시범사업은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낙상·미끄럼 등으로 인한 골절 예방 등을 위해 1인당 생애 100만 원 한도 내에서 문턱 제거, 미끄럼 방지 타일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시공비를 지원한다.

* (시공품목) 문턱제거, 미끄럼 방지타일, 문 교체, 조명, 화재감지기, 자동가스차단기 등 총 18개



□ 2차 시범사업은 1차 시범사업을 개선 보완 한 후 전국의 장기요양 재가수급자 5,400명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실시한다.



○ 서비스 이용자는 공단에 등록된 시공업체 정보를 활용하여 계약 후 이용 할 수 있으며 7월 30일(화)부터 신청할 수 있다.



○ 서비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공단 누리집*(www.longtermcare.or.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신청은 전국 장기요양 운영센터에 방문하여 접수하거나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 (신청방법) 알림자료실>알림방>공지사항, (운영센터찾기) 검색서비스>지사찾기



□ 공단 홍영삼 장기요양상임이사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댁 내에서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설 또는 병원이 아닌 살던 곳에서 최대한 오래 지내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한다.“ 라고 밝혔다.



□ 한편, 2023년 9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실시하였던 1차시범사업에서는 시범지역 내 280여 명의 수급자가 주로 문(손잡이), 조명 등을 교체하거나, 세면대, 자동가스차단기, 미끄럼 방지타일 등을 설치하였고, 서비스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 서비스 경험자의 94.4%가 만족(매우 만족 73%, 만족 21.4%) 한다고 응답했다.

○목적:
요양보호사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직업 만족도 및 장기요양서비스 질 제고

○관련근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11조의2(장기요양요원 중 요양보호사의 보수교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1조의4(보수교육의 실시)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개요
- (교육시작일) 2024.4.1. ∼ 계속
- (교육대상)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족요양보호사 포함)
※ 출생연도 기준 (2024년 짝수년도 출생자는 교육대상)
※ 교육대상 면제대상기준은 현재 복지부와 협의중으로 최종 결정되면 공지예정임.

- (교육주기) 매 2년마다 8시간 이상
- (교육방법) 대면교육(8시간) 또는 온라인(4시간)十대면(4시간)
※ 온라인+대면 교육 병행 시 온라인 교육(4시간) 먼저 수강 후 대면교육(4시간)을 받아야 함.
- (교육비용) 대면 36,000원, 온라인十대면 30,000원 … 본인부담
- (교육과정) ①요양보호와 인권, ②노화와 건강증진,
③요양보호와 생활지원, ④상황별 요양보호기술 4개 필수영역

- (교육실시기관)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및 공단이 지정한 기관 또는 단체

※(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민원상담실>검색서비스>요양보호사 보수교육기관 … 유선예약 후 교육 실시
※ 요양보호사 대면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3.29.이후 확인가능
※ 요양보호사 온라인보수교육 실시기관은 2024.4.15.이후 확인가능

- 제도안내) 첨부파일 참조

2024년도 수가 및 이용한도 변경에 따른 급여제공계약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여 게시합니다.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 이용정원과 모집방법
- 수급자의 자격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기간
- 계약목적
- 계약당사자
- 서비스 제공시간
-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 해제

'23∼'24절기 코로나19 재유행을 대비한 예방접종이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3.10.19.부터 시작됩니다.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면역저하자,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및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종기간: 2023.10.19.(목) ~ 2024.3.31.(일)

○ 접종장소: 위탁의료기관 및 보건소

○ 접종백신: 현재 변이에 맞춘 XBB 백신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증가 추세에 따라 질병관리청에서 배포한 「감염취약시설 코로나19 감염예방·관리 수칙」을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 내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감염예방을 위하여 수칙을 준수해 주시기 바라며,
수급자 및 종사자 중 확진자 발생 시에는「코로나19 일일 상황 등록」화면에 확진자 현황을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