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재가노인복지센터

배상보험가입
2025.10.14~2026.10.14

1.운영규정을 직원이 열람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고 내용이 충실하다-운영규정 11개 항목
(1)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 -온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및 급여종류홍보 (방문요양,방문목욕)
(2)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관리 및 의무,계약의 해제
*신원인수인이란 보호자 또는 보증인을 의미함
(3)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4)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6)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채용,복무,승진,상벌 등
(8)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퇴직금,상여금 등
(9)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지 (포상 휴가 등)
(10)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예방 ,건강검진
(11)고충처리절차에 관한 사항

1.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2.성폭력예방 및 대응지침:성폭력 유형 ,예방,대응방법
3.응급사항 대응지침 :응급상황종류,응급상황 발생시 대응방법
4.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감염예방 및 관리,소독종류 및 실시방법
5.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치매종류 ,치매증상,치매예방,관리 및 치료
6.욕창예방 및 관리지침:욕창발생요인,욕창예방방볍,관리 및 치료
7.낙상발생 및 관리지침 :낙상요인,낙상예방방법, 낙상발생시 응급조치
8.노인인권 보호지침:노인권리보호,노인학대유형,노인학대예방 및 대응방법
9.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10.개인정보보호지침:수집 및 이용목적,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11.직원 인권침해대응지침:수급자 및 가족으로 부터 발생 할 수 있는 폭언.폭행.상해 에 대한 대응방법 ,성희롱 성폭력 행위에 대한 대응방법,급여외 행위 제공요구에 대한 대응방법.직원의 인권침해 상황에서의 기관의 조치사항
12.고충처리지침 :고충의접수방법 (익명성이 보장되는 접수 창구 포함),고충의 처리과정 (접수,처리,결과 안내),고충접수 및 처리기한

1.계약기간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해야 한다 .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로 하며 , 유효기간 만료시 다시 재계약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관의 수급자 나 보호자 간의 협의에 따라 계약기간을 달리 할 수 있다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 되어 수급자나 보호자 에게 변경내역을 우선 유선,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2.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재가급여서비스를 제공 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 안정을 도모 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 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수급자 부담해야 할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법) 제40조에 따른 본인부담금 과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의 비급여비용과 기타비용으로 하며 (장기요양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에 따라 산정 한다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호법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5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본인부담금 (100분의15) 비용을 전액 면제 한다
-의료급여수급자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는 경감대상자는 산정된 본인부담금 (100분의15) 에서 40% 또는 60%를 겨감 한다
-법정본인부담금은 할인이나 감경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수급자의 요구에 의해 제공 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하여는 별도로 비용을 산정 하여 청구 할 수 있다
-본 조 5항의 비급여 와 기타비용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본인부담금 외 비용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시설장이 정한다
*서비스 중 의료기관 이용으로 발생 하는 진료비,치료비,약제비 등 일체의 병원관련 비용은 수급자 본인이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수급자 나 보호자 가 개별적으로 요구 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 그 비용은 수급자 나 보호자 가 부담 한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권리를 가진다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변에 관한 정보를 제공 받을 권리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 및 급여계약을 결정할 권리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화긴 할 권리
-기관이 실시 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 신원인수인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병적상태에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본인부담금 및 식재료비, 기타 비급여 항목 등을 포함한 월 이용비용 부담에 관한 납부 의무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변경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에 관한 기관 통보 의무
5.계약의 해제
*서비스 이용 계약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해제할 수 있으며 ,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자 똔느 시설장 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 해지를 요청하거나 통보할 수 있다
-수급자 가 사망한 경우
-수급자의 건강검진 또는 진단 결과 법정 전염성 질환의 보균자 또는 감염자로 판정 된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수급자의 건강, 병력 등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로 은폐 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
-수급자 또는 가족이 직원에게 폭언,폭행, 성희롱 등 인격침해 행위를 한 경우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자발적으로 계약 해제를 요청한 경우
*계약 해제 시 , 기관은 수급자의 본인부담금 등 납부한 비용중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정산하여 반환 하여야 한다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정기요양 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가 결정 고시 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자부 고시)에 따름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정기요양 위원회 (위원장: 보건복지부 차관) 가 결정 고시 하는 장기요양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보건복자부 고시)에 따름

운영규정개요
2025년 운영규정

1. 대상자 본인 도는 가족이 종결을 원할 경우
2. 대상자 타 기관 이전 또는 사망
3. 심한 문제행동과 성격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으며 위험을 초래 할 수 있다고 판단될 때
4. 전염성 질병으로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5. 고의적으로 국민재가센터의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경우
6.계약 당사자간 관련 된 규정을 준수하지 못할때
7. 계약해제 처리 된 후 , 다시 국민재가센터와 계약체결시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 이행한다

2024년01.01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 기준

2024년 01.01일
방문목욕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