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노인재가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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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0,32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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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10,030원입니다.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관한사항입니다.

2021 이용계획 및 서비스내용등 안내드립니다.

2020년 수가 변경 내역입니다
첨부파일 참조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경우, 종사자 복무처리 기준을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리 및 대응요령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공문에 의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피해 예방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경우,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종사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관련 복무처리 방안'을 공지하고, 감염및 의심되어 격리된 경우,치료.격리기간 동안은 출근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유급병가로 처리됨을 안내

2019년에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금액이
변경 되어 안내하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 4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9조 ( 계약의 목적 및 서비스 이용계약 )
( 계약의 목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위원회로부터 1~5등급의 판정을 받은 노인장기요양자를 대상으로 정신적, 신체적인 이유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을 대상으로 요양보호사를 파견하여 필요한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노인 어르신들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 서비스 이용계약 )
①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이용자의 가족(보호자),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과 계약이 가능하다.
②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ㄱ.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ㄴ. 기관과 수급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 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기관과 대상자가 각각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 비용
-.신원인수인의 권리 의무
-.계약의 해제

제10조 ( 계약기간 )
①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서에 명시하되, 수급자의 장기요양 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한다.
②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고객이 계약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경우 기관의 심의를 거쳐 재계약 할 수 있으며 기관과 이용자가 재계약 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한 경우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1조 (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①월 이용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재가급여를 지급받는 장기요양급여
수가로 하며 수급자로부터 본인부담금 15%를 받고, 나머지 85%는 공단에
청구한다.
②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부담금을 0%로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60을 감경한다.
1.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급자
2.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자
3. 천재지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생계가 곤란 한 자
4.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보험료액”이라 한다.) 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④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부담금의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1.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 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 자
⑤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 보험료 순위 0~25%이하에 해당되는 재산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재산으로 당해 직장가입자와 그 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재된 자 모두의 재산과 표액을 합산한 금액이 직장 가입자수별 재산과표액 기준 이하이여야 한다.
⑥그 밖의 비용 부담액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 ( 이용자의 책임 이행 )
서비스 합의서에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고 대상자 또는 가족이 책임이행에 동의하여야 한다.
①기관의 서비스 실시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②이용자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 시에는 반드시 기관에 통보한다.
③서비스 제공시 발생 될 수 있는 비 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④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예방하며, 사고 발생 시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제13조 ( 신원인수인의 권리와 의무 )
신원인수장소는 대상자 거주지 가정으로 하며 주민등록증 등 신원인수인을 확인하고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점검하는 등 인수인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①신원인수인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나.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다.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라.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신원인수인의 의무는 다음과 같다.
가.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다.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 다.
마.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제14조 ( 계약의 해제 )
이용규칙 및 기관 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 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 기간 중 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①기관은 이용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할 경우 운영위의 심의를 거쳐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②이용자가 기관의 직원에게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운영위에서 원인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