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노인복지센터

급여계약통보서 전산 등록 (월금액 재산정)

2025년 고시개정 및 수가반영을 위한‘월금액 재산정’버튼 클릭

① ’25년 1월 등록한 일정 중 급여계약내용의 수정사항이 없더라도
② ‘25년 1월 이후 반드시 ‘월금액 재산정’ 클릭
③ ‘저장 및 통보’ 클릭
④ ’25년 변경된 수가가 적용된 월금액 및 월한도액 초과금액 발생여부를 재확인 해주시기 바랍니다. ？ ‘25년 1월 이후 월금액 재산정 → 저장 및 통보 버튼 클릭

[참고] 2024 장기요양 급여계약통보서 전산매뉴얼 28페이지 ‘월금액 재산정’ 확인
※ 다음연도 수가 변동 시 12월 이전에 일정등록한 건은 월금액, 월한도액 등이 자동 반영 되지 않음 → 해당년도 1월에 ‘월금액 재산정’ 클

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4년 요양보호사 승급제 운영(청구) 매뉴얼」을 제작하여 안내하오니,

선임 요양보호사를 배치·운영하는 노인요양시설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2팀 ☎ 033-736-1960∼1

2024-2025절기 어르신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 안내 협조 요청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2024-2025절기 인플루엔자·코로나19 국가 예방접종이 10월 11일(금)부터 연령대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되오니, 첨부된 문서 등을 확인하여 감염에 취약한 고령층 등 고위험군 대상자들이 인플루엔자·코로나19 유행 이전에 예방접종을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절기 발생하기 쉬운 안전사고 등을 대비하여 장기요양기관에서 참고 할 수 있는 안전 동영상 8종과 안내문을 게시하오니, 「2023 장기요양기관 안전·감염관리 매뉴얼」과 함께 숙지하시어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전체 장기요양기관

○ 안전 동영상
1.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폭염피해 예방 및 대처
2. 폭염대비 안전수칙
3. 호우 및 태풍 시 안전수칙
4. 보호자가 알아야 할 어르신 태풍피해 예방 및 대처
5. 태풍이 왔을 때 대처방법(어르신 대상)
6. 산사태 예방 및 행동요령
7. 식중독 예방과 대처방법
8. 침수 발생 시 행동 수칙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 특성상 성희롱 등의 인권침해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방문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 사업개요

○ 사업명: 요양보호사 유급휴가비 지원 시범사업

○ 사업기간: 2024년 7월～11월(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
○ 신청요건: 수급자(또는 보호자)로부터 성희롱 피해를 입은 재가 방문요양보호사가 유급휴가를 부여받은 경우(가족인 요양보호사 제외)

○ 사업지역: 인천경기 지역(장기요양기관 소재지 기준)
○ 사업내용: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성희롱 피해로 고충 해소를 요청한 요양보호사에게 유급휴가를 부여 → ② 유급휴가비 지원을 공단에 신청 → ③ 신청 받은 공단은 심의 후 유급휴가비 지급
○제출서류
- 첨부

○ 지원금액: 유급 휴가일수에 따른 휴가비 지원(최대 5일, 271,600원)
- 일 54,320원 x 휴가 일수(최대5일)

□ 문의사항: 요양기준실 종사자지원4팀 ☎ 033-736-1965∼7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장기요양보험 수가 수준 결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매년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기요양기관 경영실태조사의 정확성, 신뢰성을 제고하고 경영실태에 대한 연속적 분석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조사를 진행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목적○ 장기요양기관의 수입, 지출, 비급여, 감가상각비 등 재무현황을 조사하여 급여 유형별 수가 수준의 적정성 및 차기년도 장기요양보험 수가 수준 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고자 함

□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2024. 6. 1. ~ 2024. 8. 31 … 일정에 따라 조정 가능
○ 조사방법: Web 조사 시스템 구축, URL을 활용한 조사(엑셀조사표 활용)
○ 조사대상: 약 1,200개소 내외
○ 조사내용
- 2023년도 장기요양기관 운영현황, 수입, 지출, 비급여, 감가상각비 등(장기요양 경영현황 실태조사지 11장 내외)
- 장기요양기관 시설장 인식조사
○ 기타: 조사한 자료는 정책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임. 또한,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절대 사용되지 않으며, 개인정보 또한 철저히 보호됨

□ 주관기관: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장기요양급여연구센터
□ 수행기관: ㈜리서치랩컨설팅(02-559-2728)

○ 정기평가 결과 미흡지표에 대하여 기관 스스로 기관운영 및 서비스 품질 수준을 점검 및 개선을 지원하고자 급여개선계획서 등록방법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급여개선계획서 등록경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기관로그인/ 기관평가/ 급여개선계획서 등록 [정기평가]

보건복지부에서 국민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쉽게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2024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발간하였습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를 포함한 노령층 관련 복지서비스 뿐만 아니라 정부 부처 450여 개의 복지서비스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온라인 자료(e-book)는 보건복지부 및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 정보 > 연구/조사/발간자료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 지원 > 복지소식 > 안내책자

※ 바로가기: www.bokjiro.go.kr/ssis-tbu/twatxe/wlfarePr/selectWlfareBrochure.do

코로나19 위기 단계가 ‘경계(3단계)’에서 ‘관심(1단계)’으로 하향 됨에 따라 변경 사항을 안내하오니 방역 조치 및 대응 사항을 확인하여 업무 수행 시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착오 청구 여부 자체점검 협조 안내

○ 목적
- 장기요양기관에서 착오 청구 등 산정 기준과 다르게 청구하여 과다하게 지급된 장기요양 급여비용을 해당 장기요양기관에서 자체 점검하여 착오 지급된 비용을 자진신고하게 함으로써 올바른 청구 질서를 유도하고자 함

○ 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43조(부당이득의 징수)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내용
① 원청구에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받은 장기요양기관이 추가로 청구하면서 입소자 수 또는 근무인원 수의 변동 등 가감산점수 산정 요소가 변경된 경우
② 종사자 해외 출·입국 기간 중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여 청구한 경우
③ 종사자 근무시간이 매월 말일에서 익일인 다음 날 1일까지 연속한 경우 근무가 시작된 달인 전월의 월 기준 근무시간으로 산정하여야하나, 익월의 근무시간으로 청구한 경우 … 고시 제49조 제3항


○ 대상기간
- 2022.4.1.~2023.12.31. … 급여제공월 기준



(예시1) 이용자 17명, 근무인원(요양보호사) 3명으로 인력추가배치 가산을 받은 주야간보호센터에서 이용자 18명으로 현원 변경되어 추가 청구한 경우

구분

현원

직종

의무인원

근무인원

가산 여부

원청구

17

요양보호사

2

3

1명 추가배치 가산

추가청구

18

요양보호사

3

3

없음

→ 변경된 현원을 기준으로 하여 인력배치기준에 따른 의무인원 확인 및 가감산점수 재산정이 필요함


(예시2) 2022년 4월(월 기준 근무시간:168), 입소자 9명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조리원 근무인원 1명(월 근무시간:168) 배치하면서 가산점수를 인정받았으나, 해외출·입국 기간 중 8시간 근무시간으로 청구한 경우

급여제공년월

현원

직종

근무인원

월근무시간

가산 여부

2022.4.

9

조리원

1

168

조리원 배치 가산

해외 출입국기간 중 근무신고 8시간 제외

160

없음

→ 해외 출·입국 기간 중 근무신고한 내역 제외 후 근무시간 재산정하고, 월 기준 근무시간 충족 여부 확인 및 가감산점수 재산정이 필요함






(예시3) 2023년 3월(월 기준 근무시간:176), 평균현원 14명, 요양보호사 근무인원 6명인 노인요양시설에서 요양보호사(A)의 근무시간이 2. 28. 18:00 ~3. 1. 09:00 일 때, 3월 1일 0~9시 중 8시간을 3월에 포함하여 청구한 경우

급여제공년월

현원

직종

의무인원*

근무인원

가산 여부

2023.3.

14

요양보호사

6

6

없음

*입소자 2.3.명당 1명 기준
→ 3월 1일 0~9시 중 8시간을 근무가 시작된 달인 2월 근무시간으로 재산정하고, 3월 의무인력 충족여부 확인 및 가감산점수 재산정이 필요함

→ 근무인원 재산정 : 6 → 5.9명 … 고시 제51조 근무인원 산정방법 참고

→ 가감산점수 재산정 : 결원 0.1명으로 감산점수 1점 산정 … 고시 제66조 인력배치기준 위반 감액 참고

- 상기 제시한 유형과 예시는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므로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청구한 내역을 자체 점검하여 제시한 유형과 예시 외에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세부사항의 산정기준을 착오 청구한 사례가 있으면 관할 지사(운영센터)로 자진환수 요청

○ 자진신고 방법
- 자진신고서(첨부) 작성하여 관할 지사(운영센터)에 접수
- 접수방법: 우편, 팩스, 방문
- 자진신고 기간: 2024. 3. 29.(금) ∼ 2024. 4. 19.(금)

※ 문의: 요양심사실 심사운영3팀(033-736-3918∼3920, 3925, 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