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최저임금 입니다

2020년 등급별 재가이용 월 한도액
- 방문요양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의2(급여 외 행위의 제공 금지)
①수급자 또는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를 제공받거나 제공할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이하 "급여외 행위"라 한다)를 요구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수급자의 가족만을 위한 행위
2.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
3.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
②그 밖에 급여 외 행위의 범위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장기요양요원의 보호)
①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청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폭언ㆍ폭행ㆍ상해 또는 성희롱ㆍ성폭력 행위를 하는 경우
2.수급자 및 그 가족이 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②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장기요양요원에게 제28조의2제1항 각호에 따른 급여외행위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2.수급자가 부담하여야할 본인부담금의 전부또는일부를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미세먼지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요령을 알아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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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월1일 부터 월이용료 변경사항 수정

.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내용중 본인부담금 비율 수정
- 일 반 이 용 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 무료
- 의료급여수급권자 : 6%
- 감경대상자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6% 또는 9%

노인학대 신고상담 전화번호 1577-1389

성폭력 피해 신고 전화

ㅇ 성폭력 피해신고 : 1899-3075

ㅇ 여성긴급전화 : 1366

ㅇ 112

1.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 보건복지부고시 제2018-6호(2018.1.12)

2.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방문요양을 이용하기 위한 이용계약에 대한 사항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