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노인요양센터

제 1 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인원에 관한 기준
1) 기관은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 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2.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 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3)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전단지 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담

제 2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공단에서 제공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동안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가.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 별 급여비용

구분
금액(원)
구분
금액(원)
30분 이상
16,630
150분 이상
48,250
60분 이상
24,120
180분 이상
54320
90분 이상
32,510
210분 이상
60,530
120분 이상
41,380
240분 이상
66,770


① 장기 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②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③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서비스 시간의 수가에 100%를 가산함. (단 120분 미만에 한함)

나. 방문목욕(이동욕조이용)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다. 방문목욕의 1회당 이용시간별 급여비용

이용방법
차량이용(차량내)
차량이용(가정내)
차량 미 이용
금액(원)
84,670
76,340
47,670


섬김노인요양센터 방문목욕 비용 세부내역
40분이상~60분미만 38,136 원
60분 이상 47,670 원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④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등 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등급
월 한도액
(원)
2,069,900
1,869,600
1,455,800
1,341,600
1,151,600
643,700



4)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절차
1.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변경으로 인해 서비스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2)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30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센터장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 4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6)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계약 등 관련 절차준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2. 서비스향상 및 관련교육
1) 기관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전 직원은 기관의 교육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육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및 기관운영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전 항의 교육 외에 기관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전 직원은 교육 참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교육일정은 직원이 참여하기 용이한 시간을 선택하여 실시하며, 교육에 불참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참여를 독려하고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3회 이상 교육에 불참하는 직원은 그로 인해 야기되는 징계 등의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이용계약 후 제공되는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개인활동지원을 포함하며, 신체활동은 세면,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이 포함되고, 일상활동지원에는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가.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나. 사전방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다. 욕구사정: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다.
다. 서비스계약 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으로 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 기초수급자(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서비스 계약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및 비용
1)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은 계약 체결 당시에 비용과 관련한 사항을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징수할 경우,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면 반드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 추가 징수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항목을 매월 지정하여 문서로 보관하여, 사전에 요양보호사 등 종사 인력에게 내용을 주지 시켜야 한다.
5.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1)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30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센터장이 방문하여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3)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6. 기록 및 보존
서비스 제공 내역, 서비스 계약서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2) 서비스 계약서, 서비스 제공 기록지(업무보고서)
3) 급여대상자로부터 수납 후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제 5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사고 발생 후 1개월 이상이 지난 후 통보 하였을 경우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1)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2) 사고를 접수한 기관은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 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 확인한다.

장기요양기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안내

어르신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위해 노력하시는 장기요양기관의
대표자 및 종사자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최근 1주간(8.9.~8.15.)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빠르게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의 위험도가 높아진 상황입니다.

마스크 착용 우수사례(방대본)

◈ 역학조사 결과 마스크를 잘 착용함으로 인해 코로나 19의 추가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를 유형별로 발굴하고 시사점 도출
1. 우수사례 요약

○ (차량내 접촉) 확진자와 일행 3명 모두 1시간 정도 마스크를 착용한 채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 ⇒ 동승자 3명 모두 감염되지 않음

○ (병원 입원중 접촉)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가 입원기간(7일) 대부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제대로 착용하지 않음. 다른 입원 환자들도 마스크 착용하지 않거나 착용 방법 불량. 의료인들은 모두 마스크 잘 착용 ⇒ 환자 4명이 추가 확진, 의료인 17명 모두 음성

○ (병원 외래 접촉) 확진자 2명이 3회에 걸쳐 병원 외래진료 방문. 방문 중 마스크를 적절히 착용. 진료 대기시 거리두기 실천. 병원 직원들도 마스크를 잘 착용 ⇒ 병원 직원 13명 모두 음성

○ (교회내 접촉) 확진자 가족 2명이 3회에 걸쳐 예배 참석, 다른 확진자 1명도 교회 예배 1회 참석. 확진자들 포함 모든 교인들 마스크 착용한 채 예배 참석 ⇒ 전교인 9,000여 명 중 추가 전파자 없음

2. 시 사 점

○ 확진자가 전파 가능시기에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고, 확진자 주변 사람들도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할 경우 추가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

○ 입원 환자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병동에서 장시간 노출될 경우 다른 입원환자에 대한 전파가 쉬게 이루어짐

○ 따라서, 대중교통 이용시, 의료기관 방문시, 종교행사 참여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마스크 착용 생활화 하는 것이 중요함
3. 마스크 착용 우수 사례

□ 사례 1. 차량내 접촉

구분
사례
노출상황 및 마스크 착용
- 광주 확진자(여, 69세)와 일행 3명이 6월27일 1시간 정도 지인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이동
- 차량 탑승 내내 확진자와 동승자 3명이 모두 마스크를 착용
노출규모
- 동승자 3명
추가감염
- 0명
시사점
- 좁은 공간(승용차 안)에 장시간(1시간) 노출되었지만, 확진자와 접촉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여 추가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

* 비교사례: 확진자(00학원강사)가 택시이용, 마스크 착용여부는 불명확, 택시기사 감염, 택시기사 가족 2명 추가전파

□ 사례 2. 병원내 접촉(서울 구로구 예스병원)

구분
사례
노출상황 및
마스크 착용
- 6.12일 구로 예스병원에 확진자(여, 55세)가 다리수술 위해 4인실 입원 후 6.14일 증상(오한, 발열) 발생, 6.18일 확진
* 6.11일 대전 확진자와 접촉

- 확진자는 입원기간 대부분 마스크 미착용, 휴게실 이용이나 검사실 방문 등 병원 내 이동 범위 넓고 다른 환자와 대화 자주 함
- 추가 확진자들 또한 마스크 착용 안하거나 착용 방법 불량
- 의료진은 모두 마스크 착용하고 업무 수행
노출규모
- 접촉자 : 56명(의료진 17명, 환자 32명, 기타 7명)
- 검사현황 : 176명
추가감염
- 의료진 0명
- 입원환자 4명*
* 확진자와 같은병실 입원환자 1명, 같은층 다른병실 입원환자 3명
시사점
- 같은 병동 환자 중 확진자가 다수 발생(32명 중 4명)한 것에 비해 의료진 중 확진자 없음
- 의료진은 마스크를 상시 착용한 상태에서 진료하였고, 입원 환자들은 마스크 착용상태 불량
- 병원내에서 의료진이 마스크를 잘 착용할 경우 코로나19 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음
- 반면, 입원 환자들이 같은 병동에서의 장시간 노출되고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전파가 더 용이함

□ 사례 3. 병원 외래 접촉(광주광역시 서구, 동림병원)

구분
사례
노출상황 및 마스크 착용
- 광주 57번(여, 60세), 광주 68번(여, 56세)이 총 3회(6.26, 6.28, 6.29일) 외래 진료 위해 광주 서구 동림병원 방문

- 두 여성 모두 7.1. 확진 전 전파 가능시기에 병원을 방문하였으나 마스크를 적절히 착용하고 대기 및 진료를 받음
* (노출장소) 3개 층에 걸쳐 검사실, 내과 외래, 수술실, 통증클리닉, 응급실, 주사실 등 병원 내 다수의 장소 방문

- 확진자들이 1.5~3시간 병원에서 머무는 동안 확진자들과 대부분의 병원 직원이 마스크를 코까지 덮어 적절히 착용하고 대면, 근무

- 특히, 확진자 1명은 진료대기 시 병원에서 사람들과 거리두기를 함으로써 노출, 전파 위험을 감소시킴
노출규모
- 접촉자 13명(의료기관 종사자 13명)
추가감염
- 0명
시사점
- 병원에서 확진자들이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준수하고, 의료인들이 마스크를 잘 착용하고 근무할 경우 추가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

<참고 사진>



1층 내과 외래 앞
1층 원무수납 대기

□ 사례 4. 교회내 접촉(수원중앙침례교회)

구분
사례
노출상황 및 마스크 착용
- 확진자 모녀(사례1, 사례2) 확진 전 3회(6.17, 6.21, 6.24) 예배 참석

- 다른 확진자(사례3) 6.21 교회 방문

- 확진자들은 감염 전파 가능시기에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에 참석, 예배에 참석한 모든 교인 마스크 착용
현장 방역 현황
- 전 교인 마스크 착용 의무화(마스크 미착용시 교회건물 입장불가)
* 마스크 없을 경우 교회에서 지급

- 마스크 착용 관리 담당자(각 층별 여러 명) 지정하여 교인들이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도록 관리, 감독
노출규모
- 전교인 9,000여명
추가감염
- 0명
시사점
- 확진자의 마스크 착용, 전 교인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 교회내 관리자 지정하여 마스크 착용 관리감독
- 확진자 3명이 교회를 방문하여 예배에 참석하였어도 교회 내 추가전파를 효과적으로 차단

<참고 사진>



입장 시간대 모든 교인들 마스크 착용
왼쪽 상단에 마스크 착용을 관리하는 직원들, 오른쪽 확진자(사례1, 사례2)


참고

올바른 마스크 착용방법


□ 보건용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

1. 마스크를 착용하기 전에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2. 마스크를 입과 코를 완전히 가려서,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게 하세요.
3. 마스크 안에 수건, 휴지 등을 넣어서 착용하지 마세요.
4. 마스크를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마세요.
- 마스크를 만졌다면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5. 마스크를 벗을 때 끈만 잡고 벗긴 후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을 꼼꼼하게 씻으세요.


<코로나19 대응지침 지자체용(제9-1판) 부록 5>

제 1 장 이용자 모집 방법 등에 관한 사항
1. 이용인원에 관한 기준
1) 기관은 수급자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여 하며,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 시 최소 인력 기준을 항시 충족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 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2. 모집방법에 관한 사항
1) 기관은 수급자의 모집을 위해 지역 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홍보하며, 기관 경영에 필요한 비용창출을 위해 수급자 모집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관은 모든 서비스를 책임지고 관리 할 수 있는 관리책임자를 반드시 1인 이상 고용하여야 한다.
3) 서비스 대상 어르신 모집은 다음과 같다.
① 가가호호 방문하여, 지역사회 클라이언트 욕구조사를 실시한다.
② 유관기관과 연계하여 관내 서비스 대상자를 파악한다.
③ 전단지 와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공서 및 기관에 비치한다.
④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상담

제 2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1)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
2)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
3)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2. 계약기간
1) 계약 해지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 시에도 계약은 존속한다. 단, 노인복지법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 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가. 이용 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나. 계약기간은 공단에서 제공한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동안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
다.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기관 운영위원회의 심의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장기요양급여비용 및 급여기준
가. 방문요양의 1회당 이용시간 별 급여비용

구 분 금액(원) 구 분 금액(원)
30분 이상 14,530원 150분 이상 42,930원
60분 이상 22,310원 180분 이상 47,460원
90분 이상 29,920원 210분 이상 51,630원
120분 이상 37,780원 240분 이상 55,490원

① 장기 요양등급에 관계없이 1회 방문 당 서비스 제공시간에 따라 수가 산정됨
② 서비스 제공시간은 요양보호사가 서비스 대상자의 가정에 도착했을 때부터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준비, 서비스의 제공 및 마무리에 소요된 총 시간을 말함.
③ 대상자의 신체, 정신적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급여 대상자의 요청으로 2인의 요양보호사가 가정을 방문하여 동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서비스 시간의 수가에 100%를 가산함. (단 120분 미만에 한함)

나. 방문목욕(이동욕조이용)
①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장기요양등급, 제공시간 등에 관계없이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목욕에 필요한 용품(물, 비누, 수건, 욕조, 목욕의자, 로션 등) 비용은 별도로 산정하지 아니한다.
분류번호 분 류 금액(원)
나-1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 74,470 원
나-2 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 41,930 원

섬김노인요양센터 방문목욕 비용 세부내역
40분이상~60분이상 33,54 원
60분 이상 41,930 원
②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1급)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을 실시한 경우에 산정한다.
③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된다.
④ 방문목욕의 급여비용은 주 1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다만, 변실금 및 요실금 등으로 인하여 피부의 건강유지？관리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초과 산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불가피한 사유를 급여제공기록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⑤ 방문목욕은 욕조를 활용한 전신입욕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수급자의 신체적 상태(혈압,
체온 및 감염성 질환 보유 여부 등) 등에 따라 적절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⑥ 방문목욕 행위에는 목욕준비, 입욕 시 이동보조, 몸 씻기, 머리 감기기, 옷 갈아 입히기, 목욕 후 주변정리까지가 포함되며, 수급자의 안전을 위하여 입욕 시 이동보조와 몸 씻기의 과정은 반드시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에 의해 제공되어야 한다.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 지
1,498,300(원) 1,331,800(원) 1,276,300(원) 1,173,200(원) 1,007,200(원) 566,600(원)


4) 일반대상자는 15%, 감경대상자는 9%, 6% 기초수급자는 각 지자체의 지원(15%)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월 한도액을 초과한 금액과 비급여 사항에 대해서는 본인이 100% 비용을 부담 하여야 한다.

3.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5.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5).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 3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절차
1. 비용 및 본인부담금의 변경 방법 및 절차
1) 기관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수가를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하며, 고시변경으로 인해 서비스급여의 수가 및 본인부담금(이용료)의 비용이 변경되는 경우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방문하여 미리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한다.
2)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30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센터장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제 4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1.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준수한다.
1) 인권보호: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하여야 한다.

2) 자기결정: 일상생활, 사회참여, 종교생활, 서비스이용 등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수급자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4) 사례관리: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기 위해 사례관리 및 사례회의를 실시하여야 한다.
5) 비밀보장: 수급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6) 기록 및 공개: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나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수급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계약 등 관련 절차준수: 노인장기요양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의 근거 규정을 준수한다.

2. 서비스향상 및 관련교육
1) 기관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매년 교육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실시하도록 하며, 전 직원은 기관의 교육에 참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교육은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및 기관운영과 개인정보보호 관련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전 항의 교육 외에 기관이 판단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교육을 추가로 실시할 수 있으며, 전 직원은 교육 참여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4) 교육일정은 직원이 참여하기 용이한 시간을 선택하여 실시하며, 교육에 불참하는 인원에 대해서는 참여를 독려하고 만약 특별한 사유 없이 연속적으로 3회 이상 교육에 불참하는 직원은 그로 인해 야기되는 징계 등의 불이익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3. 서비스의 내용 및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이용계약 후 제공되는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신체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정서지원, 개인활동지원을 포함하며, 신체활동은 세면, 구강관리, 몸청결,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 입히기, 목욕도움, 배설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증진이 포함되고, 일상활동지원에는 취사, 청소 및 주변정돈, 세탁, 외출 시 동행, 일상업무대행,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 행동변화, 응급상황대처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2)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가. 신청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 접수로 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 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나. 사전방문: 가정을 방문하여 신청 수급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기록하고 체크한다.
다. 욕구사정: 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 제공을 결정한다.
다. 서비스계약 체결: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 수립 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공단으로 계약 내역을 통보한다.
※ 기초수급자(또는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 하는 자), 기타 의료급여수급자가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 시, 군, 구청장에게 서비스 계약 승인을 득해야 한다.
라. 서비스 제공 및 사후 관리: 계약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며,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 변화에 따른 상태 변화를 체크한다.
4.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및 비용
1)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이 발생할 경우, 기관은 계약 체결 당시에 비용과 관련한 사항을 수급자 및 가족,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2)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을 추가적으로 징수할 경우, 요양보호사 및 간호(조무사)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이 임의로 판단할 수 없으면 반드시 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이외 서비스 비용 추가 징수가 가능하거나 필요한 항목을 매월 지정하여 문서로 보관하여, 사전에 요양보호사 등 종사 인력에게 내용을 주지 시켜야 한다.
5. 서비스에 대한 비용부담
1) 기관은 익월 서비스 계획을 매월 30일까지 수급자 및 보호자와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비스 계획에 따른 비용 및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2) 본인부담금 징수는 고객 및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할 경우 센터장이 방문하여 수금하여 기관에 납부한다.
3)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즉시 이를 증명하는 영수증을 고객 및 보호자에게 발행해 주어야 한다.
6. 기록 및 보존
서비스 제공 내역, 서비스 계약서 등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보존해야 한다.
1)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이용) 계약서
2) 서비스 계약서, 서비스 제공 기록지(업무보고서)
3) 급여대상자로부터 수납 후 발급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


제 5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면책 범위에 관한 사항

1.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2.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5) 수급자의 사고 발생 후 1개월 이상이 지난 후 통보 하였을 경우 센터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서비스 제공 시간 이외의 사고 및 상해에 대해서는 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3. 응급상황 시 처리 절차
1) 요양보호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요양보호사는 119 또는 응급의료기관, 서비스제공기관, 수급자의 가족 및 보호자 등에 즉시 연락을 취해야 한다.
2) 사고를 접수한 기관은 의료인의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즉시 의료 기관이나 119에 신고하거나 요양보호사가 신고하였는지 확인한다.

최근 코로나19(COVID-19)가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됨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상황별 대응절차와 조치사항을 수록한 시나리오를 아래와 같이 게시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록 내용
Case 1.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2.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3. (입소) 종사자 및 수급자가 확진환자인 경우

Case 4. (재가) 확진환자인 종사자가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Case 5. (재가) 종사자 및 수급자가 의사환자와 접촉한 경우

Case 6. (재가) 종사자가 확진환자인 수급자와 접촉한 경우

‘코로나-19’ 관련 이동지원서비스 한시적 운영기준 변경 안내



○ ‘코로나-10’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이동지원서비스 이용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기준을 변경하오니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급자 이용 제한 → 한시적 미적용

- (현행) 해당 월 2회 이상 이용 당일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현장취소 발생시
익익월 1개월 이용 제한 …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변경) 코로나-19발생과 관련, 해당 월 2회 이상 일방적인 예약취소 등에
대한 수급자 이용 제한은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미적용


○ 이용 안내사항

- 돌봄택시 이용시, 예약 후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사전에 예약을
취소하여 돌봄택시 이용이 필요한 수급자들이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고,
불필요한 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 ’20년 1월 당일 예약취소·현장취소 발생 : 425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또는 의심으로 격리된 경우
종사자 복무처리 기준이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공지사항 60435번)에 게시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해당 종사자의 근무시간 등록방법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화면경로
(청구포탈) 가산및감액산정 > 근무내용관리 > 근무내용신고

붙임 : 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종사자 복무처리 방안' 안내
2.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근무시간 등록방법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확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 평가지표 (평가매뉴얼) 중 한시적 예외적용 기준 안내

○ 현재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4단계) … 질병관리본부


◆ 일반사항(급여종류 전체)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4단계)에 따라 평가기준 예외 적용
- ‘주의' 이하의 단계일 경우 기존의 평가기준 적용하여 평가기준 충족해야만 인정함
- ‘경계' 이상의 단계일 경우 방문 상담 등 자제, 외출.외박 제한(외부인 출입제한, 보호자에게 방문자제 안내문자 전송)
등으로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평가지표 중 일부를 한시적 예외적용

○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변경 시 평가지표 적용 방법
- ‘경계' 이상의 단계에서 '주의' 이하의 단계로 변경될 경우 해당월의 익월부터 기존대로 평가지표 및 평가매뉴얼
적용함

(예시)
- ’20년 5월 '경계' → '주의' 변경 : ’20년 6월 반기별 시행 지표 정상 적용
- ’20년 6월 '경계' → 주의'이하 단계 변경 : ’20년 6월 반기별(상반기) 시행 지표 미실시하여도 인정


○ 예외적용 평가지표(평가매뉴얼 적용방법)

- 재가급여 : 직원회의(요(2),목(2),간(2)) / 방문상담관리(요(14),목(15),간(14)) / 자원봉사자(주(3),단(3)) /
가족과의 소통(주(25)) / 수급자 상담관리(복(13))

- 시설급여 : 운영위원회(3(3)) / 지역사회자원활용 및 교류(11(10)) / 간호 및 의료서비스(37(36))

◆ 한시적 예외적용 평가매뉴얼 적용기준 다빈도 Q&A
-게시일자: 2020.2.4.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알림.자료실 → 공지사항 → 60437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영증 대응지침(4판) 변경사항 안내을 게시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주 새로운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안드로이드 10’이 배포 예정에 있으나, 확인결과 RFID시스템 스마트장기요양 앱과 일부 호환되지 않는 오류가 발견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오류를 수정중에 있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도의 안내가 있을 때 까지 아래의 기종을 사용하시는 분은 ‘안드로이드 10’ 업데이트를 연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적용기종

★ 국내 주요 사용기종
* 삼성전자
- 갤럭시 S10e, S10, S10+
- 갤럭시 S10 5G
- 갤럭시 노트 10, 10+
- 갤럭시 S9, 갤럭시 S9+
- 갤럭시 노트9
- 갤럭시 A30
- 갤럭시 M30
- 갤럭시 M20

* LG전자
- LG G8 ThinQ
- LG Q7+

★ 기타 적용기종
* 구글
- Google Pixel
- Google Pixel XL
- Google Pixel 2
- Google Pixel 2 XL
- Google Pixel 3
- Google Pixel 3 XL
- Google Pixel 3 a
- Google Pixel 3 XL

* Essential
- Essential Phone


* OnePlus
- OnePlus 7
- OnePlus 7 pro
- OnePlus 6
- OnePlus 6T

* HMD 글로벌 노키아 시리즈
- 노키아 8.1

* 화웨이
- 화웨이 Mate 20 Pro
- 화웨이 P30
- 화웨이 P30 Pro
- 화웨이 Mate 20
- 화웨이 Mate 20 X

* ASUS
- ASUS ZenFone 6

* 소니 모바일
- 엑스페리아 XZ2
- 엑스페리아 XZ2 컴팩트
- 엑스페리아 XZ2 프리미엄
- 엑스페리아 XZ3
- 엑스페리아 Ace
- 엑스페리아 1
- 엑스페리아 2

* 샤오미
- 샤오미 Pedmi K20 Pro
- 샤오미 Mi 9
- 샤오미 Mi 9 SE
- 샤오미 Mi 8
- 샤오미 Mi Explorer
- 샤오미 Mi MIX 3
- 샤오미 Mi MIX 2S
- 샤오미 Mi K20
- 샤오미 Mi Note 7
- 샤오미 Mi Note 7 Pro

* HMD 글로벌 노키아 시리즈
- 노키아 7.1 노키아 7.1
- 노키아 9 Pure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