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장기요양이용 월 한도액 및 급여유형별 수가입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2025년 재가급여 수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지원
월한도액 2,306,400 2,083,400 1,485,700 1,370,600 1,177,000 657,400

30분이상 60분이상 90분이상 120분이상 150분이상 180분이상 210분이상 240분이상
수가 16,940 24,580 33,120 42,160 49,160 55,350 61,670 68,030

20회제공시 338,800 491,600 662,400 843,200 983,200 1,107,000 1,233,400 1,360,600

15% 2,541 3,687 4,968 6,324 7,374 8,303 9,251 10,205

9% 1,525 2,212 2,981 3,794 4,424 4,982 5,550 6,123

6% 1,016 1,475 1,987 2,530 2,950 3,321 3,700 4,082

제3장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
계약 기간, 서비스 계약 목적,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의무, 계약 해지,
서비스 계약, 이용자의 책임 이행
개인 정보 보호 및 존엄성 존중

제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수급자와 보호자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 변경, 급여 제공 변경 계약서 작성한다.
그 밖의 이용 부담액 및 이용 시간

2023년도 장기요양 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보건복지부령 제639호, 2019.6.12., 일부
개정], [보건복지부령 제672호, 2019.9.27., 타법개정] 관련 급여제공기록지
서식 개정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규칙 별지 제12호(방문요양), 14호(방문간호), 15호(주·야간보호),
16호(시설급여/단기보호)



○ 시행일: 2019.12.12.

◈ 2019년도 1월부터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가 아래와 같이 인상됨을
알려드립니다.

▣ 건강보험료 : 평균 3.49% 인상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 6.24%(2018년) ⇒ 6.46%(2019년)
- 보수월액보험료(월) : 보수월액 × 보험료율(6.46%)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50%씩 부담
- 소득월액보험료(월) : 소득월액 × 6.46%

▣ 장기요양보험료 : 15.3%(1.13%p) 인상
○ 장기요양보험료율 : 7.38%(2018년) ⇒ 8.51%(2019년)
○ 보험료 산정방법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8.51%)

▣ 인상배경
○ 건강보험 등 보장성 확대
- 입원형 호스피스 수가 개선, 당뇨소모성 재료 급여 확대 및 개선, MRI·초음파 보험 적용
확대, 등재비급여 급여화 등
○ 요양급여비용 인상 : 평균 2.37%
- 약국 3.2%, 한방 3.0%, 의원 2.7%, 병원 2.1%, 조산원 3.7% 등
○ 장기요양 수가 인상 : 평균 5.36%
- 요양시설 6.08%, 주야간보호 6.56%, 방문요양 4.32%, 단기보호 5.44 등

2018년도 장기요양급여 수가 변경(2018.01.01. 기준)입니다

요양보호 업무범위입니다

장기요양기관 및 수급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수급자(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장기요양기관의 보다 효과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3월 27일부터 새로운 "스마트 장기요양"
앱(APP)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장기요양"은 그동안 사용해 오던 요양보호사뿐 아니라 기관관리자, 사회복지사 등
서비스 관리자 그리고 수급자(보호자)까지 모두가 사용하는 앱(APP)입니다.

1. 사전 앱 설치기간 : 2017. 3.20(월) - 24(금) 5일간
시행일은 2017.03.27 입니다.

2. 앱(APP) 설치 방법: 장기요양기관에 단말기 등록 후 앱스토어(플레이 스토어)에서
"스마트장기요양"을 검색하여 실치

3. "늘사랑요양방문센터"에서는 27일부터 시작하는 신규 앱 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요양보호사 교육을 실시합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보험 공단 문의 전화 : 1577-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