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
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
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
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
해야 한다.
②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
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제
계약당사자 간의 합의 또는 일방의 요청에 의해 해제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의
종료, 해제가 가능하다.
(1) 수급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서비스를 받기 어렵다고 판단되었을 때
(6)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7) 상기의 원인으로 계약은 해제될 수 있으며 수급자는 해제의 통지를 7일 전에 기관은 14일 전에 통고한다.

제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기간
계약의 효력기간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서에 명기한 기간 동안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목적
지역사회에서의 고립 또는 정신적, 신체적 자립이 어려워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국가에서 정하는 장기요양급여(서비스)를 계약이라는 제도적인 장치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한 당해 월 장기요양급여 비용 총액의 100분의 15와 비급여 비용을 합산한 금액을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 경감대상자일 경우 경감절차 및 감경방법은 보건복지가족부령에 따라 처리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제14조 각항에 의거하여 수급자의 요구가 있을 시 비급여 항목에 대한 서비스 비용을 추가로 청구 할 수 있다.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1) 신원인수인의 권리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내용에 대해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계약에 따른 권리주장
？ 서비스 수급자의 상태변화에 따른 서비스 변경 요청의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 서비스 개시 전 수급자의 상태 및 건강상의 문제에 대한 모든 정보를 숨김없이 제공해야 한다.
② 수급자의 상태를 알릴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변경 시 즉각 변경된 연락처를 제공해야 한다.
③ 신원인수인의 신변에 변화가 있을 경우 고지할 의무가 있다.
(해외이주, 금치산 또는 파산선고 등으로 의무를 다하지 못할 사유발생 시)
④ 수급자의 상태변화 시 본 기관의 요청에 따라 서비스 내용의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⑤ 수급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각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5) 계약의 해지 요건
(1) 기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②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③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④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⑤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수급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⑥ 수급자가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2)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관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 수급자(또는 보호자)의 동의 없이 기관이 임의로 변경 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④ 기타 수급자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계약의 해제
(1) 기관은 제6조 제5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장기요양 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2) 수급자(또는 보호자)은 제6조 제5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 전에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2020년에는 숫가가 변경됨에 있어서

스마트장기요양앱(앱) 중요 변경사항에 대한 업데이트를 아래와 같이 진행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업데이트 일시: 2018년 11월 19일(월) 17:00
(구글 반영시간이 일부 지체 될 수 있음)
- 업데이트 내용
1. 비밀번호 설정 주기 변경
90일 경과시 반드시 변경 ▶ 사용자가 주기적으로 변경
2. 위치정보 관련 설정 변경
로그인시 ‘높은 정확도(GPS와 네트워크 사용)’ 설정 필요
3. 기타 앱 오류관련 내용 반영

‘2번 항목’과 같이 스마트폰의 오류 데이터 유입을 차단하기 위하여 “위치인식 방식”을 ‘높은 정확도’로 설정한 경우에만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정하였으니, 장기요양기관은 반드시 요양요원에게 첨부 내용의 설정방법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되도록 업데이트 이전에 설정을 변경하시기 바라며, 설정하지 않은 경우 태그 접촉시에 팝업알림 등으로 인해 전송이 어려울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필수 업데이트는 업데이트를 하지 않는 경우 접속불가(붙임 1 참조)
※ 필수 업데이트도 자동 업데이트가 가능하므로 자동 업데이트 설정 유지


붙임: 1. 스마트장기요양(앱) 업데이트 방법 안내(필수)
2. 높은 정확도(GPS와 네트워크 사용) 설정 방법
(붙임 자료는 스마트폰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PC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이용자, 제공자 및 대리인(보호자)은 장기요양급여 중 시설급여 이용에 대하여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계약일로부터 장기요양인정기간까지로 한다. (장기요양인정기간 기준)


②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계약만료 30일전까지 ‘갑’또는 ‘병’이 ‘을’에게 계약 해지통보가 없는 경우는


자동 1년간 연장한 것으로 본다.





제3조(급여범위)


방문요양급여는 장기요양요원이 ‘갑’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로 한다.





제4조(급여이용 및 제공)


① 방문요양급여 이용 및 제공은 장기요양급여 이용(제공)계획서에 의한다.


※ 요일에 따라 이용시간이 다른 경우 이용시간 기재 란을 늘려서 기록함


※ ‘갑’ 또는 ‘병’은 사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이용시간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 서비스 이용시작 최소 1시간 전에 ‘을’에게 연락을 취해야 함.


③ ‘을’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은 아래와 같다. 다만, 1일 2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제공한다.


④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30%의 할증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⑤ 야간(18:00~22:00), 심야(22:00~06:00)에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을’은 야간 20%, 심야 30%의 할증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야간, 심야, 휴일가산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가산하지 않는다.


⑦‘을’은 익월 장기요양급여 제공을 하고자하는 경우에는‘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당월 31 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계획서를 작성하고 급여내용통보서를 작성한 후 이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 한다.


⑧ 표준장기요양 계획서의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는 초과 사유서(동의서)를 작성하고 장기요양등급의 월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는 초과분에 해당되는 금액 전액을 본인이 부담한다.


⑨ 계약기간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의 변경 등 주요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에 대하여『변경 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수급자 또는 보호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제5조(계약자 의무)


① ‘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월 이용료 납부


2. 방문요양급여 범위내 급여이용


3. 장기요양급여 이용수칙 준수


4. 기타 ‘을’과 협의한 규칙 이행


② ‘을’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방문요양급여 제공 계약내용 준수


2. 급여제공 중 ‘갑’에게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즉시 ‘병’에게 통보


3. 급여제공시간에 ‘갑’의 주변 및 집기류의 청결 및 유지관리


4. 급여제공 중 알게 된 ‘갑’의 신상 및 질환 증에 관한 비밀유지


(단, 치료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는 예외)


5. 이용상담, 지역사회 다른 서비스 이용 정보제공


6. 노인학대 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 준수


7. 기타 ‘갑’(또는 ‘병’)의 요청에 협조


③ ‘병’은 다음 각 호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1.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2. ‘갑’의 월 이용료 등 비용 부담


3. 인적 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을’에게 통보


4. ‘갑’에 대한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5. 기타 ‘을’의 협조요청 이행





제6조(계약해지 요건)


① ‘갑’(또는 ‘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2. 제3조의 방문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조제2항의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을‘갑’(또는‘병’)의 동의 없이 ‘을’이 임의로 변경하거나 배치된 장기요양요원을 임의로 변경 했을 경우


4. 기타 ‘갑’의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을’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2. ‘갑’이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3. ‘갑’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4. ‘갑’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5. 이용계약 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갑’이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6. ‘갑’이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방문요양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제7조(계약의 해지)


① ‘갑’(또는‘병’)은 제6조제1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우선 유선으로 할 수 있다.


② ‘을’은 제6조제2항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2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종결안내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제8조(이용료 납부)


① 방문요양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을’은 전월 1일부터 말일까지의 이용료를 매월 5일에 정산하고 ‘갑’(또는 ‘병’)에게 15일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이용료 세부내역서 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급여명세서를 제공한다.


③‘갑’은 전월의 이용료를 기관의 지정된 통장으로 말일까지 납부 한다. 다만, 납부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로 한다.


④ ‘을’은 ‘갑’이 납부한 비용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장기요양급여 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9조(재계약)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한 계약서를 재작성 한다.


1. 제2조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제2조 3항에 해당한 경우 재작성을 하지 않는다)


2. 장기요양 인정등급이 변경된 경우


3.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부담 비용이 변경된 경우


4. 기타 ‘갑’과 ‘을’이 필요한 경우





제10조(건강관리)


①‘을’은‘갑’의 건강 및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종사자들에게 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을’은 장기요양요원이 방문요양급여 제공도중 ‘갑’에게 상해를 입혔을 경우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위급 시 조치)


① ‘을’은 방문요양급여 제공시간에 ‘갑’의 생명이 위급한 상태라고 판단된 때에는 ‘갑’(또는 ‘병’)이 지정한 병원 또는 관련 의료기관으로 즉시 후송하고 ‘병’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신속하게 대처하여야한다. 다만, 대처가 어려울 경우에는 우선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갑’이 서비스 이용도중 사망하였을 경우‘을’은 즉시‘병’에게 통보한다.





제12조(개인정보 보호의무)


① ‘갑’은 본인의 개인정보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② ‘을’은 ‘갑’의 개인정보를 관계규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③ ‘을’은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갑’의 개인 정보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며 동 자료를 노인장기요양보험 운영주체 등에게 관계규정에 따라 제출할 수 있다.


④ ‘을’은 개인정보수집 및 활용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⑤ ‘을’은 ‘갑’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제13조(기록 및 공개)


‘을’은 ‘갑’의 생활과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갑’(또는 ‘병’)이 요구할 경우에는 표준양식에 의거한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배상책임)


① ‘을’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갑’(또는‘병’)에게 배상의무가 있으며 배상책임은 관계규정에 따른다.


1.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고의나 과실로 인하여 ‘갑’을 부상케 하는 등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장기요양요원(또는‘을’)의 학대(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호의 노인학대 및 같은 법 제39조의9의 금지행위를 말한다)로 인하여 ‘갑’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또는 ‘병’)은 ‘을’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자연사 또는 질환에 의하여 사망 하였을 때


2.‘을’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했음에도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갑’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하였을 때





제15조(기타)


① 이 계약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이나 사회상규에 따른다.


② 부득이한 사정으로 소송이 제기될 경우 ‘갑’(또는 ‘병’) 또는 시설이 속한 소재지역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