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이행복한세상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센터는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이하“계약서”로 한다)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하여야 하며
계약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가.계약 당사자
나.계약 기간
다.장기요양급여의 종류,내용 및 비용 등
라.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
2.센터는 제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을 포함한다)등 장기요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센터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노인장기 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제11호서식 또는 별지 제11호 의 2서식)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4.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계약기간: 장기요양 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 인정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계약목적: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③ 월 이용료 및 납부
○ 월 이용료 산정방법
-. 급여:보건복지부 「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 비급여: 비급여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한다.(해당자에 한함)
○ 월 이용료 납부
계약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한다. 센터는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 24호)를 지체 없이 교부한다.
④ 등급별 월한도액
○ 재가급여 등급별 월한도액
매년 개정되는 보건복지부「장기요양급여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 에 관한고시」‘재가급여 월 한도액 및 산정 기준’에 따른다.
⑤ 그 밖의 비용 부담액
○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장기요양센터 정보의 안내 등’에 의해 본 센터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센터는 변경 시 지체없이 수정해야 하며 그 외 모든 비용은 이용 자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 월 한도액 초과에 따른 비용은 이용자가 100% 전액부담.
⑥ 신원인수인의 권리
○ 장기요양급여 제공계약체결에 있어서 센터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 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별지 제24호서식)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 할 수 있다.
○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을 변경 요구
○ 급여제공범위에 대한 정보 요구
○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
○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
⑦ 신원인수인의 의무
○ 이용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센터에 즉시 알릴 의무
○ 이용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그 밖에 이용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 이용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센터에 제공
○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
○ 장기요양급여를 제공직원의 부정시 즉시 센터에 알릴 의무

⑧ 계약의 해지
○ 장기요양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센터 또는 계약당사자의 부정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 이용 계약체결시 제시한 이용안내를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급여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경우
○ 이용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판정된 경우
○ 이용자가 미납된 본인부담금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미납하거나 회피한 경우
○ 기타 센터와 계약당사자가 협의 할 경우

코로나 사태로 인한 집합교육 대신 동영상 및 서면교육으로 대체하였으나
단계적 일상생활 발표로 오랜만에 집합교육을 했습니다
집합을 중지하여 시상식을 미룬 상황에서 상금은 꾸준히 전달 되었고 이번달에
전월분부터 미뤄진 시상을 이번달에 진행하였습니다

1. 인사말
2. 신규직원 인사 : 김*경,박*영,이*남,장*숙
3. 10년 장기근속상 시상 : 김*혜,배*숙,조*화,임*자(불참)
4. 우수요양보호사 시상 : 김*숙,박*주
5. 건강보험공단이사장 표창장 시상 : 조*숙
6. 수급자발굴시상:안*희,정*미,김*경,권*희,박*옥,엄*남,배*옥,박*자(불참)
7. 회의
- 전체 월례회 및 연말행사 등에 관하여
8. 교육
- 치매예방교육 및 욕창예방교육 : 권*희국장
9. 전달사항 및 토의사항
- 기타 준수 사항
- 건강검진 독려, 의무교육 수강 독려
10. 감사말

■ 본 교육은 2017년도부터 실시하는 사회복지사(사례관리업무 담당) 교육으로, 올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하여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교육내용) 장기요양 사례관리, 실습 등 4차시 구성(100분 내외)
○ (교육방식) 동영상 교육 수강 후, 설문조사 실시
※ 본 교육은「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한 ‘사회복지사 보수교육’이 아님

■ 교육신청
○ (신청기간) 2020. 11.4.(수) ∼ 11.30.(월)
○ (교육대상) 방문요양·목욕·간호기관의 사례관리업무 수행자 등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팀장급 요양보호사 등
- 기타 사회복지사 교육에 관심 있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 (신청방법) 장기요양기관포털 접속하여 신청 … [붙임] 매뉴얼 참조
- 포털 : 요양자원 > 사회복지사 교육 > 사회복지사 교육 신청
○ (교육교재) 제작수량 한정으로 선착순 배포(11월말) … 가정방문급여 우선
○ (교육일자) 2020. 11월말 ~ 12.31.까지
○ (이수관리) 교육수료 후 설문조사 응답자를 교육이수자로 인정
※ 온라인 교육은 ‘월 기준 근무시간’ 적용 제외

■ 문의사항
○ 본부 요양기획실 요양교육부 2팀 : 033-736-3680
○ 각 지역본부 요양운영부 요양운영4팀(교육담당)
- (서울강원지역본부) 02-2126-8695 - (부산경남지역본부) 051-801-0464
- (대구경북지역본부) 053-650-9934 - (호남제주지역본부) 062-250-0332
- (대전충청지역본부) 044-251-7533 - (인천경기지역본부) 031-230-7879

당월 회의 및 교육 일자 공지

평가일 : 2020.10.08(목)
상근직 회의 : 2020.10.15(목)
전체회의및교육 : 2020.10.13(화)
등급판정일 : 10/08,10/22

당월 치매전문교육은 안동에 없습니다

20200820

1. 인사말
2. 신규직원 인사 : 이정자,신금선
3. 수급자발굴 시상 : 박화자,전순자,권순희
4. 우수요양보호사 시상 : 이선자,전순자 -상품권 지급
5. 회의
- 코로나19등 감염병 확산 예방에 대하여
- 전체 월례회 : 공지사항 전달 외
- 해외여행인센티브에 대하여
6. 교육
-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 : 장성식센터장
7. 전달사항 및 토의사항
- 기타 준수 사항
- 건강검진독려외
8. 감사말

20200903

1. 인사말
2. 회의
- 전월 실적 보고 및 당월 계획
- 당월 전체 회의 일정 선정 및 공지 : 직무교육일(9/05,12) 진행
- 당월 교육 : 2020년 직무교육 및 전체 회의 및 교육
- 수급자 및 직원 추석선물 선정 및 배부 일자 : 계란 1박스(40개입), 9월 셋째주
도착후 배부 시작
3. 전달사항 및 토의사항
- 의무 업무수행 외에 외방문을 자주 하여 수급자와 친밀도 향상 바람.
- 기타 준수 사항
- 노인인권보호 및 노인학대예방 사이버교육으로 전 직원 수강 독려
- 건강검진 전 직원 검진 독려
- 수급자 및 직원 관리 파일인 하드보드파일은 도착후 사용중.
- 전월 키폰 설치는 의뢰 후 업체 기관 방문후 상담 결과 큰 공사로 인해 사정상
설치 보류

20200905

1. 인사말
2. 회의
- 코로나19등 감염병 확산 예방에 대하여
- 전체 월례회 : 공지사항 전달 외
- 해외여행인센티브 : 10월말까지의 실적으로 마감( 현재 시점에서 외국여행은
힘들 듯 하여 현금으로 일정 금액(50%) 지급 예정)
3. 교육
- 2020년 직무교육 : 안동의료원요양보호사교육원 진행
4. 전달사항 및 토의사항
- 기타 준수 사항
- 건강검진독려외
- 추석 전 대청소 진행.
5. 감사말

20200908

1. 인사말

2. 회의

- 평가일 선정 통보 : 9/18(금) : 동영상으로 평가 항목 숙지

3. 전달사항 및 토의사항

- 준비를 잘 한 만큼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 요청.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에 따른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를 붙임과 같이 게시하오니
장기요양기관에서는 기관운영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다빈도 부당청구 사례 1부. 끝.

내용이 많아 첨부파일을 참조바랍니다



-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이용계약은 수급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수급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보호자 및 법적 대리인도 계약 가능하다.
2. 계약 당사자는 이용계약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한다.
1) 장기요양인정서 1부
2)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3) 복지용구 급여 확인서 1부
4) 수급자 및 보호자 개인정보제공활용 동의서 1부, 급여계획서 1부 등
5) 급여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보관한다.
3. 기관은 수급자의 원활한 서비스를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1)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계약한 날부터 계약서에 명시된 인정유효기간으로 한다.
2) 계약기간 중 급성기 입원, 개인사유로 서비스가 일시적 중단 시에도 계약서에 명시 된
계약기간은 유효하다.
3) 방문요양, 방문 목욕은 계약 시 주간 몇회, 몇분을 정하며 방문목욕도 월 몇회, 몇분을 정한다.
4) 계약기간의 종료 시 또는 후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5) 복지용구는 년간 160만원을 초과 할 수 없다. (적용금액은 대여 및 판매금액 포함)
6) 복지용구는 유효기관을 참고로 하고 적용기간을 적용하여 한도내 서비스를 제공한다.
4. 계약기간 중 이용규칙 및 기관운영에 피해를 주거나 민.형사상의 문제를 야기할 시는
계약기간 중이라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1) 기관은 수급자가 기관의 운영에 피해를 입혔다고 판단하고 증거가 있을 경우 계약을
중단하거나 취소 할 수 있다.
2) 이용자는 기관의 직원이 정신적, 신체적으로 피해를 입혔을 경우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해지 등 은 서면, 전화, 구두를 통한 통보로 처리하되,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을 준수한다.
4) 복지용구 중 대여제품에 대해 노후 또는 안전상 문제가 야기 될 경우에는 해지 할 수 있다.


-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