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복지용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 목적
복지용구를 제공 사용하여 급여제공 목적을 달성하고, 낙상예방,욕창예방,치매예방,재활욕구를 실현하여 수급자에게 안정적이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2. 이용 계약은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하고,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토털사이트를 기초로 체결한다.

3. 급여계약서에는 수급자, 계약일자, 계약(대여)기간, 제품명, 제품코드, 비용, 계약당사자 서명이 있어야 한다.

4. 급여계약서는 건강보험 공단이 정한 양식으로 한다.

5. 계약기간
대여 제품에 대한 계약기간은 기본 1년으로 하되 요양등급 유효기간 및 적용기간 범위내에서 수급자(또는 보호자)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6.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수급자가 복지용구 이용(구입,대여)시 부담하는 본인부담액은 아래와 같다.
2) 단, 년 이용한도액(1,600,000원)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수급자(보호자)가 부담한다.
3) 대여 제품의 대여가격은 월단위로 산정하며, 월중에 급여가 시작되거나 종료된 경우 일자별로 계산한다. 다만, 전체 대여일수가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대여 가격의 ½을 계산한다.
4)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비용)은 일반대상자는 15.0%, 경감대상자는 6.0%또는 9.0%, 의료급여 2종은 6.0%를 납부하고, 기초수급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7. 계약의 해제
계약해제는 다음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될)수 있다.
1)수급자의 변심
2)수급자의 사망 또는 병원입원, 시설입소 등 계약해제 사유 발생시
3) 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수급자의 기타 계약과 관련되어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5) 사업소 사정상 부득이하게 서비스 제공을 지속할 수 없을시.

8.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 부담에 관한사항
1)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한 품목을 판매, 또는 대여 할 수 있다.
2) 타 법령에 의해 복지용구와 동일한 품목을 지급받은 경우 당해 품목의 내구연한 내에서는 급여가 불가하다
3) 수급자는 연간 한도액(년 1,600,000원) 내에서 본인부담금을 납부하고 구입, 대여를 할 수 있다.
구입 : 수급자가‘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한다.
대여 : 수급자가‘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한다.
4)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제품별 구입비용 및 월 대여비용)은 일반대상자는 15.0%, 경감대상자는 6.0%또는 9.0%, 의료급여 2종은 6.0%를 납부하고, 기초수급자는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제품안내 및 관리

1. 구입품목: ① 이동변기 ② 목욕의자 ③ 성인용보행기 ④ 안전손잡이
⑤ 미끄럼방지용품(양말,매트, 미끄럼방지액) ⑥ 간이변기 ⑦ 지팡이
⑧ 욕창예방방석 ⑨ 자세변환용구 ⑩ 욕창예방매트리스 ⑪요실금 팬티
2. 대여품목 : ① 수동휠체어 ② 전동침대 ③ 수동침대 ④ 욕창예방매트리스
⑤ 목욕리프트 ⑥ 이동욕조 ⑦ 경사로 ⑧ 배회감지기
3. 내구연한이 정하여진 품목은 내구연한 내에서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구입 할 수 있다.(단 성인용보행기는 내구연한 내에 동일제품이라도 2개까지 구입 가능). 내구연한이 정해 지지 않은 품목이라도 미끄럼방지용품과 자세변환용구, 안전손잡이, 간이변기는 수급자의 연 한도액의 적용 기간 중 최대 급여 가능 개수(미끄럼방지양말 6컬레, 미끄럼방지액.매트 5개, 자세변환용구 5개, 안전손잡이 4개, 간이변기 2개)를 초과하여 구입 할 수 없다.
4. 구입제품의 내구연한 기간 중 훼손으로 사용이 불가할 경우 별도의‘복지용구 추가급여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이 이를 확인한 경우에는 내구연한 이내라도 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다. 복지용구를 대여하는 경우 각 품목당 1개 제품만 대여가 가능하다. 다만, 전동침대와 수동침대는 동일 품목으로 본다.
5. 대상자 또는 보호자에 대하여 제품의 안내 및 설명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발행 배포한 제품 안내 책자를 항상 기관에 비치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서비스 제공의 절차

서비스 제공은 아래의 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1. 복지용구 방문 상담 :
- 수급자 및 가족 등이 사업소를 방문 이용 상담
- 장기요양급여 인정서 또는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제출
- 수급자 중 ‘의료급여법’ 에 따른 수급권자는 먼저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장기 요양급여를 신청하여야 함.(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를 사업소로 통보)

2. 급여가능 여부조회 :
- 복지용구급여확인서 혹은 공단포털로 수급자의 신청내역에 대한 급여 가능여부를 조회
- 수급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수급권자의 경우 장기요양기관 입소.이용의뢰서 확인
3. 복지용구 제공 계약 체결 :
- 계약체결(사업소는 계약서 2부를 작성 1부를 수급자에게 발급하고 1부는 보관)
- 본인부담율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수납
- 복지용구 제공
- 복지용구사용방법, 사용 상 유의 사항, 고장 시 대체방법 등을 안내

* 신규 품목 요실금팬티 복지용구로 급여 개시

전체 수급자 대상「요실금팬티」관련 신체기능상태를 ’18.11.28.부터 반영하여 복지용구급여확인서 및 장기요양정보시스템을 통해 품목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 가능

1.「요실금팬티」 급여기준은 연한도액(16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4개까지 급여 가능합니다. 다만, 스스로 소변조절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로 장기요양 인정조사표 신체기능영역의 소변조절하기의 판단기준이 ‘완전도움’인 수급자의 경우는 사용이 제한됩니다.

2.급여제품인 「요실금팬티」는 일회용 기저귀 형태가 아닌 패드가 부착되어 세탁 후 반복사용이 가능한 일반 속옷 형태의 제품입니다.

욕창예방매트리스 급여방식 변경(대여→ 구입 또는 대여)
○ (배경) 욕창예방매트리스는 품목 특성상 세정ㆍ소독 후에도 사용 흔적이 남는 경우가 있어 수급자가 대여방식으로 제품 이용 시 발생하는 정서적 거부감에 대한 개선 요구사항 반영
○ (내용) 기존 대여품목인 욕창예방매트리스를 수급자의 급여방식 선택에 따라 구입 또는 대여로 이용 가능
※ 욕창예방매트리스 36개 제품 중, 14개 제품 구입 가능
[첨부2] 욕창예방매트리스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고령화 시대에 주위에 치매로 길을 잃은 부모님 찾아다니다고 많이 고생하셨죠?이번 4월에 출시된 배회 감지기에 관심을 가져보세요.집 현관에 매트 처럼 간단히 설치하면 가족이 집안 어디에 있어도 안심...매트를 밟은면 집안 어디에서도 치매로 앓는 부모님..... 외출을 바로 인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