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행복한그린요양원

지원인권침해 대응지침

노인인권과 학대예방 및 대응지침

2025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폐쇄회로 텔레비젼 관리계획

2022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사항입니다.

2021년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제공 노인학대유형 포스터

폐쇄회로 텔레비젼 내부 관리계획

노인인권 보호지침

A+행복한그린요양원

1. 노인인권의 정의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서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2. 인권실천이란?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나(자신)’와 ‘남(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3.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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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방 임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4.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참고자료 첨부합니다.

5. 노인학대 처벌 규정

(노인복지법 제7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⑤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 방해한 자 :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
⑥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자 :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6. 노인학대 예방 행동지침
①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②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③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④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⑤ 변화하는 사회(신세대)를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⑥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⑦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7.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신고 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자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 번호

국번없이 1577-1389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자동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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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인인권의 정의 노후에도 인간답게 생활할 수 있는 권리, 노인이라는 이유로 인간의 존엄성을 차별받지 않을 권리로서 노인의 존엄성이 보호되고, 노인 스스로 존엄성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살 수 있으며 착취와 학대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합니다. (1991년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 내용 중)

2. 인권실천이란?
연령, 성별, 인종에 상관없이 누구나 행복을 추구하며 ‘나(자신)’와 ‘남(타인)’을 소중히 생각하는 태도와 행동이 필요합니다.

3. 노인학대의 개념？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복지법 제1조의2 제4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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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정 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방 임

부양의무자로서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4. 노인학대의 유형 및 정의

*참고 자료 참고하세요

5. 노인학대 처벌 규정

(노인복지법 제7장,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 적용 가능)

①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

②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실종노인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보호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

③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실종노인 발견을 위한 관계 공무원의 출입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④ 신고인 신분보호 및 신원노출 금지의무 위반자:1년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원이하의 벌금

⑤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 방해한 자 : 2백만원이하의 과태료

⑥ 노인 학대 신고의무자로서 노인 학대를 신고하지 아니한자 :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

6. 노인학대 예방 행동지침

①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②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③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④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⑤ 변화하는 사회(신세대)를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⑥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⑦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7. 노인학대 신고의무와 절차？

① 신고 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제2항에 의거하여 노인장기요양기관 및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장 및 그 종사

자에 해당하는 자는 그 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② 신고 번호

국번없이 1577-1389 가까운 관할 지역 내 노인보호전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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