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생시니어타운

장생시니어타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제1장 총칙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장생시니어타운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장생시니어타운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CCTV 운영 및 관리

제5조(책임자 지정)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이하 ‘책임자’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지정한다.
1. CCTV 설치？운영 관리책임자
가. 책임자: 대표자(시설장)
나. 운영(담당)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다. 모니터링(담당)자: 사회복지사 등 종사자 중 특정
2. 제1항에 따른 책임자는 노인요양시설 CCTV 설치 운영, 화상정보의 수집 및 처리,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한다.
3. 책임자는 운영자 및 모니터링자를 겸할 수 있다.

제6조(CCTV 설치) ① 장생시니어타운 CCTV는 총 41대 설치하며 설치장소는 각호와 같다.
1. 주 출입구 및 각 층 현관 8대
2. 공용거실 5대
3. 일반실 침실 20대, 특별침실 1대
4. 프로그램실 1대
5. 식당 2대
6. 엘리베이터 2대
7. 물리(작업)치료실 2대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CCTV는 정보주체가 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별첨과 같은 안내판을 공용거실(프로그램실) 및 시설 출입구에 설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CCTV 운영 장비는 사무실에 설치하며, 장비의 조작은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 조작을 엄격히 통제한다.
1. CCTV 운영 모니터
2. 디지털 녹화기
3. 그 밖의 부대장치

제7조(CCTV 성능 및 촬영시간 등) 장생시니어타운 내 설치하는 CCTV 성능 및 촬영시간은 다음과 같다.
1. CCTV 성능 : HD급(200만 화소)
2. CCTV 촬영 : 24시간 상시 촬영
3. CCTV 정보 보관기간 : 60일
4. CCTV 저장 : 130만 화소 이상(1,280x960), 초당 10 프레임
5. 영상자료의 저장장치 또는 기기 : 녹화기 64CH
6. 영상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장소 : 사무실
7. 영상정보의 삭제 주기 : 60일 경과 시 자동 삭제

제3장 화상정보 취급 및 관리

제8조(CCTV 사용 제한)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CCTV 관리책임자 등은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카메라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행위
2. 설치목적과 관련 없는 화상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카메라 회전 및 확대(Zoom-in) 기능을 사용하는 행위
3. 녹음기능을 탑재하거나 녹음을 하는 행위

제9조(화상정보 처리 제한) ① 책임자는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를 CCTV의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하거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거나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행태로 제공하는 경우
4. 정보주체의 권익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5.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6.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0조(화상정보의 이용 및 제공처리 제한) ①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받고자 하는 자 및 기관은 별첨 제 6호의 서식에 따라 이용목적 및 이용하고자 하는 처리정보의 범위를 명시하여 책임자에게 문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열람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의 허용여부, 열람일시 및 장소를 결정하고 별첨 제 7호 서식에 따른 열람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열람청구를 받는 즉시 열람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열람결정통지서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③ 책임자는 제1항에 따라 영상정보를 이용하게 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첨 제 10호 서식에 따른 영상정보(화상정보) 이용·제공대장에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한 자 또는 기관명
3. 이용하거나 제공받는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을 요청하는 정보의 항목
④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열람을 허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유와 법령상 근거 및 당해 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 7호 서식의 열람제한사유를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청구인이 당해 결정에 대해 불복 시 권리행사 및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⑥ 책임자는 보유목적에 따라 화상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그 이용 또는 제공을 제한하여야 한다.

제11조(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 등) ① 제10조에 따라 본인의 처리정보를 열람한 정보주체는 책임자에게 별지 제 8호 서식에 따라 화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책임자는 처리정보의 정정 및 삭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영상정보의 정정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하고 별지 제 9호 서식에 따른 정정(삭제)조치결과통지서를 청구인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책임자는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거부사유 및 불복방법을 정보주체에게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서면(정보통신망 포함)통지해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정보주체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4. 그 밖에 정정？삭제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12조(화상정보 보호 조치) ① 책임자는 제6조제3항에 따른 CCTV 운영 장비 설치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은 노인요양시설 운영담당자로 제한한다.
③ 책임자는 CCTV 화상정보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직원에 대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화상정보 보관 관리) CCTV에 의하여 수집된 화상정보의 보관기간은 수집 후 60일 이상으로 하며, 보관기간이 만료된 자료는 삭제조치 하여야 한다.

제14조(장비관리) ① 책임자는 CCTV장비에 대해 별지 제12호 서식의 CCTV 운영·관리 대장에 따라 주 1회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는 CCTV 장비에 장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수리하여 신속히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장 보칙

제15조(사무의 위탁) ① 책임자는 CCTV 설치 운영·관리 등 필요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화상정보가 오·남용되지 않도록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고, 수탁자에 대하여 관리·감독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수탁자로서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는 제12조제3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제16조(비밀유지의무) 화상정보를 처리하거나 처리하였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화상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 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제17조(준용규정)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개인정보 보호법」,「장기요양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보건복지부)」,「통신비밀보호법」,「행정절차법」등을 준용한다.

https://blog.naver.com/mohw2016/221030778722

미세먼지 대응요령(노인요양시설)을 첨부파일을 통해 게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 자료는 ‘공익목적 외에 상업적 용도의 사용을 금함.’

장생시니어타운 에서는 2015년 특화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오감자극 ‘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을 실시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1. 아로마 테라피의 정의 * 아로마(향기)와 세라피(치료)의 합성어로 꽃이나 나무 등 식물에 유래하는 방향 성분인 정유를 이용하여 천연향을 체내로 흡수해 흡입, 마사지, 목욕 등의 방법으로 신체의 질병과 정신적인 긴장을 풀어주는 동시에 인체의 면역기능을 강화 시켜주어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에 대항할 수 있는 면역력을 길러주고 건강 유지와 증진까지 도모하는 우수한 자연의학 치료법이다. 2. 아로마테라피(향기요법의 기전 및 효능)* 1) 향기요법의 기전 약초에서 추출한 고농도의 정유를 이용하여 향기의 입자가 후각을 통해 후각수용체와 결합되어 후각수용체 신경세포가 탈분극화 되어 전두엽의 기저부에 있는 후각신경구에 수렴된 신호들은 후각트랙을 통해 변연계에 투사된다. 변연계는 주로 감정 및 기억을 주관하며 호르몬을 담당하는 역할을 합니다. 또한 동기, 충동, 식욕 등의 기능들을 관장하고 있어 아로마 테라피는정신 및 심리적인 증상에 강력하고 즉각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후각신경구와 변연계의 연결은 두 가지 경로가 있는데 하나는 편도체와 해마의 연결과 다른 하나는 시상하부와의연결입니다. 편도체는 감정을 조절하고 해마는 학습과 기억을 관장합니다. 그러므로 후각자극이 감정과 인지기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며 다른 하나인 시상하부는 호르몬계, 자율신경계, 면역계를 조절할 수 있어 신체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2) 원방향 식물이 향기를 내뿜으면 후각신경이 뇌의 변연계에 자극을 주어 감정과 정서에 관한 기능에 영향을 준다. 변연계는 성욕적인 본능, 배고픔, 목마름 등의 원시적적인 욕구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로 후각신경에서 온 자극이 이곳에 도달하여 곧바로 소화기관, 생식기관 등에 연결되어 정서적 행동과 생리적 반응이 나타나게 된다. 향을 맡는 것만으로도 모든 분비선을 조절해 긴장과 피로를 완화시키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과 인체 면역력을 길러준다.
3) 효능는 단지 한 두 방울만으로도 탁월한 치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 사용방법과 치료에 효과 있는 질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정유를 흡입합니다. (알레르기 비염, 천식, 기관지염, 감기, 기침, 백일해, 축농증, 수험생 정신집중, 빈혈, 고혈압, 저혈압, 우울증, 불면증, 편두통, 신경쇠약, 불안증, 소아 기관지 질환, 보채고 잠자지 않을 때) 둘째, 정유를 희석하여 몸에 바릅니다. (어깨 결림, 근육통, 관절통, 디스크, 협심증, 염좌, 타박, 비만치료 등)셋째, 정유를 넣어 연고로 사용합니다. (아토피성 피부염, 건성 피부염, 모세혈관 확장, 여드름, 알레르기 피부염, 탈모증, 무좀, 기미, 습진 등 각종 피부병)
넷째, 정유를 한 두 방울 복용합니다(소화불량, 복통, 식욕억제, 두통 등 다섯째, 정유 좌약을 삽입합니다.(치질, 치루, 전립선 질환 등)
* 아로마테라피에서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 흡입법입니다. 흡입법중의 하나인 아로마 치료기기(증기 나오는 치료기기)에 오일을 넣어서 각 질환과 증상에 적합한 오일을 사용하여 아로마 치료기기를 통해 아로마가 발향이 되면 그 향 입자가 우리 코 끝에 분포 되어 있는 후각신경에 접촉되어 대뇌에 연결되고 뇌신경 화학전달물질의 분비를 조절하여 정서적인 안정감 등 을 주는 효과적인 치료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