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재활요양원

제1조(목적) 「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네트워크 카메라(Network Camera)” : 일정한 공간에 지속적으로 설치된
기기로 촬영한 영상정보를 그 기기를 설치？관리하는 자가 유무선 인터넷을
통하여 어느 곳에서나 수 집？저장 등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말한다.
3.“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4.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5.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6. “보호자”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권이 발생하는 자,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 족, 형제자매 등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을 말하며, CCTV 미설치？미관리 동 의, 침실 촬영 동의 또는 열람의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보호자 중 급여계약 통보서상의 계약자를 우선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건강재활 요양시설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제 5조 (입소정원 및 모집방법)
1. 입소정원은 26인으로 한다.
2.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넷 블로그와 공단시설안내 홍보등을 통하여 모집한다.
계약기간은 인정서 유효 기간 내로 하되, 수급자, 보호자가 원할 경우 1년으로 할 수 있다.

제 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며 계약의 종료일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된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인 기초생활 수급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4.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첨부된 장기요양급여비용안내.pdf 내용과 같이 한다.

건강재활요양원은 어르신들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수시로 어르신들과 전직원들에게 노인학대 유형과 시설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예측징후에 대해 교육하고 있으며,
이교육을 통하여 노인인식 개선 등을 통한 노인의 삶의 질의 향상을 도모하여 어르신과 직원 모두 사랑이 넘치는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며 따뜻한 정이 오가는 요양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