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랑요양원

고농도 미세먼지 관련 장기요양기관 안전관리 안내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최근 날씨가 온화해지면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흡입시 폐포(뇌)까지 직접 침투, 천식？폐질환 유병률 및 조기사망률을 증가시키는 1군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은 면역력·폐기능 저하, 기타 질병 등으로 대기오염에 취약하므로,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요령을 숙지하여 위험성을 줄이는 한편 쾌적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여야 합니다.
환경부？보건복지부에서 제공하는「고농도 미세먼지？오존 대응매뉴얼」을 참고하시고,
공단에서 제공하는 미세먼지 대응 점검표 및 안전관리매뉴얼*을 활용하여 수시 자체점검을 실시하는 등 어르신들의 호흡기 건강관리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코로나19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 대응 지침’에 따라, 시설 내 환기, 주요장소 소독강화, 손씻기, 마스크 착용 등 감염 예방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목적)「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33조의2 및 제33조의3, 「개인정보 보호법」관련 규정을 구체화하여 본 시설의 입소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 및 권리보호, 노인학대 방지, 노인요양시설의 보안 및 투명한 운영을 위함이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CCTV"라 함은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특정인만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를 말한다.
2.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된 사람으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4. “정보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우리사랑요양원에 설치 운영하는 CCTV와 관련하여 수집 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서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기본방침) 노인요양시설에 설치하는 CCTV는 입소자의 안전, 노인학대 방지, 화재예방, 범죄예방 등 시설 안전 및 보안을 목적으로 한다.

● 노인인권보호

노인복지시설(이하 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첨부파일 참고 )

우리사랑요양원은 노인복지법 제 34조에 명시된 노인요양시설으로서 치매ㆍ중풍 등 노인성질환 등으로 심신에 상당한 장애가 발생하여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급식ㆍ요양,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으로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 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적용규정) 본 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우리사랑요양원’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시설운영) 요양원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쾌적한 시설환경의 유지？관리
2.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3. 입소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4.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5.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제46조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시설은 입소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입소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 입소노인 관리 및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함이다.
- 직원의 자질 향상과 경제적 도움 및 물질적 문제를 원만히 해결 해준다.
-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 할 수 있다.

2.계약기간
1) 계약 해제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경우 계약종료시 존속한다. 단,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
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비용 수납 한도액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는 서비스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 1년으로 한다.
- 계약기간 종료 시 시설의 운영위원회의 심의및 등급변동에 따라서 재계약 할 수 있다.



2) 노인장기요양보험 비대상자의 경우 양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다.
3) 월 이용료 및 기타 비용부담액은 공지사항의 파일 첨부 확인 참고
4)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자부담은 매년 인상률에 따라 아래 표를 준용한다.

건강보험공단 1등급 93,070 *31일 80% 2,308,136원 자부담 93,070*31 *20% 577,034원
2등급 86,340 *31일 80% 2,141,232원 자부담 86,340 *31 20% 535,308원
3등급 81,540 *31 80% 2,022,192원 자부담 81,540*31 * 20% 505,548원
식사재료비 1식 3,800원 * 3식 11,400원 자부담 31일 353,400원
간식 1식 1일 1회 1,000원 자부담 31일 31,000원
이.미용비 서비스 및 자원봉사


제47조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 제공자와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을" 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단, 병원 입원 시는 간호, 간병을 제공하지 않는다)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입소자의 의무
1)월 이용료 납부 의무
2)시설의 건전한 생활 분위기 조성 의무
3)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5)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6)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신원인수인의 의무
1)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입소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4)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여려울시 대리인 선정 의무
5)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에 대한 책임의무

4. 신원인수인의 권리
1)개개인의 사생활 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생활 어르신들은 본 시설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간호와 재활서비스가 보장되며 그 치료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5) 생활 어르신들은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
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6)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다. 또한 입소자는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8) 본 시설에서 생활 중 불편한 사항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권리가 당연히 있다.

제48조 (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 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입조사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시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20일이상 입원을 하였을때, 다만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10일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 (보험료 포함)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 할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