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궁돌봄요양원

하늘궁돌봄요양원 CCTV 내부관리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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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

1. 기관은 이용자에게 장기요양급여 개시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을 문서(계약서)로 체결한다. 이 경우 계약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계약서를 작성 날인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단, 매년 수가 인상에 대한 계약 내용 변경의 경우 구두 통보로 작성을 갈음할 수 있다.)
가. 계약 당사자
나. 계약기간
다.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등
라. 비급여 대상 및 항목별 비용(해당자에 한함)

2. 기관은 제 1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이용자 또는 그 가족에게 제공하려는 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계획 및 비용(비급여대상 및 항목별 비용포함) 등 장기 용양급여 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3. 기관은 제 1항에 따른 계약서 내용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규칙 별지 장기요양급여 계약통보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전자문서교환방식을 통하여 공단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 개시일부터 장기요양인정유효기간 범위 내로 함
계약목적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용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에 대한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계약의 이용 전반에 대한 계약자(당사자)의 의무 사항을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월 이용료 납부
？ 월 이용료 산정방법
-급여 : 보건복지부 「노인장기요양급여제공 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의 급여종류별 급여비용에 이용일과 이용자의 본인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함.
-비급여 : 비급여 내용과 이용일수를 곱하여 산정함(해당자에 한함)
○ 월 이용료 납부
계약 당사자와의 「장기요양 급여제공계약서」에 정한 납부방법과 시기에 따라 납부함. 시설은 이용자가 이용료 납부시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를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함.
？ 본 시설은 매월 10일까지 이용료를 이용자 및 그 가족에게 개별 청구하고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현금 수납을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행함.(현금영수증 요청시)
그밖의 비용 부담액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등에 의거하여 본 시설에서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한 비급여대상 항목별 비용으로 정하며, 시설은 변경시 지체 없이 수정해야 하며 비급여 대상 항목 비용은 이용자 부담을 원칙으로 함
신원인수의 권리
？ 서비스 이용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
？ 서비스 제공 기관이 수급자에게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한 신변의 이상이나 행동변화에 대해 상세히 전달받을 권리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권리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의 변경요구 권리
？급여 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권리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
？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에 대한 세부 산정내역을 요구할 수 있느 권리
？「소득세법」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요양급여비용 납부 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권리

？ 이용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을 성실히 납부할 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