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블레스 실버빌 요양원

2026년 1월 1일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으로 인하여 2026년 입소이용료가 변경되어 공지하오니 첨부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3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절 계약기간

제4조(계약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①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등)에서 한다.
②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2 절 계약목적

제5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3 절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제6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 하여 지급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 4 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인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장기요양인정등급, 본인부담율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 있다.

제 5 절 계약의 해제

제8조(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회에 서 면 통보를 한 뒤 2회에 전화로 통보를 드린다.
고의성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자문을 받아 생계의 어 려움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생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로 한 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시 기초수급이나 타 방법을 찾아보고, 공단에 사 전 신고하여 이에 대하여 자문을 받도록 한다.
⑧ 시설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시 먼저 보호자와 상의 하여야 하고 해 결이 어려울 시에는 지자체와 건보공단에 자문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아닌 보호자의 문제로 부득이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나 건보공단의 자문을 받는다.
⑨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 할 수 있다.
다. 수급자(보호자)는 가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9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에 대한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10조(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 절차)
① 제9조 1,2,3번 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 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재계약 없이 적용한다.
②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 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2025년 1월 1일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으로 인하여 2025년 입소이용료가 변경되어 공지하오니 첨부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장기요양 수가 변경 및 비급여 인상에 대한 안내문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2024년 1월 1일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으로 인하여 2024년 입소이용료가 변경되어 공지하오니 첨부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 3장 입소계약에 관한 사항

제 1 절 계약기간

제4조(계약기간)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수급자의 서비스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① 이용 수급자와의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 내(1년 또는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까지 등)에서 한다.
② 등급 변경, 계약기간 종료, 본인부담금의 변경 시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의 경우 계약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제 2 절 계약목적

제5조(계약목적)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제 3 절 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제6조(월이용료 기타 비용 부담액) 월이용료는「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및 세부사항」에 따른다.
① 시설은 산정된 총 급여비용 중에서 본인부담금을 수급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 및 가산비용 등)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 외의 식재료비, 이？미용료, 상급침실료 등 비급여비용에 대해서는 계약 당시자의 동의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한 금액으로 한다.

제 4 절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제7조(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입소계약 이행에 있어 신원인수인은 아래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① 신원인수인의 권리
1. 입소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요양, 간호,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한 내용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입소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입소자의 처우개선, 불편사항, 건의 사항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② 신원인수인의 의무
1.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다.
2. 입소자에 대한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가 있다.
4. 장기 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 시 대리인 선정 의무가 있다.
5.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의무가 있다.
6.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의무가 있다.

제 5 절 계약의 해제

제8조(계약의 해제) 당사자 합의하에 입소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표자(또는 시설장)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가. 수급자(보호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시설과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② 장기요양급여 범위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나. 시설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수급자(보호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수급자의 생명이 위독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②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③ 수급자가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④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⑤ 수급자의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⑥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⑦ 2회 이상 이용료를 고의로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1회에 서면 통보를 한 뒤 2회에 전화로 통보를 드린다.
고의성에 대하여는 지자체 및 건강보험공단의 자문을 받아 생계의 어려움이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생계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된 경우로 한다.
생계에 어려움이 있을시 기초수급이나 타 방법을 찾아보고, 공단에 사전 신고하여 이에 대하여 자문을 받도록 한다.
⑧ 시설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줄 시 먼저 보호자와 상의 하여야 하고 해결이 어려울 시에는 지자체와 건보공단에 자문하여야 한다. 수급자가 아닌 보호자의 문제로 부득이 해지를 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나 건보공단의 자문을 받는다.
⑨ 배회성 치매 또는 폭력성이 심각한 치매로 서비스 제공이 어려울 때
⑩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 할 수 있다.
다. 수급자(보호자)는 가항의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전에 ‘시설’에 직접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 9조(이용료 및 비용 변경에 대한 변경)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이용료를 변경하는 경우 그 변경된 이용료를 지체 없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① 이용자의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었을 때
② 이용자의 본인부담금 감경에 의해 본인부담률이 변경되었을 때
③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고시한 장기요양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④「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제14조의 비급여비용을 변경 할 때
제10조(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 절차)
① 제9조 1,2,3번 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으로 통보 후 재계약 없이 적용한다.
② 비급여비용은 변경 적용할 전월까지 입소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반드시 통지하여야 한다.
③ 비급여비용 변경은 비급여비용 변경계약서를 작성한다.

노인인권 및 노인학대예방에 관한 내용을 게시, 첨부 하오니 꼼꼼히 읽어 보시고 평소에 무심코 했던 말이나
행동들이 어르신의 인권에 해가 되지는 않았는지 노인학대에 해당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상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블레스실버빌요양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내부 관리계획

2023년 1월 1일 장기요양보험 수가 인상으로 인하여 공지하오니 첨부자료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계약기간
①계약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1항의 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③‘을’은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에 ‘갑’(또는 ‘병’)에게 재계약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갑’(또는 ‘병’)은 이후 15일 이내에 ‘을‘에게 회신 하여야 한다.
④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갑’(또는 ‘병’)으로부터 계약만료 전까지 별도의 회신이 없
을 경우 계약은 1년간 자동연장 된다.
⑤계약내용 변경사항(장기요양 인정등급, 장기요양 급여비용, 본인부담금 감경, 비급여
비용 등) 발생 시 이를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⑥‘갑’(또는 ‘병’)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그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일 또는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15일 전에 신청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
실 확인 후 재계약 없이 즉시 이용료에 반영한다.
1.장기요양 인정등급 변경 시
2.감경에 의한 본인부담금 변경 시
3.「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이 변경되어 이용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전자적 방법 등으로
통보한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입소·이용료 납부
①‘갑’의 입소당월 이후 매월 이용료는 매월 10일 납부하기로 한다. (10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익일로 한다)
②‘갑’ (또는 ‘병’)은 본인부담금과 비급여항목에 대한 비용을 전액 지불하여야 한다.
③‘갑’의 이용료 납부방법은 계좌이체(으)로 한다.
④‘갑’ 또는‘병’의 요구에 의한 개별적인 물품·용역의 구입과 개별적인 희망에 의해 외부
서비스 제공자가 개인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서비스에 따른 실비는 ‘갑’ 또는
‘병’이 별도 부담한다.


< (안내) 비급여 대상 항목 및 기타 실비 수납기준 >
1. 비급여 항목 세부기준
1) 기본원칙
①비급여 항목은 식사재료비, 상급침실 이용에 따른 추가비용, 이·미용비이며, 그
밖의 비용은 기관에서 임의로 수납할 수 없음
②
해당 비용은 원칙적으로 해당 용역을 제공하기 위한 실제 소요비용(실비)만을
산정해야 하며, 별도의 이윤부가 불가
2) 세부기준
①식사재료비 : 경관영양 유동식, 간식도 식재료비의 일종임
②상급침실비
-1인실 또는 2인실 사용하는 경우 일반실에 비해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에
대해 수납
-상급침실은 (a) 반드시 고정된 벽으로 다른 공간과 구분되어 있고(파티션, 커튼
등은 불가), (b) 독립된 출입문을 갖추며, (c) 노인복지법 시설·설비기준에 의거한
1인당 면적기준(개정법 6.6㎡)을 충족하여야 함
③이·미용비
-수급자 희망에 의해 이·미용사 초빙하여 서비스 받는 경우 비급여 가능, 단
시설종사자ㆍ자원봉사자에 의해 제공되는 서비스는 비급여 항목으로 수납 불가,
손·발톱 정리 등의 명목으로 별도 수납은 불가
2. 비급여 항목 외 실비 수납기준
수급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 및 용역을 시설에서 구매하여 제공하는 경우
실비를 수납할 수 있으며, 기관은 실비 이외에 추가비용을 수납하지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