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솔 메디칼

제42조
① 이용자의 사고 예방과 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② 이용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사고는 해당자의 책임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원의 현저한 직무유기 또는 부주의로 인한 이용자의 사고에 대해서는 복지용구 에서의 치료 일체를 책임져야 한다.
④ 복지용구에서는 보호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반 노력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⑤ 이용자 및 보호자는 복지용구의 보호 원칙 및 방침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제43조
① 비용수납은 이용자 또는 보호자가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지불하여야 한다. 급여비용 납부 시 현금영수증 등 납입증명서류를 제공한다.

제44조
협조하여 해결 방안을 도모 다.“배상책임”에 관한 사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본 복지용구는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① 복지용구서비스 제공 중 고의나 과실로 인해 수급자의 신체적인 피해(부상이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가 발생했을 경우 대상자와 대상자의 가족은 복지용구에 배상책임에 관한 손해배상(상해보험 청구)을 청구 할 수 있다.
② 직원의 부주의로 발생한 대상자의 피해발생 시 심의회의를 거쳐 대상자 및 대상자 가족과 긴밀히
③ ‘서비스 실시 중에 요양요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갑’의 손해에 대하여는 ‘을’이 ‘갑’에게 배상한다.
다만, 천재지변, 제3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가. 재가복지용구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제45조
복지용구는 상해보험 보험사의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 미래에 사고 발생 시 상호 원할 한 해결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해야 한다.

제46조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서비스 이용계약서에 의거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규정에서 정한 원상회복 비용 또는 기타 채무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자가 별도 부담한다.

제47조
복지용구의 직원의 면책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대상자가 직접적인 부주의로 인해 다쳤을 경우에는 직원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다, 다만, 직원은 이러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 산만한 대상자를 잘 관리 한다.
② 특이 질환을 가지고 있는 대상자의 경우 갑작스런 발작증세로 입원이나 사망 시 진상규명을 내려 피해 원인을 밝힐 때까지는 직원과 복지용구의 책임을 묻지 않는다.③ 기타 이외의 사고 발생 사항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를 참고하여 자문을 구하고 처리 한다.

제 48조
본 규정에 대한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이 처리한다.
[개정방법】
① 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참석한 직원의 과반수 의견을 듣고, 직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 개정하여야 한다.
② 복지용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회의 참석인원 3분의 1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 규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복지용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요구인 및 관계인 등으로부터 개정의 취지 및 내용 등에 대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개정은 복지용구에서의 개정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복지용구장의 승인(운영규정의 개정에 관하여 법인정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과, 회의 참석 직원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⑤ 개정에 대한 이견의 제기 및 기관장 판단 하에 관련법규의 위반이 발견 시는 기관장의 판단 하에 즉시 개정할 수 있다(단, 회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팀장, 직원 등과 함께 논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개정절차】
운영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결의한 개정안에 대해 그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① 규정 사항의 신설, 변경 부분이 발생한 경우 전체 운영위원회의 참석 직원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개정한다.
② 회의록을 작성하여 종전과 변경된 사항들에 대해 기록한다. ③ 운영 규정 변경 모임은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④ 개정은 복지용구에서의 개정필요에 의한 경우에는 복지용구장의 승인(결제)을 받은 후에만 발생한다.

[운영위원회 구성]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체계적·종합적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시설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시설운영계획의 수립·평가에 관한 사항
2. 사회복지프로그램의 개발·평가에 관한 사항
3. 시설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4. 시설거주자의 생활환경 개선 및 고층처리 등에 관한 사항
5. 시설 종사자와 거주자의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에 관한 사항
6. 시설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설의 장이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해당 시설장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 받는다.
1. 시설의 회계 및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2. 후원금 조성 및 집행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설운영과 관련된 사건· 사고에 관한 사항
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아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관할 시장·군수.
구청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시설의 장
2. 시설 거주자 대표
3. 시설 거주자의 보호자 대표
4. 시설 종사자의 대표
5. 해당 시·군·구 소속의 사회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6.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7.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시설의 운영 또는 사회복지에 관하여 전문적인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
한 자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에는 부회장 1인, 간사 1인을 두되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4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임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
한다.
③ 간사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회 운영에 대한 행정적 지원 등을 담당한다.
제5조(회의)
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정기회의
2. 위원장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공무원인 위원은 공무국외여행 등 회의참석이 불가능한 경우 그 직급 하급자로 하여금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또는 의결케 할 수 있다.
제6조(자문위원회)
① 위원장은 사회복지시설 운영과 관련된 전문적인 사항에 관하여 자문을 구하기 위하여 5인 이내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회의 위원은 회의에 참석하여 의장의 요청에 따라 안건에 대해 발언할 수 있으며, 의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제7조(의견의 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관계전문가 또는 관계기관·단체등에 조사·연구를 의뢰하거나 공청회·세미나 등의 개최를 통하여 관련기관·단체·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회의공개의 제한)
회의는 시설종사자 등에게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개인정보보호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회의의 공개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비공개 사유는 공개해야 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기타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에 대해서는 시설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운영규정의 개정)
①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발의로 운영규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으로 운영규정을 개정할 수 있다.
③ 개정된 운영규칙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① 복지용구의 기구 및 조직은 사업수행이 용이하도록 편성하되,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사업안내, 장기요양보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인력관리 규정은 복지용구 인사규정에 따르되, 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직원을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제50조
복지용구는 노인장기요양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직원을 둔다.
1.대표
2.사무원 등

제 51조
1. 직원의 자격기준과 정원은 보건복지부 노인보건 복지사업 안내 규정 및 장기요양 보험제도에 따른다. 다만 정원에 있어서는 대표가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충원할 수 있다.
① 복지용구의 장은 상근(1일 8시간, 월 20일 이상 근무)하는 자로 두어야함
② 복지용구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용구의 장이 하나 이상의 재가노인복지시설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사업의 복지용구의 장을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