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대상자 자격기준①「노인장기요양보험법」제15조에 따른 수급자 (장기요양급여수급자) ② 심신이 허약하거나 장애가있는 65세 이상의 자 ③ 이용자로부터 이용비용의 전부를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기존 유료시설)의 경우 60세 이상의 자 이용대상자 선정기준① 신규 이용자 : 장기요양급여수급자 (1~3등급)이거나, 65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중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재가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한자 주의 : 신규 이용자 선정시에는 노인돌보미바우처(저소득노인 중 장기요양4, 5등급), 가사간병도우미 파견사업(기초수급자 중 장기요양 4, 5등급), 독거노인생활지도사 등 타 서비스 제공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지원토록 하며, 타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노인의 경우 재가노인복지시설 이용을 지원 ② 기존 이용자 : ‘08.7.1 이전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을 이용하고 있던 기초수급자, 부양 의무자로 부터 적절한 부양을 받지 못하는 자 및 실비이용자 주의 : 실비이용자 중 등급외자는‘08.12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이용비용의 일부를 지원. 그러나 단기보호 시설의 경우 연간 사용일수를 초과한 자에 대해서는 지원 중단

 2) 요양보호사의 역할(직무)․등급 : 개정 노인복지법 시행령․시행규칙(안)     ① 일상생활동작(ADL) 지원       식사, 목욕, 대‧소변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욕창예방(체위교환), 간단한 재활훈련(산책, 병원동행, 보행훈련 등), 심리적 지원 및 기타 일상생활 관련 동작의 지원     ② 수단적 일상생활동작(IADL) 지원       세탁, 물건사기, 식사준비 및 조리 지원, 은행일 등 업무지원, 기타 우애서비스     ③ 간병요양계획 작성업무 지원

야간이나 심야시간대에 급히 요양서비스가 필요한 경우에도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 복지부차관)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하고 규제심사를 거쳐 오늘(6월 25일) 고시(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공포하였다고 밝혔다.(‘08.7.1일부터 시행) 이번에 공포되는 가산수가는 야간,심야,휴일 서비스에 대한 가산제도로서, 방문요양과 방문간호에 적용된다.야간수가는 야간(18시~22시)과 심야(22시 이후)로 세분되며, 야간은 20%, 심야는 30% 수가가 가산된다.    * 예: 방문요양 120~150분 수가 26,700원 → 22시 이후 제공시 34,710원(130%)휴일수가는 일요일과 법정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 해당되며, 30% 수가가 가산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이 제도의 시행으로 가정에서 보다 안심하고 어르신을 돌볼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었다”면서 특히 “독거노인이나 노인부부세대의 경우 야간 등 취약시간대에 갑자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수가가산제도는 요양서비스 재가사업자들이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한 야간대응시스템(예 : ‘24시간 안심콜 시스템’ 등)을 개발함으로써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양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의 : 콜센터 지역번호없이 129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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