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계약목적)
① 이용계약은 수급자 또는 이용자와 센터와의 계약, 계약기간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기 위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이용계약서를 작성하되 계약서내용에는 계약목적과, 계약당사자(센터주체, 서비스이용자, 서비스 보호자),
인적사항, 계약기간, 계약의 변경, 계약의 해지, 급여비용 청구 및 수납, 배상책임, 이용규정,
개인정보보호의무, 계약사항 확인 서명 등 포괄하여 작성하여 상호계약을 체결하여 1부는 수급자(또는
보호자), 1부는 장기요양센터가 보관한다.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 본인과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수급자 본인이 치매, 정신질환 등 사유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불가능한 때에는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인의 계약도 유효하다.

2. (계약기간)
① 계약 당사자는 계약체결시 그 기간을 명시하여야 한다.
계약기간은 장기요양 급여개시일 부터 장기요양인정서 유효기간 범위로 한다
② 장기요양등급이 변동에 따라 변동사항에 대해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안내문 발송이나 고지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③ 계약 만료 시에는 수급자의 퇴소 또는 서비스이용 종료를 원할 경우에는 본 센터에서의 서비스가 종료된다.

3.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① 이용료의 기준은 각 연도별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수가산정 및 비용청구지침 또는 노인복지법상
본인부담금 수납 규정에 의한다.
② 급여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의거하여 당해 장기요양급여비용의 (15%) 본인부담으로 한다.
단, 동법 제40조3항에 의거 본인부담금의 일부를 감면받는 수급자일 경우 감면절차 및 감면방법은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면 처리한다.
③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경감대상자(6%, 9%),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무료(0%)이다.
④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본인 일부부담금은 매년 국가가 정한 등급별
해당금액으로 한다.

4. (급여비용청구)
①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한다. 이 경우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등급 및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② 급여비용은 등급판정결과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9조(재가 및 시설 급여비용의 산정) 의거하여
해당연도수가를 적용한다.
③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본인일부부담금)에 의거 등급별로 이용할 수 있는 월
이용료(한도액)가 정해져 있으며 초과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④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⑤ 월 중 장기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5. (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① 서비스제공자(이하 “갑”이라 칭함)의 의무
1. 서비스이용자(이하 “을”이라 칭함)의 안전한 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의무
2. “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② 서비스이용자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3. 기타 센터 규칙 이행 의무
③ 보호자(이하 “병”이라 칭함)의 의무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과 의무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의무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 준수사항
①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②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 공단에서 인증받은 계약서를 사용하며, 필요시 내용의 수정 보완할 수 있으며
수급자(보호자)와 기관이 1부씩 보관한다.
③ 장기요양비용명세서는 월1회 제공하고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④ 장기요양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시에는 독촉한 내용의 자료를 남겨둔다.
⑤ 장기요양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 이상 수급자(보호자)에게 제공하고
RFID로 전송한 경우에는 월1회 제공한다.

6. (신원인수인 등의 권리와 의무)
이용자 및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신원 인수인의 권리
가. 장기요양급여 제공 계약체결에 있어서 기관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에 해당시 계약해지 및 즉시
변경 요구할 수 있다
나. 장기요양급여비용명세서에 대하여 세부 산정 내역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의료비공제를 받기 위하여 해당 연도의 장기 요양급여비
납부내역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장기요양급여비 납부확인서)
라. 장기요양급여제공 계획을 변경 요구할 수 있다.
마. 급여제공범위와 직원대우에 관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바. 급여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사. 급여비용 및 이용에 필요한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 신원 인수인의 의무
가. 수급자의 신병 이상이 생기는 경우 기관에 즉시 알릴 의무가 있다.
나. 수급자 외의 가족을 위한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다. 수급자 또는 그 가족의 생업을 지원하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라. 그 밖에 수급자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행위를 요구하지 않는다.
마. 월 이용료에 대해 할인 및 면제를 요구하지 않는다.
바. 수급자의 건강상태 및 장기요양급여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기관에 제공
사. 월 이용료 청구시 성실히 납부할 의무가 있다.
아.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직원의 부정 시 즉시 기관에 알릴 의무가 있다.

7. 센터의 권리와 의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서비스제공 시 본인 또는 보호자에 대한 동의를 반드시 받는다
나. 계약변경 또는 해지 시 해당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통지를 한다
다. 사고 또는 손해예방을 위한 관리를 위한 급여제공직원의 책임배상보험을 가입한다
라. 서비스제공 시 발생하는 대상자와 요양보호사의 이견에 대한 상담과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마. 수급자 개별 욕구에 따른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문적인 요양기술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바. 수급자의 무리한 서비스 요구와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적절한 개입과 조치를 취하여 요양보호사
업무의 안정을 도모한다.

8. (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사망 : 수급자가 사망하였을 때
질병 :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비급여 연체 : 3회 이상 비급여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본인부담금 연체 : 본인부담금을 지연시킴으로서 그 지불능력이 없으며 ‘갑’, ‘을’간의 신뢰관계에 현저히
해를 끼친다고 갑이 인정할 경우
서비스제공의 어려움 : 행동의 불안정 및 타 질환발생, 안전사고의 위험 등으로 서비스제공이 어려울 경우
급여서비스 제공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부정계약 : 수급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 계약서 신청서의
위사실 기재, 부당한 수단으로 이용하였을 경우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입소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계약해지를 유보하는 경우는 예외 규정으로 둘 수 있다.
기타 이 계약 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센터는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을 변경된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가.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나.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다.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자격기준(일반, 감경, 국민기초수급 등의 본인부담금 비율)이
변경되었을 때(매월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서 수급자구분변경이력을 조회한다)
라.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마. 서비스 횟수나 서비스 시간의 증감을 요구할 경우
바. 추가의 서비스제공 요청등(방문목욕등)으로 급여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3. 급여비용 변경 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다.
가.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나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경우에 수급자 또는 보호자는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를 제시하여야 하며
나. 요양등급 변경 및 요양급여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 또는 수급자 자격기준의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내용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부본을 제공한다.
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새로운 재계약에 의거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이용자(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고 부본을 제공한다.
라. 2항 마,바의 경우에도 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동의를 얻고 부본을 제공한다.
(서비스를 제공할 요양보호사에게도 사전 구두동의를 구한다)
마. 수급자에게 제공하는 급여는 매 달마다 제공일과 제공시간이 변동될 수 있고, 이와 같은 경우에는
본인부담금 또한 변경되므로 매월 제공하는 일정표에 변경된 본인부담금에 대한 공지를 명확히 한다.
바. 월 중 등급변동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범위가 크게 변경되고 이에 따라 이용료의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대상자 및 보호자와 급여 제공일과 급여시간의 변동에 대한 상담을 하고, 이에 대한
‘서비스변경계약서’를 작성하여 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동의를 받은 후 일정표와 서비스변경계약서를
제공한다.
사. 매년 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을 포함한다)에서 고시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가 및 본인부담금 비율
등이 변경된 경우, 당해 연도의 본인부담금 최초 월분 납입기일 15일 전까지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 4 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제15조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사유로 가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분들에게 방문요양· 방문목욕, 서비스를 통해 시설에서 지원하는 각종 프로그램의 이용과 생활서비스로 심신기능을 유지 향상시키고, 가족의 정신적, 신체적 부담을 경감시켜 건전한 가족기능을 보호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6조 (이용계약)
계약은 이용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이용자의 의사표시가 불가능할 때에는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 기타 이용자가 인정하는 (친지,이웃)도 계약가능하다.
① 시설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가) 이용자의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이용자(또는 보호자)가 기타 사유로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이용자(보호자)혹은 시설의 장(관리책임자)이 이용자(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하고 서류를 다시 받을 수 있다.
나) 시설과 이용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다음의 내용이 명시된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계약서’라 한다)2부를 작성하여 날인하고 자필 서명하여 각 1부씩 나누어 보관한다. (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다) 계약당사자(서명 포함)
라) 계약일자 및 계약기간
마)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바) 개인정보 동의 및 활용 동의서
사)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제17조 (이용시간)
① 방문요양·방문목욕 이용시간은 이용자 및 보호자가 원하는 시간에 맞추어 진행한다. 단 토요일과 일요일 이용여부는 이용자와 보호자, 시설의 협의하에 결정한다.

제18조 (계약기간)
원활한 이용을 위하여 계약기간을 정한다.
①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상의 유효기간을 기본으로 한다. 단, 이용자가 원할 경우 1년으로 할 수도 있다.
① 제1항의 계약기간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만료일 1달을 전후하여 양자의 이견이 없는 한 계약의 자동연장이 성립된다. 단, 계약기간의 종료 시에는 재계약 할 수 있다.

제19조 (이용절차)
본 시설의 이용신청은 어르신 보호자가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하되 관계기관들의 의뢰를 포함한다. 이용 시 서비스개시 전 1주일 이내에 다음 각 항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① 장기요양인정서 1부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③ 복지용구급여확인서 1부
④ 이용계약서 및 이용규정동의서 1부
⑤ 개인정보활용 동의서 1부
⑥ 주민등록등본 1부
⑦ 기타 시설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2022년 방문요양 급여비용 및 본인 부담금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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