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하트강동 재가복지센터

우리기관은 한국사회복지공제회 정부지원 단체상해공제 가입하고 증서를 파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관 배상책임공제 가입증서 첨부파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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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계약에 관한 사항의 내용 파일 첨부 확인바랍니다.

어버이날을 맞이하여 굿하트강동재가복지센터에서는 이용 어르신들을 위해 카네이션(디퓨져)를 준비하였습니다.

빨간 카네이션 한 송이에서 좋은향기가 오래오래 남는 디퓨져.
부모님이 계시기에 우리 젊은이들이 존재합니다.
항상 감사드리며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 5월 첫주 부터 방문요양보호사 방문사회복지사가 굿하트강동재가복지 이용어르신들에 직접 안부확인하며 디퓨져 전달.

○ ( 교육기간 ) ‘22. 4. 1.( 금 ) ~ 22. 12. 31( 토 )

○ ( 교육대상 선정 ) ‘21. 1. 1. ~ 21. 12. 31. 사이 동일한 기관에서 방문요양 또는 방문목욕 서비스 합산 월 60 시간 이상을 1 회 이상 제공한 요양보호사로 재직 중인 자 ( 고용보험 가입자 )

※ 다른 장기요양기관에서의 근무시간은 합산하지 않음

○ ( 교육대상자 확인 ) 장기요양 홈페이지 로그인 후 확인 가능

경로 : 요양자원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 / 요양보호사 직무 교육 대상자관리

○ ( 교육대상 제외 ) 해당기관 퇴직 ( 또는 근무종료 ) 자 , 해당 기관 고용보험 제외자 , 직종 변경으로 요양보호사가 아닌 자

○ ( 교육방법 ) 직무교육기관에서 집합교육 원칙 ( 출장교육 불인정 )

○ ( 직무교육기관 확인방법 )

① 장기요양 홈페이지 / 빠른메뉴 / 기관검색 / 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찾기

② http://hrd.go.kr

출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 알림·자료실 > 알림방 > 종사자교육 (longtermcare.or.kr)

◆ 교육방법: 이론 및 실습은 온라인교육, 시험은 집합하여 실시



◆ 교육운영: (4월) 신청, 교육비납부 → (5월) 온라인교육 → (6월) 시험실시



◆ 신청대상: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치매전담형기관 종사자 … 인원은 붙임2참조

- 치매전담형 기관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기관도 교육신청 가능



◆ 신청인원: 기관별 4명으로 인원 제한(방문요양, 시설, 프로그램관리자 각각)

- 프로그램관리자 : 시설장,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작업)치료사



◆ 신청일자: (4월 18일) 방문요양과정, (4월 19일) 시설과정 및 프로그램관리자

◆ 신청방법 … 기관 공인(공동)인증서 로그인 후 업무포털에서 신청

- 집합교육 일정을 선택하여 신청하면 온라인교육은 자동으로 신청 완료됨



◆ 교육비 납부일자: 4.25.(월) 오전 10시 ~ 4.26.(화) 오후 6시



◆ 납부방법: PC 및 핸드폰에서 가상계좌 생성 후 납부 (http://dt.nhis.or.kr).

◆ 온라인교육(이론+실습): 5. 2.(월) 0시 ~ 6. 1.(수) 24시 (별도 회원 가입 없음)

- 본인인증 필수 : 본인인증 하지 않으면 학습참여 불가, 교재는 파일 다운로드

- 방법 : PC 및 핸드폰으로 휴일, 야간 등 학습 가능 (http://dt.nhis.or.kr)

- (주의)1일 학습제한 : 1일 13차시까지만 학습 가능, 최소 교육기간 3일 소요



◆ 시험 실시: 6. 7.(화) ~ 6. 30.(목) 기간 중 1일 (시험시간 1시간 소요)

- 교육생이 신청한 치매전문교육장에서 시험 실시 … 반드시 신청한 시험시간에 응시



◆ 수료기준 … 온라인 100%이수(이론·실습 동시 진행, 설문참여), 시험 60점 이상

- 온라인교육 학습사이트에서 합격여부 개별 조회 및 수료증 출력



◆ 문의 … 국민건강보험 고객센터: ☎1577-1000

- 서울강원 지역본부: 02)2126-8692 - 부산울산경남 지역본부: 051)801-0460

- 대구경북 지역본부: 053)650-9931 - 광주전라제주 지역본부: 062)250-0330

- 인천경기 지역본부: 031)230-7867 - 대전세종충청 지역본부: 044)251-7530

※ 온라인교육 스마트 e-러닝 학습사이트(http://dt.nhis.or.kr) 문의 : ☎1600-5661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재가) 가입증서(2022년)

제2장 이용 대상의 선정 및 계약

제3조 (이용대상의 기준)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의거, 65세 이상으로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자,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를 통해 인정되는 노인선 질병)을 앓고 있어 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등급을 받은 자, 기타 등급외 자 중 자기부담금으로 서비스 이용의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② 2011. 11.에 시행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업의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다.
③ 향후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 대상을 이용자로 한다.

제4조 (이용정원 및 급여종류) 본 센터의 정원은 노인복지법에 따라 정원 제한이 없고 재가장기요양
기관의 방문요양, 방문목욕의 재가급여를 제공한다.

제5조 (이용대상의 제외) 다음 각 항의 경우에는 이용대상에서 제외한다.
1. 정신과적인 이상행동이 두드러지는 노인으로서 의료행위와 처치를 필요로 하는 노인
2. 전염성 질병을 앓고 있는 노인(결핵, 간염, 피부병 등의 법정전염성 질환 등)
3. 공동생활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노인(통제 불능, 사고위험성 높음 등)
4. 말기암 환자 및 중증의 환자로서 전문적인 의료행위 및 처치를 필요로 하는 노인
5. 일상생활에서 서비스 제공 시간 내내 전문적인 1:1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
6. 기타 시설장이 서비스 대상 제외자로 판단한 노인

제6조 (모집방법) 이용자 모집방법은 다음의 각 호와 같이 온, 오프라인을 통해 홍보하고 본 기관 및 급여
(방문요양, 방문목욕, 재가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홍보한다.
1. 이용 희망자 본인 및 그 보호자의 신청에 의한 방법
2. 지역 내 타 유관기관(동사무소, 보건소, 노인복지기관 등)의 의뢰 및 신청에 의한 방법
3. 온라인(홈페이지, 블러그) 및 오프라인(현수막, 구정홍보지, 지역신문)을 통한 방법
4. 기타 본 시설의 이용인 모집 홍보물, 안내문 배부에 의한 방법 등
5. 온？오프라인 홍보시 홍보할 내용은 제3조(서비스 대상), 제8조(이용료), 제9조(제공서비스)를 포함한다.

제7조 (계약의 목적)
기관과 대상자는 다음의 서비스 이용계약을 통해 계약 당사자가 가지는 권리와 의무의 발생 및 변경, 소멸을 명확히 함으로써 양질의 서비스 제공과 기관의 사업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는 것에 계약의 목적이 있다.

제8조 (이용계약)
1. 기관과 대상자 간의 서비스 이용계약은 대상자 본인이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대상자의 의사표시가 어려울 경우 “대상자의 가족(보호자) 및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이하 ‘보호자’라 함)과 계약이 가능하다.
2.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한다.
① 기관은 대상자의 “장기요양인정서(이하 ‘장기요양인정서’라 함)”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이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라 함)”를 확인하여야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 서류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②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장기요양급여제공 개시 전에 “장기요양급여제공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함)” 2부를 작성하고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따른다). 계약체결 후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수급자제공자료및안내문”의 인쇄물을 제공한다.
3. 기관에 처음 계약체결 된 대상자는 “수급자관리카드”를 작성하고 독립된 보관함을 만들어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제공과 관련하여 생성되는 서류를 다른 대상자와 구분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한다.
4. 계약이 체결, 변경된 경우 시행규칙 제 16조 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장기요양 급여내용통보서를 공단에 통보하고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그 내용을 급여제공기록지 및 상담일지에 기재？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계약기간)
1. 계약기간은 인정기간으로 한다. 단,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원할 경우에는 협의를 거쳐 계약서에 명시한 기간으로 한다.
2.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계약서에서 명시한 계약종료일 1개월 전까지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표시함으로써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수 있다.
3. 단, 새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를 밝히지 아니하고, 계약서상에 ‘계약기간 자동연장’에 대한 항목이 명시되어있는 경우에는 명시된 기간만큼 계약기간이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간주한다.

제10조 (기관의 기본 책무)
1. 모든 서비스의 제공은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사이에 체결한 계약에 의한다.
2. 계약 체결 시 기관은 제공되는 서비스의 유형 및 시간, 비용 등에 대한 사항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충분히 안내하여야 한다.
3.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비스제공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계획에 따른 서비스제공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사전 협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책임이행)
1.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기관과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2. 대상자의 신변 또는 이용의뢰서 및 신청서 등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기관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3.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인 사고나 부상에 대해 기관에 책임을 묻지 않는다.
4. 대상자(또는 보호자) 및 그 가족은 분실, 파손, 부상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12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대상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시 대리인(이하 ‘보호자’에 포함)을 지정하여야 하며, 대상자가 지정한 보호자는 신원인수인으로서 다음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신원인수인의 권리
① 대상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거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②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지 확인할 권리
③ 기관이 실시하는 만족도 조사, 방문상담 등을 통하여 서비스 질을 평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2. 신원인수인의 의무
① 대상자로의 서비스제공과 관련한 자료제공을 기관으로부터 요청받았을 경우 이를 제공할 의무
② 대상자의 월 이용료 등 본인부담비용을 부담할 의무
③ 대상자의 인적사항 변경 등에 대한 즉시 통보 의무
④ 장기출장 등으로 인해 보호자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제13조 (서비스 제공의 기본원칙)
1. 인권보호: 기관은 성별, 연령,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적 능력, 종교 및 정치적 신념 등을 이유로 서비스 과정에서 대상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된다.
2. 자기결정: 서비스 이용계약 및 종결, 제공받을 서비스의 선택, 사회참여 및 종교생활 등에 있어서 대상자 본인의 자기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3. 자립생활: 대상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파악하여 가능한 한 대상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4. 사례관리: 대상자의 욕구 및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인별로 차별화된 서비스계획의 수립하여 급여를 제공한다.
5. 비밀보장: 기관은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지득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6. 기록의 공개: 기관은 대상자의 생활 및 제공하는 장기요양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며,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요구할 경우 그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7. 부당청구 금지: 기관은 대상자의 요구와 문제,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한 서비스 제공 또는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8. 관련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기관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한다.

제14조 (서비스 제공의 절차)
1. 신청 접수: 전화 또는 신청자가 내방하여 접수하며, 장기요양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요양수급자 여부를 확인한다.
2. 사전 방문 및 욕구사정: 급여계약 의사가 있는 대상자에게는 관리책임자(또는 관리자)가 대상자 가정에 사전 방문해 “낙상위험측정기록지”, “욕창위험측정기록지”, “욕구사정기록지”,“인지기능검사”를 이용하여 대상자의 종합적인 상황과 대상자 및 보호자의 욕구를 파악한다. 본 업무는 계약체결 이후 서비스제공 중이라 하더라도 대상자 및 보호자를 대상으로 년 1회 이상 실시한다.
3. 서비스 계약 체결: 기관과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제8조(이용계약)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다.
4. 서비스 제공계획: 대상자의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와 본조 제2항에서 작성한 기록지를 토대로 “장기요양급여제공계획서(이하 ‘급여제공계획서’라 함)”를 작성·수립한다.
5. 서비스 제공계획 통보: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계획 수립을 알리고, 공단에 계약내역을 통보한다.
6. 서비스 제공: 기관은 급여제공계획서 및 계약 내용에 따라 매월 구체적인 서비스제공 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제공일정표(이하 ‘서비스제공일정표’라 함)”를 작성하여, 서비스제공 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한다. 담당 요양보호사는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라 방문일에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면 급여제공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내역을 “급여제공기록지”에 자세하게 기록·작성한다.
7. 대상자관리: 작성한 급여제공기록지를 주 1회(태그사용자는 월1회) 수급자(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며,“급여제공기록지 제공 대장”에 기록한다. 또한, 대상자의 담당 요양보호사는 매주 1회 이상 대상자의 상태변화를 “상태변화기록지”에 기록하고, 관리자는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적 상태와 욕구사항 등의 파악을 위해 매월 1회 이상 대상자 가정에 방문하여 “상담일지” 또는 “사회복지사업무수행일지”를 이용하여 방문상담을 실시한다.
8. 사후관리: 기관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접수하여 급여제공과정에 반영한다.
제15조 (서비스제공자변경 및 서비스 세부계획변경)
1. 기관은 대상자에 서비스제공중인 요양보호사가 퇴직, 휴직, 인사발령, 10일이상의 병가 및 휴가 등으로 다른 요양보호사로 교체될 경우 대상자가 연속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요양보호사를 대체하고 삼자간(전·후임 요양보호사, 기관) 사유발생 5일 이내 “업무(수급자)인계인수서”를 작성한다.
2. 단, 요양보호사 사망, 사고, 10일미만 병가 및 휴가, 대상자(또는 보호자) 또는 요양보호사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방문계획 일시 변경 등으로 인한 경우 예외로 한다.
3. 본조 2항 예외의 경우와 급여제공 세부 계획이 변경되는 경우 “급여제공세부계획변경기록지”에 변경계획과 사유를 기입한다.

제16조 (서비스 제공내용)
기관이 대상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는 제4조[정원 및 급여의 종류]에 명시된 바와 같으며, 대상자별 구체적 제공내용은 제14조[서비스 제공의 절차]4항 급여제공계획서와 제14조[서비스 제공의 절차]6항의 서비스제공일정표에 따른다.

제17조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
1. ‘대상자가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라 함은 대상자의 질병이 심각하거나 거동이 전혀 되지 않아 24시간 보호자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2. 제1항과 같은 경우 기관은 대상자의 보호자(가족)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대상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거나 기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3. 이 때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본인부담이 원칙이나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대상자(또는 보호자)의 본인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제18조 (응급상황 발생 시 처리절차)
1. 기관의 요양보호사 또는 직원이 직무를 수행하는 도중 응급상황 발생 시「응급상황 대응지침」에 따라 대처한다.
2. 의료적 응급상황 발생 시 요양보호사 및 해당직원은 재빨리 상황을 파악하고 119 또는 기관 협력 병원으로 신고한 후 응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요양보호사는 응급처치 또는 대상자의 병원이송 시 기관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기관은 보호자에게 즉시 상황을 알려야 한다.

제19조 (서비스 이용료)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료는 다음과 같으며, 아래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관한세부사항」에 따른다.

1. 대상자 등급에 따른 월 한도액 및 본인부담금
① 기관은 산정된 총 수가금액 중에서 본인부담금(총 수가금액×본인부담율)을 대상자(또는 보호자)로부터 받고,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나머지(공단부담금)를 공단으로 청구하여 지급받는다.
② 대상자의 장기요양등급별 월 한도액과 본인부담율은 장기요양 급여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고시(이하 “급여비용 고시”라 한다)에 따른다.
③ 재가급여 월 한도액의 적용기간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로 한다.
④ 월 중간에 대상자의 요양등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높은 등급의 월 한도액을 적용한다.
⑤ 대상자는 요양등급별 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서비스를 이용하여야 하며, 한도액을 초과한 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2.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요양서비스의 급여비용은 1회 방문 당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산정기준은 매년 보건복지부의 급여비용 고시에 따른다.
② 방문요양서비스는 급여제공을 개시한 시각에 따라 급여비용 고시에 따라 가산할 수 있다. 단, 야간？심야？휴일 가산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중복가산하지 아니한다.
3.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방문횟수를 기준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급여비용 고시에 따른다.
② 방문목욕서비스의 급여비용은 2인 이상의 요양보호사가 60분 이상 서비스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하고, 40분 이상 60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급여비용의 80%를 산정한다.
4.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기준
① 방문간호서비스의 급여비용 산정은 대상자의 질병명, 요양등급 등과 상관없이 1회 방문당 서비스 제공시간을 기준으로 하며, 급여비용 고시에 따른다.

제20조 (기타 비용부담)
1. 노인성질환자 또는 가족의 신청에 따라 전액 자부담으로 기관과 계약한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실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2. 병원이용에 따른 병원비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지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계약내용에 해당되지 않는 기타 급여제공 중 발생하는 비용은 대상자(또는 보호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21조 (본인부담금 납입)
1. 기관은 매월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서비스 제공 후 익월 10일까지 대상자가 기관에 납부해야할 본인부담금을 산정하여 “본인부담금청구서”와 함께 “급여비용명세서”를 발급하고 “급여비용명세서발급대장”에 기록한다.
2. 본인부담금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를 교부받은 대상자(또는 보호자)는 매월 20일까지 기관에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본인부담금 징수는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기관의 계좌에 온라인 송금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온라인 송금이 불가능할 경우 기관에 방문하여 납부할 수 있다.
4. 기관은 본인부담금 납입 확인 시 이를 증명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본인부담금)납부영수증”을 대상자(또는 보호자)에게 발행하고 “본인부담금수납대장”에 기록한다.
5.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본인부담금 납입내역에 대한 증빙서류를 요청할 경우(연말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등) “장기요양급여비납부확인서”를 발급한다.

제22조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 기관은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이용료를 변경할 수 있다.
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된 경우
②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수가기준이 변경된 경우
③ 이용계약서상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하는 경우
2.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기관은 변경된 내용에 대하여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서를 새로 작성·이행한다.

제23조 (계약해지)
1. 계약해지는 대상자 본인과 그 가족의 의사를 우선으로 한다.
2. 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해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전염병 등의 질병으로 인해 요양보호사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대상자
② 불안 또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요양보호사의 활동에 해가 된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③ 폭행, 욕설, 성폭력 등 지나친 문제행동과 증상으로 요양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우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④ 기타 본 사업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 종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상자

제24조 (절차 및 기한)
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해지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종결을 원하거나, 제23조(계약해지)에 해당하는 대상자의 경우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기관은 “장기요양급여제공종결(계약해지)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고, 서면 통보가 어려운 경우 구두 상으로 명확한 해지 의사를 전달한다.
3. 대상자(또는 보호자)가 특별한 통보 없이 1개월 이상 이용을 중단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4. 대상자의 신변상 문제로 인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1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연 2회). 만일 서비스 이용 유예기간이 2회를 초과할 시에 기관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본 조항에 따라 계약해지 처리된 대상자가 다시 기관과 계약할 경우에는 신규계약과 같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5조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의 가입)
1. 기관은 요양보호사가 급여제공 도중 발생할 수 있는 비고의적 사고에 대비하여 요양보호사 개인별 “상해보험 보험사의 전문인배상책임보험(이하 ‘배상책임보험’이라 함)”에 필히 가입하도록 조치한다.
2. 요양보호사는 반드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가입 및 해지 사항을 “배상책임보험관리대장”에 기록한다.
3. 배상책임보험 미가입 또는 해지한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제26조 (배상책임보험 및 면책범위)
① 센터장은 모든 요양보호사에 대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다. 이때 센터장은 보험회사별 보험적용의 범위, 보험료 납입액, 행정처리절차 등을 고려하여 보험사를 선택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대상자와 서비스 계약시, 요양보호사의 근로계약시 배상책임보험 가입사실과 보험 적용범위를 설명하여야 한다.
③ 요양보호사의 서비스 제공 도중 대상자의 상해가 발생되었을 경우 응급상황 대처요령에 따라 요양보호사는 센터장에게 사실을 보고하고 센터장은 바로 배상책임보험 사실을 보호자에게 재인식시켜 안심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④ 센터장은 요양보호사 및 대상자의 보호자에게 배상책임보험의 면책사항(보상되지 않는 손해)에 대해 사전에 설명한다.
1. 요양보호사 및 가족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2.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요양보호사 신체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4. 무자격자의 서비스 제공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5. 통상적이거나 급격한 사고가 아닌 방사선의 오염, 공해물질 등에 의한 오염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6. 요양보호사의 업무시간(가정내 서비스 제공시간) 외의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7. 요양보호사의 업무 범위를 넘어 별도의 의료행위 등을 통해 발생된 상해에 대한 배상책임
8. 재물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