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팡이재가복지센터

◇2026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인상률 안내◇

▶'26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 0.9448% (25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0.9182%)
▶2026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8,362원으로 2025년 17,845원 대비 517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26년 주요 제도개선★
1. 수급자 보장성 강화
-중증(장기요양1,2등급) 수급자의 경우에는 충분한 재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추가적으로 인상한 결과 월 한도액이 지난해 대비 20만원 이상 증가함. 이에 따라, 1등급자의 경우 3시간 방문요양을 올해 월 최대 41회->내년 월 44회까지 이용할 수 있게 되며, 2등급자는 올해 월 37회->내년 월40회까지 이용이 가능함.
2. 종사자 처우개선
-(근무연수 기준 완화) 기존에는 동일한 장기요양기관에 3년 이상 근속한 경우에만 장기근속장려금 지급을 인정했으나, 신규 종사자의 진입 유도와 종사자 이탈 방지를 목적으로 내년부터는 동일기관 1년 이상 근속자부터 장기근속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금액은 첨부파일 참조*

▶ 일시: 12월 20일(금요일)
▶ 시간: 18시~19시30분 양정사무실
▶ 회의내용:

12월 상태변화기록지 제출 및 업무고충 공유하고 종사자인권침해 관련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인상률 안내◇

▶'25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 (24년 동일/건강보험료 대비 12,95%)
▶'25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4년 대비 평균 3.93% 인상
-유형별로는 방문요양 1.89%, 방문목욕 2,14%, 주야간보호 7,37%, 노인요양시설 7.37% 등

★2025년 주요 제도개선★
1. 재가급여 활성화 방안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편안히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중증 재가 수급자 이용 한도액 인상 ▲중증 수급자 가족 휴가제를 확대 ▲재택의료센터 및 통합재가기관 등 시범사업 확충을 추진함.
2. 서비스 질 강화방안
- 2025년 1월 1일부터 현행 입소자 2.3명당 1명인 노인요양시설 요양보호사 인력배치기준이 입소자 2.1명당 1명으로 강화됨에 따라, 추가 배치 요양보호사 인력운용비를 반영한 '25년도 기준 수가를 마련함.


*자세한 금액은 첨부파일 참조*

▶ 일시: 11월 26일(화요일)
▶ 시간: 09시~18시분 양정사무실
▶ 회의내용:

11월 상태변화기록지 제출 및 업무고충 공유하고 개인정보 보호지침 관련하여 교육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인상률 안내◇

▶'24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 : 0.9182% (소득대비 1.09% 인상)
▶'24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3년 대비 평균 2.92% 인상
-유형별로는 방문요양 2.72%, 노인요양시설 3.04%, 공동생활가정 3.24% 등

★2024년 주요 제도개선★
1. 재가급여 활성화 방안
- 중증(장기요양 1, 2등급) 재가 수급자가 가정에서도 충분한 돌봄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 한도액을 인상하고, 8시간 방문요양 이용 가능 횟수를 월6회->월8회로 상향 조정됨.
2. 요양보호사 처우개선 방안
- 요양보호사 처우 개선을 위해 요양보호사 승급제도를 도입한다. (2024년 10월~)
일정 조건을 갖춘 요양보호사를 '선임 요양보호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선임 요양보호사에는 매월 15만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

아울러, 방문급여 제공 요양보호사의 원활한 보수교육 이수를 위해 보수교육을 이수한 종사자에 대해 95,000원(2년간 1회)을 지원한다.
3. 서비스 질 강화방안
- 장기요양기관이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수가 가/감산 제도를 조정하고, 요양시설 인력배치기준 개선을 지속 추진한다.


*자세한 금액은 첨부파일 참조*

★가족요양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요양보호사가 가족관계인 부모, 배우자, 형제를 모시거나 돌보며 급여를 받으실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가족요양의 조건]
1. 보호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합니다.
2. 대상자가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3. 보호자가 가족요양이외에 타근무시간이 월160시간미만 이어야만 합니다.

★장기요양등급판정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공단에서 직접 어르신댁을 방문하여 어르신의 상황, 상태등을 파악하고 등급을 판정받습니다.
만 65세이상 기준이지만, 만65세 미만임에도 노인성 질환을 앓는 분들도 등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노인성질환: 치매,파킨슨병,뇌혈관질환, 루게릭, 다발성경화증)

★가족요양 급여시간
하루 60분 , 한달 최대 20일
하루 90분, 한달 31일 (인정대상자: 65세이상인 요양보호사가 그 배우자에게 방문요양급여를 제공하는 경우만 해당됨)

◇2023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및 수가인상률 안내◇
제5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결정된 2023년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수가인상률
▶'23년 장기요양보험료율 : 12.81% (소득대비 0.91%)
▶'23년 장기요양 급여비용은 '22년 대비 평균 4.70% 인상
-시설급여 평균 4.55%, 재가급여 평균 4.81%

★2023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
-전년대비 중증수급자인 1,2등급의 방문요양 연속급여 이용 가능 일수가 월4일에서 월6일로 확대됨.
-3.4등급 수급자의 경우 월 최대4일, 210분 이상 연속 급여 기준 변경 없음.

*자세한 금액은 첨부파일 참조*

부산진구에 위치한 저희 센터에서는 방문목욕 차량을 보유하고 어르신들에게 차량을 이용한 목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용부탁드립니다.

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계약의 해제

2022년 방문요양급여 비용 및 본인부담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