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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상세 복지용구 품목별 제품목록 및 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 일부 개정안(240626)

- 구입방식 : 『구입품목 10종』에 대해 제품별 수가에서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하여 사용하는 방식
- 대여방식 : 『대여품목 8종』을 일정기간 대여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제품별 대여수가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사용하는 방식



1. 구입전용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 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 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제품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욕창예방매트리스
마. 이동욕조
바. 목욕리프트
사. 배회 감지기
아. 경사로(실내용.실외용)

○ 2017년 7월 1일부터, 복지용구 대여제품의 품목별 사용가능기간을 관리함으로써 노후·불량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고 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복지용구 대여제품 내구연한제？가 시행됩니다.
○ 복지용구 각 제품별 바코드의 최초등록일자를 기준으로 내구연한이 시작되며 내구연한이내 제품만을 대여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내구연한을 경과한 제품 중 최소한의 기준을 확인한 후 수급자(대리인)의 동의서를 징구한 경우에 한하여 내구연한 1/2 범위 내에서 연장대여가 가능합니다.

※ 최소한의 기준 : 외형 및 작동상태 … 동의서 양식[붙임1]
동의서 징구 : 총 2부 작성 → 복지용구사업소 1부, 동의자 1부 보관

○ 연장대여기간동안의 월 대여료는 내구연한이내 대여료의 약 50%입니다.
※ 통신료가 발생하는 배회감지기(GPS형)는 예외
○ 연장대여기간까지 종료된 제품은 종료일 이후 복지용구로써 급여가 불가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여제품 품목별 내구연한/연장대여기간>

*수동휠체어
- 내구연한 : 5년
- 연장대여기간 : 2년 6개월

*전동침대
- 내구연한 : 10년
- 연장대여기간 : 5년

*수동침대
- 내구연한 : 10년
- 연장대여기간 : 5년

*욕창예방매트리스
- 내구연한 : 3년
- 연장대여기간 : 1년 6개월

*이동욕조
- 내구연한 : 5년
- 연장대여기간 : 2년 6개월

*목욕리프트
-내구연한 : 3년
-연장대여기간 : 1년 6개월

*배회감지기
- 내구연한 : 5년
- 연장대여기간 : 2년 6개월

*경사로
- 내구연한 : 8년
- 연장대여기간 : 4년

1.복지용구란?
복지용구 급여란 심신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지장이 있어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에게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료한 용구로서 보건복지 가족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2.급여대상자
-노인요양시성에 입소하신 어르신들은 복지용구를 구입하거나 대여할 수 없습니다.
-단,복지용구 내여 중 시설 입소 시는 그 시점부터 지급을 중단합니다.

3.급여방식
-구입방식
-대여 방식

4.급여비용 본인부담률
-일반대상자:15%
-감경대상자:7.5%
-기초생활수급자:본인부담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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