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재가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제공기록지 유의사항 명확화 (서명생략) 관련 다빈도 Q&A

재가요양보호사 인권보호 매뉴얼 최종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서비스 일시중단(예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의 급여비용 청구와 관련한 유의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중단일시: '25.10.29.(수) 19시 ~ 11.3.(월) 08시

나. 중단업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이음, 범정부) 서비스 전반

다. 유의사항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서비스 중단기간에는 인력신고, 입소이용의뢰서 등록 등의 업무진행이 불가합니다.

- 따라서, 해당 업무와 관련한 변동사항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에서는 서비스 중단 전까지 신속하게 사전등록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포털 중 「장기요양기관 정보 등록」전산 화면 관련,

변경사항을 반영한 등록 메뉴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정보게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장기요양기관 전체



○ 주요 변경사항:

- 홈페이지 주소 입력 시 특수문자(~!@#%&*$^ 등) 입력 금지(오류발생)

- 사진, 공지사항, 게시판 내 첨부파일 업로드 시 특수문자(~!@#%&*$^ 등) 입력 금지(오류발생)

안녕하십니까?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장기요양급여비용 착오 청구 자체점검 협조 안내사항 공지드립니다.

가. (대상기간) 2022.1.1 ~ 2024.12.31 … 급여제공월 기준
나. (점검내용)
- 사회복지사 등 급여관리 업무 수행 관련 미방문사유(사망, 입원, 월중급여종료)로 청구했으나 미방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미방문사유 인정되지 않았을 때 방문비율 및 가산점수 산정 비율이 변동되어 가산금 차액이 생기는 경우 관할
지사(운영센터)로 자진환수 요청
다. (자진신고) 자진신고서 작성하여 관할지사(운영센터)에 접수
- 방법: 우편, 팩스, 방문
- 기간: 2025. 6. 18.(수) ∼ 2025.7.2.(수)
※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에도 게시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기관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기관에서 사용하는 업무포털 중 「장기요양기관 정보 등록」전산 화면 관련,

등록 메뉴얼을 게시하오니 참고하시어 정보게시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대상: 장기요양기관 전체

○ 내용: 정보게시 매뉴얼

★ 2025년 급여제공계획서 전산변경 안내 및 설명자료 게시

장기 요양 앱 리뉴얼 안내

2025년 장기 요양 급여 이용 계약에 관한 사항을 첨부와 같이 게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5년 고시개정에 따른 전산 수정 사항 및 청구방법 안내드립니다.


● 주요 개선사항

1) 가족요양 방문관리 의무화에 따른 가감산 결정 필수
: 고시 제69조의2(방문요양 급여관리 의무)에 따라 방문요양 수급자 수 15인 이상 & 요양보호사가 가족인 수급자에게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해당 방문요양기관은 가감산 결정 요청을 하여야 급여비용 청구 가능


2) 입소형 시설 배상책임보험 입력 방법 변경

① 특약구분 '입소자+종사자' 삭제 : 2024년 12월 이전 배상책임보험 특약구분을 '입소자+종사자'로 입력한 기관은 2025년 1월을 기준으로 특약구분을 '입소자' 또는 '종사자'로 수정해야 기타 자료 제출 가능

※ 배상책임보험증권 내용을 확인하여 기관에서 선택하여 입력 필요

② 특약구분 '입소자' & 치매전담실 운영 기관의 경우 각 실별 보험 가입 입소자수를 반드시 입력해야만 기타자료 제출 가능


3) 주야간보호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 고시 제34조의2(주·야간보호급여 특장차량 구비 한시적 지원금) 특장차량을 이용하여 1,2등급 수급자에게 제34조의 이동서비스를 월1회 이상 제공한 경우 기관당 월 17만원을 산정

※ 특장차량 신고는 지자체 관할로, 특장차량임에도 일반차량으로 표출되거나, 일반차량임에도 특장차량으로 표출되는 경우 지자체 문의 및 수정 필요


주요 개선사항 및 그 외 기타 전산 수정과 관련한 상세 사항은 안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