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운노인주간보호센터

선운노인주간보호센터 장기요양 이용 계약에 관한사항


제10조(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계약기간은 인정서의 인정유효기간으로 하며 장기요양등급의 변동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
2. (계약목적) 입소 이용 계약의 목적은 서비스 제공자(시설) 와 대상자(보호자)의 권리와 의무를 알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함에 있다.

제11조(계약자, 당사자의 의무)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1.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①“을”의 안전한 시설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②“을”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
③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2. 입소자의 의무
① 월 이용료 납부 의무
②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③ 시설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④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⑤ 각종 프로그램의 참석 의무
⑥ 기타 시설 규칙 이행 의무
3. 신원인수인의 권리 ？ 의무
① 입소자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를 연람할 권리
② 입소자의 인권을 보호할 권리
③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의무
④ 입소자와 관련한 사항들을 시설 관계자와 협의할 의무
⑤ 입소자가 병원 입원 시에는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의무
⑥ 입소자가 부당한 대우 등을 당할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제12조(계약의 해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입소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입소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1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시설 내에서 시설규칙이나 시설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시설운영 또는 타 입소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타 입소자의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제13조(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위 경우에 당사자 또는 보호자와 변경계약서를 체결한다.

# 노인학대란?
노인에게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 경제적 착취, 우기,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의 종류
신체적 학대 -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을 때리거나, 정신적 손상, 고통을 유발시키는 힘
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등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 주는 행위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등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 노인의 재산을 빼앗고,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의 통제등을 하는 행위
방임 - 보호자가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포기하여 노인에게 의식주와 의료 행위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음
자기 방임 - 노인 스스로 자기보호 관련 행위를 포기하여 심신이 위험한 상황(스스로 식사 거부,
치료 거부 등)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를 당했을때는 1577-1389